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조례 및 기타안건】심사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 15.

3. 상정일자 : 제2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 20.)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주민의 권리행사 및 법의식 강화로 날로 늘어나는 시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과 관련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하여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현실화 하고,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추어 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시와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70%이상 승소한 경우와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승소한 경우로 규정함(안 제2조)

나. 포상금 지급은 최종 심급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세부 지급한도액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별표)

다. 포상금 신청은 해당 소송업무 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근거한 포상금 규정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추고,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한도액 상향조정으로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으로 재정적 손실방지와 행정의 신뢰도 상승이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 15.

3. 상정일자 : 제2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 20.)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군자동 및 연성동 분동계획에 따라 신설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설되는 월곶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시흥시 월곶중앙로 54로 지정하고, 장곡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시흥시 장곡로 50으로 지정함.(안 별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군자동 및 연성동 분동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월곶동 및 장곡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금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신설되는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 15.

3. 상정일자 : 제2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 20.)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군자동 및 연성동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적극적인 시민참여 행정의 가능성을 열고 지속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함.

2. 주요내용

○ 군자동을 군자동 및 월곶동으로, 연성동을 연성동 및 장곡동으로 분동하고 신설되는 월곶동 및 장곡동 동장정수를 지정함.(안 별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 규정에 근거하며 군자동과 연성동을 각각 2개동으로 분동 설치 및 동장 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 15.

3. 상정일자 : 제2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 20.)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군자동과 연성동을 각각 2개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정왕본동 시흥6차푸르지오아파트 2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수 및 세대수 증가로 통ㆍ반을 증설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 신천동 삼환나우빌아파트 지번을 실제 공부상 지번으로 정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매화동과 정왕동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ㆍ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안 별표)

￭ 군자동 분동에 따른 통ㆍ반 변경

- 군자동 : 통 감14, 반 감82(통 43, 반 199 → 통 29, 반 117)

- 월곶동 : 통 증15, 반 증85(신설)

￭ 연성동 분동에 따른 통ㆍ반 변경

- 연성동 : 통 감16, 반 감82(통 36, 반 189 → 통 20, 반 107)

- 장곡동 : 통 증14, 반 증81(신설)

￭ 정왕본동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통·반 변경

- 정왕본동 : 통 증1, 반 증10 (통 27, 반 139 → 통 28, 반 149)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라 군자동과 연성동 분동 및 분동지역의 통․반의 일부신설과 정왕본동 경계조정 및 통․반 변경을 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분동에 따른 경계조정에 있어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의 면밀한 검토 및 반영여부와 지역별 형평성 등 향후 행정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 15.

3. 상정일자 : 제2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 20.)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확정 통보한 2014년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    수 : 1,007명 → 1,033명(증 26명)

□ 집행기관 : 990명 → 1,016명(증 26명)

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다. 일반직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992명 ⇒ 1,018명 (증 26명)

- 5급 : 61명  ⇒   63명 (증 2명)

※ 행정동 분동(신설)에 따른  5급 2명 증

- 6급 이하 : 921명 ⇒ 945명 (증 24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며 시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행정변화에 따른 적정한 인력운용을 위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2014년 총액인건비 최종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청 공동육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4년 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 15.

3. 상정일자 : 제2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 20.)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청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설치함에 따라 공동육아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단체(비영리단체) 및 개인에 위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원장 자격요건)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주요내용

- 시흥시청 공동육아 어린이집 운영

○ 민간위탁 공개모집

- 위탁기관 모집범위

영유아보육법 제21조(원장자격요건)에 해당하고 공동육아에 대한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 위탁기관 선정기준

- 공동육아에 대한 지식(공동육아 교육을 이수한자) 또는 경험이 있는 자

- 위탁기관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 보육교사장 자격의 적정성,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해소 및 부모자치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공동육아에 대한 전문가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2013년 12월 18일 시흥시청 공동육아 미래키움 어린이집 위탁운영자가 기 선정된 사항으로 향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반드시 의회의결을 선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 15.

3. 상정일자 : 제2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 20.)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여성발전기본법」(법률 제12080호, 2013. 8. 13.)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중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정비하고,

○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어 규정을 마련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4052호, 2012. 8. 22.)에 따른 용어의 변경 (안 제5조제2호)

□ 자연재해저감시설 ⇒ 방재시설

나.「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법률 제12080호, 2013. 8. 13) 및「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민간전문가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항)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안 제12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

□ 당해 ⇒ 해당,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관하여 ⇒ ～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심의의 공정성 저해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에 대하여는 기존의 선량한 심의위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우리시 실정에 맞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 15.

3. 상정일자 : 제2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 20.)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지역 내 재난이 발생하였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지휘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현장지휘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및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의 설치 요건․운영시기를 명문화함.(안 제4조)

나.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통합대응체계 및 공조협력체계 구축

-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배분 및 조정

다.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2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4. 2. 7 시행) 제16조 규정에 따라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난해 5. 18일 우리시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에서도 행정기관이 다원화 되어있어 신속한 대응체계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 바 있으므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는 유사시 기관별 공조체계 확립 및 재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 15.

3. 상정일자 : 제2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 20.)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함으로 풍수해(風水害)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여 주민들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행위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침수위의 높이 및 위험 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라. 위험지구내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하게 행위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조례안으로 목적과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의 제약이 주민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안 제8조 제2항의 내용 중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은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