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조례 및 기타안건】심사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0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9. 16.(이성덕ㆍ문정복ㆍ김복연ㆍ김영철 의원)

2. 회부일자 : 2013. 10. 10.

3. 상정일자 : 제20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10. 15.)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성덕 의원)

1. 제안이유

○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능동적으로 지역현황에 맞게 수립ㆍ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여 시흥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5조)

다.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함.(안 제7조)

라. 주거복지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안은 복지의 기초가 되는 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한 안으로 향후 시흥시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0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9. 16.(문정복ㆍ김복연 의원 외 1인)

2. 회부일자 : 2013. 10. 10.

3. 상정일자 : 제20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10. 15.)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복연 의원)

1. 제안이유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랑ㆍ봉사의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 실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십자 조직 및 적십자 봉사회원, 적십자 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적십자 조직 육성과 적십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 함.(안 제3조)

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무상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4조)

라. 적십자 조직의 봉사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5조)

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랑·봉사의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 실천을 지원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입법 취지가 적절하고 상위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및 동법 시행령에 부합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 10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 10. 10.

3. 상정일자 : 제20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10. 15.)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대한 적법 타당성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재산

(단위 :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추정가액	비 고
토 지	1 (4필지)	7,270	1,333,02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단위 : ㎡, 백만원)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비 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합 계	7,270	1,333,020
토지	거모동 1632-20	5,120	906,240	2014. 하반기
토지	거모동 1635-1	1,676	353,636
토지	거모동 1636-1	119	2,499
토지	거모동 1636-2	355	70,645

※ 추정가액은 2013. 개별공시지가 기준금액임

○ 거모동 체육시설 조성

▸ 위    치 : 시흥시 거모동 1632-20번지외 3필지

▸ 면    적 : 7,357㎡  ※ 사업예정 부지 내 시유지 5필지(87㎡) 포함

▸ 사업내용 : 토지매입 및 기존 체육시설 개선

(풋살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 사 업 비 : 3,751백만원(추정 사업비)

- 부지매입비 2,251 / 공사비 1,200 / 용역비 150 / 부대비150

○ 체육시설이 부족한 거모동 일대 구도심 지역에 기존 체육시설의 재배치 및 확장을 통하여 현재 간이 체육시설을 정식 체육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체육환경 제공과 시민들의 문화 휴식 및 건강한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우리시 재정여건상 단순히 시 재원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국도비 등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0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 10. 10.

3. 상정일자 : 제20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10. 15.)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용중인 조례 중 관련용어를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융자의 규모 적정성 검토 및 심의절차 마련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의 융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하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운용조례중 관련용어를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6조)

￭ “보유자금”을 “여유자금”으로 정비

나. 통합관리기금의 재정융자시 융자 규모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시 보고토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9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를 근거로 조문을 정비하고, 통합관리기금 융자의 규모 적정성 검토 및 심의절차 마련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제고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 상위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입안되었으므로 법률상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