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년 5월 8일 제출되고,

5월 13일 제27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 “청소년동아리 축제” 등

총 5건의 2억 6천 9백 47만 3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〇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재래농업에서 벗어나 스마트팜 등 차원을 높여 농민들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19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여자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시군종합평가 등 우수기여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〇 “CS(고객만족) 운영”과 관련하여,

고객만족 교육 및 직원 포상금 업무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업무로 합당한 지 관련부서와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〇 “방송통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와 관련하여,

대형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 또는 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유튜브에 홍보하는 등 홍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〇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무관객 공연”과 관련하여,

지역 예술인 지원을 위해 공연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널리 알리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갯골축제”와 관련하여,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게 될 우려와 종식되더라도 행사가 한꺼번에 집중될 소지가 있습니다. 축제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축제 준비로 사전에 집행하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고려할 때, 하반기 축제를 사전에 축소하거나 전면 취소하는 등 각 부서별로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〇 “이동빨래방 사업”과 관련하여,

이동빨래방 사업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 위주이고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실적이 미비합니다. 무인빨래방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〇 “북부권 장애인복지관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을 북부권 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환 설치함에 따라 기존에 복지관을 이용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권과 중부권 장애인 비율이 비슷하나 북부권에 설치하여 중부권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중부권 장애인 이용 수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권역별로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비용, 편익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것인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〇 “체육시설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궁장은 준공 후에도 시설 하자,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추가 공사비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공사 시 철저히 확인‧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현 국궁장은 사용인원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시 평생학습 축제 운영”와 관련하여,

축제 개최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〇 “사립유치원 지원”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상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유치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급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〇 동 주민센터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각 동별 행사, 골목자치 사업 등 동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1식 표기는 지양하고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도시공사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전환”과 관련하여,

조직진단 및 관련 용역은 주로 조직을 확장하는 데에 방향성이 있습니다. 조직을 확장하는 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시 집행부 조직도 늘어나기만 하고 통합, 축소는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팀 단위가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통합, 축소하는 등 조직을 촘촘히 챙겨주기 바랍니다.

〇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긴축재정을 해야 할 때이므로 공모사업 추진에 신중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공모사업 신청에 관한 시 집행부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주시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공유 및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날 등은 매년 개최하는 계속사업이나 하반기 행사라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질의 등 심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그 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세워 편성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은 예산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편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정사업이나 하반기에 계획이 있다하여 추경에 편성하거나 본예산에 사업예산 중 일부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예산심사에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반기 예정인 예산액이 큰 행사, 민간위탁 사업 등은 각 부서와 긴밀한 협의 후 3회 추경 시 과감하게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〇 마지막으로 부서 간 협업이 중요하나 업무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중동 VR시설의 경우 이 때문에 운영주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분업에 대해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〇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