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조례 및 기타안건】심사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2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12. 0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 12. 10.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12. 16.)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들의 재충전과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재직 특별휴가 및 포상휴가를 신설하며,

○ 행정용어 순화 방침에 따른 용어 정비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직수당을 50,000원 이하로 규정한「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준수 및 당직수당 지급 업무의 융통성 확보를 위해 당직수당을  60,000원으로 정한 사항 삭제함(안 제7조제4항)

나.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조항 신설함(안 제13조제4항)

다. 육아휴직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기준 사항 변경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 시간 조항 신설함(안 제23조제10항)

마.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하여 재충전 및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조항 신설함(안 제23조제11항)

바. 시장표창의 권위를 높이고 시상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포상휴가 조항 신설함(안 제23조제12항)

사. 그 밖에 일본식 표현 등을 전체적으로 정비함

□ 기타 ⇒ 그 밖에, 그 밖의

□ 당해 ⇒ 해당

□ 자(者) ⇒ 사람

□ ～에 한하여 ⇒ ～에 한정하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의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전자정부법」 제32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직수당을 조정하고,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하며, 직원들의 재충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 특별휴가 및 포상휴가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특별휴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이나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2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12. 0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 12. 10.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12. 16.)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다른 법령 개정 시 미반영한 관계 조문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상위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현행화 추진 및「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시달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적용하는 대부요율을 조정하여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을 조정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생략 가능 대상 변경(안 제4조제3항)

□ 현행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및 용도변경ㆍ용도폐지 시 심의회 생략이 가능하나,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나. 최저 대부요율(1,000분의 10이상) 적용 대상 신설(안 제27조제4항)

□ “「시흥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다만, 본사를 시흥시에 두지 않는 경우에는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함)” 신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신설

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인하함(안 제34조제2항)

□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현재 연 6퍼센트에서 연 4퍼센트로 변경함

라. 201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공유지 내 시 이외의 자가 점유 시 수의매각 대상 조건 완화(안 제39조제1항)

□ 현재 1989.1.24. 이전부터 시유지를 시 이외의 자가 일정 규모의 건물로 계속 점유하였을 경우 수의 매각이 가능하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변경

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인하함(안 제61조제1항)

□ 분할 납부 시 이자율을 현재 연 6퍼센트에서 연 4퍼센트로 변경함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대상 용어 정비

□ ～의 규정에 따라, ～의 규정에 의거하여 ⇒ ～에 따라

□ 기타 ⇒ 그 밖에, 그 밖의

□ 당해 ⇒ 해당

□ 대하여는 ⇒ 대해서는, ～～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료ㆍ변상금의 분할납부시 발생하는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생략 가능대상을 현행 대장가액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매각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유재산 대부료ㆍ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6%에서 4%로 인하하는 것은 시유재산 대금을 납부하는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연2%이상 6%이하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바 국유재산의 대부료 이자율 및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이자율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는 안전행정부의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당초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기간을 완화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2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3. 12. 0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3. 12. 10.

3. 상정일자 :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2013. 12. 16.)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군자배곧신도시 부지 일부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의 타당성 심의

2. 주요내용

○ 사용ㆍ수익허가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면 적	금 액	비 고
토 지	1	36,892㎡ 중 736.6㎡	22,656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동의안은「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정왕동 1775번지 토지 대부안건은 한국전력공사의 군자배곧신도시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시설용지 수직구 공사에 따른 작업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한시적 임차를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군자배곧신도시 준공시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