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조례 및 기타안건】심사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10. 24.(김복연ㆍ문정복ㆍ이성덕 의원)

2. 회부일자 : 2013. 11. 15.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복연 의원)

1. 제안이유

○ 교육적, 사회적 방임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다.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안은 교육적, 사회적 방임상태에 처하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서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보호 시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10. 17.(원장희ㆍ이귀훈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3. 11. 15.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원장희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언론의 건전한 시정홍보와 비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언론을 육성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대상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정홍보를 위한 프레스센터 설치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활동사업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제6조)

라. 시정취재 언론사 지원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안은 지방언론의 건전한 시정홍보와 비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모법령이 없거나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10. 17.(원장희ㆍ김영철ㆍ이성덕 의원)

2. 회부일자 : 2013. 11. 15.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원장희 의원)

1. 제안이유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수변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낚시통제구역의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및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마.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안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 형식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 11. 15.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ㆍ사ㆍ민ㆍ정 간 사회적 대화기구인 「시흥시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노사화합 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노사분쟁 사전예방 등 지역의 경제ㆍ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 노사신뢰 문화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 노사갈등 발생예방 등에 관한 협의를 통하여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

나. 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9조)

- 협의회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노동자, 사용자, 지방 노동관서, 전문가로 구성함.

- 실무운영협의회는 10명 이내의 각 분야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노사협력업무 담당과장으로 함.

다.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사업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2010. 5. 25일 제정) 및 동법 시행령(2010. 8. 17일 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ㆍ사용자ㆍ시민ㆍ시흥시 간의 상호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노ㆍ사ㆍ민ㆍ정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조례의 내용면에서 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노동 및 사용자단체, 주민대표,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할 실무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과 양보를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시흥시의 노동형태를 보면 비정규직이 많으므로 노동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제도 마련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2013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 11. 15.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행정과장)

1. 제안이유

○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의 고용 안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학교 및 민간기관(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내용

∙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기초건강조사

∙ 만성질환 및 합병증예방관리, 혈압 당뇨검사

∙ 독거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경로당 건강검진 치매예방 보건교육 실시

∙ 폭염․한파대비 건강관리

∙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사지원, 병원연계, 생활안정 등)

○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위ㆍ수탁의 목적ㆍ사무 및 위탁ㆍ협약 방법 등을 정함.

○ 위ㆍ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해지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운영비를 반환 하도록 함.

○ 회계 관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예산회계법」등을 적용

○ 협약의 변경, 협약서의 해석,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협약의 공증, 협약의 효력발생 등을 정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민간위탁(안)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최일선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업」이 소멸됨에 따라 경기도내 9개 시군이 민간위탁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으며, 11개 시군이 민간위탁 전환을 검토중입니다.

○ 사업비는 현재 11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약품소모품비로 325백만원이며 민간위탁 추진시 2013년도 대비 9.8% 증액된 35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의 방문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으로 위탁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섬세하게 마련되었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2013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 11. 15.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도모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학교 및 민간기관(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내용

∙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 지역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 중증정신질환 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보건환경조성사업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운영을  위한  위ㆍ수탁의 목적ㆍ사무 및 위탁ㆍ협약 방법 등을 정함.

○ 위ㆍ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해지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운영비를 반환 하도록 함.

○ 회계 관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예산회계법」등을 적용

○ 협약의 변경, 협약서의 해석,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협약의 공증, 협약의 효력발생 등을 정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시흥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 민간위탁(안)은 「정신보건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근거하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정신보건센터 사업 예산은 720백만원으로 국․도비와 시비 각50%씩 사업비를 부담하고,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사례관리로 안전한 사회문화조성,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에 따른 치료지원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자살률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 11. 15.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제안 접수를 시흥시민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창의적 의견수렴과 정책 발굴을 도모함.

○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제안실무심사위원회’운영근거를 마련하며,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던‘제안심사위원회’를 전문가ㆍ일반인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함.

○ 제안 부상금 및 창안 상여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를 유도함.

○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제안규정」과 일치하게 제안 접수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국민제안 접수·처리)

▪ 국민제안규정 제2조(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처리)

나. 제안심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실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마련 및 본심사의 민간 참여를 통한 심사의 신뢰 및 투명성 확보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던 제안심사를 공무원, 민간 전문가, 일반인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제안심사위원회’구성(안 제9조)

▪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0조)

▪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서면심의 및 전자심의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다. 제안 부상금 및 창안 상여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제안 부상금 : 최고 300만원 → 최고 500만원(별표 2)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창안상여금 지급기준표」적용(별표 3)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른 조문수정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근거로하며,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제안규정」을 참고로 조례에 반영하여 국민 및 공무원의 제안 참여 활성화를 통해 보다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참여와 소통행정 기반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 제안자의 자격범위를 시흥시민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창의적 의견수렴과 정책발굴을 도모하고, 제안심사위원회를 전문가 및 일반인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과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최근 3년간 제안제도 접수 및 채택현황을 보면 2010년도 98건중 2건 채택, 2011년도 118건중 8건 채택, 2012년도 1,275건중 83건 채택으로 제안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12년도 제안제도 운영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1,079건을 제안해서 이중 69건이 채택되고, 시민 제안은 196건중 14건이 채택되어 평균 6.5%의 낮은 채택률을 보이고 있어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보다 많은 제안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개정은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 11. 15.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과장)

1.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함(안 제3조)

- 시흥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65세 →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65세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조)

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를 분기 지급에서 월 지급으로 조정함(안 제5조)

