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조례 및 기타안건】심사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9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9. 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 9. 6.

3. 상정일자 : 제20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9. 10.)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중앙도서관장)

1. 제안이유

○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합이용 환경 조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인근지자체 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회원 가입자격을 경기도민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으로 확대(안 제3조)

나. 신규 도서관 조성에 따른 매화·월곶도서관 명칭과 위치 신설함(안 제2조의2, 별표 1)

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공사립문고를 공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12조)

라. 그 밖에 일본식 표현 등을 전체적으로 정비함.

▪ 기타⇒그 밖에 / 당해⇒해당 / ~에 대하여, ~ 관하여⇒~에게, ~은, ~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합이용 환경 조성사업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인근지자체(안산, 부천, 인천 남동구)간 협력사업(공공도서관 공동이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 시흥시 공공도서관 회원 가입자격 확대로 인하여 도서 이용실적과 도서관 활성화는 물론 타시군 공공도서관 자료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적시에 필요 도서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 제12조는 「도서관법」 제2조가 개정됨에 따라 ‘문고’ 명칭을 ‘작은도서관’으로 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대출자격 확대로 인한 연체도서 회수방안과 우리시 자료의 타시군 시민 대출에 따른 관내 시민의 상대적 불이익 발생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9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9. 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 9. 6.

3. 상정일자 : 제20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9. 10.)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사무 기능직공무원 중 일반직 전직시험 합격자 임용을 위한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880명 ⇒ 888명 (증 8명)

- 6급 이하 : 808명 ⇒ 816명 (증 8명)

□ 기능직 정원 : 112명 ⇒ 104명 (감 8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며,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비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사무직렬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에 대비하고자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하며, 정원의 총수가 변동되지 않아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으며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9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9. 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 9. 6.

3. 상정일자 : 제20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9. 10.)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2013.05.20)」에 의거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 안전관리체계와 연동하여 안전관리 총괄기능 및 안전상황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국 명칭변경 및 추가사무 지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5조 및 제10조)

나.□안전정책 총괄ㆍ조정□사무를 안전행정국 사무로 새롭게 분장함.(안 제10조 제2항 제11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2013.05.20)」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총괄기능 및 안전상황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국 명칭변경 및 추가사무 지정을 위한 사안으로

○ ‘안전한 사회’구현, 안전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사회 안전기능 강화와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행정기구 명칭변경은 시민이 행정기관 이용시 혼선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향후 명칭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9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9. 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 9. 6.

3. 상정일자 : 제20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9. 10.)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민원지적과장)

1. 제안이유

○ 법률 제11062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9.16. 제정  되어 2012.3.17. 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  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 구성(위원장 : 시장)

나. 경계결정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 이내 구성(위원장 : 판사)

다. 지적재조사추진단

▪ 단장, 팀장 및 단원 (단장 : 지적업무 담당과장)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경계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판사로 매번 위원회가 열릴때마다 참석활동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지적경계와 토지이용현황이 불일치하여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의 소 제기 및 집단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소유자 협의회와 실시간 소통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 9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9. 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 9. 6.

3. 상정일자 : 제20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9. 10.)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내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및 (구)월곶IC 부지 내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적법 타당성 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

○ 취득 대상 재산

(단위:㎡, 천원)

연번	구분	면적	추정가액	취득건명	소관부서	비고
합계	건 물	2,180	3,935
	토 지	11,919	894
1	건 물	1,980	3,400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가족여성과
2	토 지	11,919	894	(구)월곶IC 부지 내 체육시설 조성	체육진흥과
	건 물	200	535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건물1,980㎡)

￭ (구)월곶IC 체육시설 조성 (건물 200㎡)

○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 (구)월곶IC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구)월곶IC 폐도구간 부지 매입 (토지 11,919㎡)

1.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건은 가족ㆍ공동체의 육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기관 신설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임

▸ 위    치 : 시흥시 정왕동 1800-3

▸ 사업기간 : 2013 10. ~ 2014. 12.

▸ 규    모 : 건축연면적 1,980㎡ (4층 규모)

※ 부지면적 992㎡

▸ 사 업 비 : 34억 (국비 10억, 시비 24억)

▸ 주요시설 : 보육정보센터 사무실, 일시보육실, 부모쉼터, 상담실,

영유아플라자, 부모교육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

○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은 어린이집 지원기능 위주로 운영되어 가정양육 지원기능이 미흡했던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지원기능 외에 일시보육, 육아정보 공동나눔터 및 도서ㆍ장난감 대여 등 가족ㆍ공동체의 육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기관으로 종합적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지원시설로 건립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익시설용지이나 소유권이 시흥시가 아님에도 신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기존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활용가능한지와 미활용시 향후 활용방안, 은행동지역에 추진중인 「아이들 세상」이 명칭만 다를뿐 그 기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임을 감안할 때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구)월곶IC 체육시설(궁도장) 조성사업 건은 한국도로공사의 (구)월곶IC 폐도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부지면적 11,919㎡ (궁도장 및 눈썰매장 면적 : 약 4,980㎡)

▸ 사업비 1,429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 부지매입비 894백만원 / 공사비 및 법정부담금 535백만원

※ 공사비: 445백만원(건축170, 토목200, 폐기물75)

○ (구)월곶IC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임대사용중인 궁도장(임대료 : 29,797,500원/부가세 별도) 사용부지를 매입하여 실외체육시설로 조성하여 시흥시의 뿌리 깊은 역사를 간직해 온 관무정의 위상을 고려하고, 기존 도로의 비탈면을 활용한 썰매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폐도부지를 활용한 공공체육시설 설치는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의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체육시설 주이용자가 노인과 어린이임을 감안하여 교통접근성에 대한 고민과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부지매입 가격 등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만큼 우리시 현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폐도구간 도로를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상복구가 필요한 바, 도로포장재인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 심사보고서

2013년 9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9. 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 9. 6.

3. 상정일자 : 제20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9. 10.)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군자배곧신도시 부지 일부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의 타당성 심의

2. 주요내용

○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지 현황

￭ 위치 및 면적 : 시흥시 정왕동 1771-1 / 토지 52,387㎡

￭ 향후 활용계획 : 군자배곧신도시 교육 및 의료복합용지로 조성

○ 사용ㆍ수익허가 계획

￭ 면    적 : 토지 52,387㎡중 ⇒ 3,306㎡

￭ 허가기간 및 사용료

- SK건설  : 2013. 10. 1 ~ 2013. 12. 31 / 19,023천원

- 호반건설 : 2013. 10. 1 ~ 2014.  8. 31 / 69,754천원

○ 허가조건 : 반환 시 임대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동의안은「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정왕동 1771-1번지 토지중 3,306㎡ 사용ㆍ수익허가 건은 2012년도 제2차 정례회시 군자배곧 신도시 내 아파트 시공사(SKㆍ호반건설) 모델하우스 부지 및 현장사무실 활용건으로 의결된 바 있으며, 기간연장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