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9건(조례 7건, 기타 2건)
➁	중간보고 : 1건(심사보류 1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 제27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라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역할 재정비, 재단 명칭 변경과 고교 무상교육을 반영한 장학사업 등 재단의 기능을 재정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재단 사업 내용 중 “청소년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은 청소년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전체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으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홍헌영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인재양성재단과 청소년재단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업무가 상충되지 않도록 청년청소년과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기 바랍니다.

인재양성재단의 역할에 있어 장학 사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학 지원을 받고 성장한 인재가 후배 양성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도록 사업 방향을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2020년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원활한 긴급자금 조달을 위한 추가 출연금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여러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체를 발굴하고 홍보와 지원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31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조례 제‧개정뿐만 아니라 폐지에도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한시 조례의 경우 유효기간에 유의하여 폐지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에 대해 법리검토 등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북부권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에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성·영속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보호고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도비 매칭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실정이므로 도에 매칭 비율 확대를 적극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근로환경 제공 목적에 맞게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작업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12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여러 개소가 서로 인접해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자 비율, 거리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개원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연면적 80% 이내로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여 보육 시설 내 유희실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보육시설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에 있어 수탁자 경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입니다. 수탁자 선정 시에 적합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에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규정으로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 면제대상은 주민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상향하라는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부설주차장 주차면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시민들이 주차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주차면 확보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시민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