라.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를 폐지함(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 참전유공자 확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본 첨부를 폐지하여 자원 절약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 거주기간 제한 폐지와 관련하여 경기도 31개 시ㆍ군중 16개 시ㆍ군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수당인상과 관련하여 참전유공자들의 평균연령이 82세 고령으로 점진적으로 지원금은 감소될 것으로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참전명예수당 인상시 198백만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만큼 보훈회관 우선 건립추진에 따른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참전명예수당의 도비 지원 등을 적극 건의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 11. 15.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2013.12.12)에 맞춰 각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일반직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 일반직 정원 : 888명 ⇒ 992명 (증 104명)

- 5급 : 62명  ⇒   61명 (감 1명)

※ 의무사무관 정원 중 직급불부합(전임나급 채용)부분 지침에 따라 조정

- 6급 이하 : 816명 ⇒ 921명 (증 105명)

○ 기능직 정원을 전체 감 조정함.(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 기능직 정원 : 104명 ⇒ 전체 일반직으로 전환 임용 (감 104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공무원직종개편에 따른 조직ㆍ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에 근거하여 기능직 전체 정원을 감하고, 일반직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고 느껴왔던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인사운영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 11. 15.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적법 타당성 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재산

(단위 : ㎡, 백만원)

대 상	구 분	수 량		금 액	비 고
	합 계	3식		20,030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기타취득	건조로 1기 (100톤/일)		11,400	하수슬러지 건조 시설 내 건조로 증설
시흥시 U-City 통합운영센터 건립	신 축	토지	2,055	2,180	군자배곧신도시 부지 내 신축
		건물	2,475	5,250
농기계 수리소 신축	신 축	건물	1,104	1,200	생명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신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 취득하고자 하는 기타재산은

￭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을 위한 건조로 1기

○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 시흥시 U-City 통합운영센터 건립 부지 매입 (토지 2,055㎡)

○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 시흥시 U-City 통합운영센터 신축 (건물 2,475㎡)

￭ 농기계 수리소 신축 (건물 1,104㎡)

1.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건은 목감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준공에 따른 하수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건조시설 처리 용량 증설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위    치 : 시흥시 정왕동 2135(시설관리공단 내)

▸ 기    간 : 2014. 6월 ~ 2016. 5월

▸ 사 업 비 : 11,400백만원 (시비)

※ 재원 : 하수도 특별회계(타행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사업내용 : 건조로 100톤/일 1기 증설 및 부대시설 개량

○ 건조로 증설은 향후 하수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가동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우리시 재정여건상 단순히 시 재원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보금자리개발사업자(LH) 분담 등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시흥시 U-City 통합운영센터 건립건은 6개 보금자리 및 도시개발 지구 등에 U-서비스 시설물을 구축하면서 시스템 수용 공간 및 운영을 위한 통합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위    치 : 시흥시 정왕동 1771-1번지 일원(군자배곧신도시 내)

▸ 기    간 : 2014. 1. ~ 2016. 3.

▸ 건립규모 : 대지면적(2,055㎡), 건축연면적(2,475㎡)

▸ 사 업 비 : 7,430백만원(LH 5,940백만원, 시비 1,490백만원)

▸ 분담비율 : LH 80%,  미래도시개발사업단 20%

※ 사업비는 보금자리개발사업자(LH) 및 도시개발사업자(미래도시개발사업단)간 분담 방식 추진

▸ 주요시설 : U-City상황실, U-교통상황실, UPS 및 서비스 운영실, 정보통신실, 회의실, 사무실, 화장실 등

○ 시흥시 U-City 통합운영센터는 구도심 및 6개 지구의 CCTV 그물망 구조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입체적인 대응체계 마련, 시민 체감형 U-서비스 구축으로 시민만족도 향상, 서비스간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반시설물 공동이용, 보안강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시설로 건립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매년 발생하는 CCTV 관제요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에 대한 소요재원 분담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 농기계 수리소 신축건은 도시농업 수요증가에 따른 소형 임대 농기계 보관 및 정비 공간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위    치 : 시흥시 하중동 224-1번지

▸ 기    간 : 2013.10. ~ 2015. 12.

▸ 규    모 : 건축연면적 1,104㎡(3층)

※ 기존 생명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부속 건물 신축

▸ 사 업 비 : 12억(국.도비 5억, 시비 7억)

▸ 주요시설

- 지하(368㎡) : 농기계 수리소

-  1층(368㎡) : 임대 농기계 보관 및 정비

-  2층(368㎡) : 창고 및 전시실

○ 농기계 수리소 신축은 농기계 임대 및 수리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므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소형 농기계에 대한 수요 또한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농기계 수리소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농협도 농기계 수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유기적인 협조체계방안을 모색하고,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2015년도 광특재원 신청진행중)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 11. 15.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조례의 상위법령 근거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기증품의 취득 절차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규칙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올바르게 다듬어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는 시장에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고, 기증자에게 통지만 하였던 기증품 취득 절차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기증자에게 기증품수령증 교부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11조)

나.「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근거조항 변경(안 제17조제4항)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가 되도록 정비

□ 당해 ⇒ 해당,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 ~에 한한다 ⇒ ~으로 한정한다,

□ ~ 규정에 의한 ⇒ ~에 따라, 내지 ⇒ ~부터 ~까지,

□ 대하여는 ⇒ 대해서는, 대하여 ⇒ ~은, 요하는 ⇒ 필요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 근거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기증품의 취득 절차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한 조문 개정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