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8건(조례 7건, 기타 1건)
➁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 제27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시흥시-NH·비씨카드 발전기금 약정(시흥 교육사랑 장학카드)에 따라 조성된 2019년도 적립금액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개정으로 단체장 비서인력 운영이 자율화됨에 따라,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비서인력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비서인력 증원은 집행부와 시장 비서실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별정직 정원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공수의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중 존속기한이 만료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치입법의 효율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각 부서별로 조례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즉시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근거 없는 제한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해당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는 자, 위원 해촉 사유, 사무국 조직과 관련하여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홍헌영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사업 보고 시 시의회에 충실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실적이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흥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인구정책 사업 지원을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홍헌영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 50만 대도시 진입 등 인구 증가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구 변화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가 매화동, 도창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개발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행정구역(법정동) 경계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별표의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통·반 조정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