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조례 및 기타안건】심사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4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3. 17.(문정복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4. 4. 10.

3. 상정일자 : 제21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4. 16.)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정복 의원)

1. 제안이유

○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을 운영함에 있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의 운영상황 등의 보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을 운영함에 있어 호민관의 사무와 예산지원 등에 있어 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호민관의 출석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호민관의 고유 업무와 업무의 독립성은 인정하는 단서를 명시하는 등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심사보고서

2014년 4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3. 1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3. 14.

3. 상정일자 : 제21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4. 16.)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시화호 북측간석지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 사업부지 조성 및 분양으로 도시지역분 과세지역으로 추가 고시를 해야 할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세법과 시흥시시세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흥시 도시계획구역변경(추가)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가	비 고
면 적	133.974㎢	140.004㎢	6.030㎢	시화MTV사업 조성단지 추가

※ 시흥시 도시계획구역 전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지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변경고시안은 시화호 북측간석지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 사업부지 조성 및 분양으로 토지사용승낙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흥시 도시계획구역 전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고시하는 사안으로

○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에 변경이 있을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고시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고시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 시화MTV사업의 조성면적 중 도시계획구역은 총 9.256㎢로 이중 시흥시 구간은 65.2%인 6.030㎢이며, 2014년 2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물건은 23건에 141,835㎡로 부과금액은 217백만원이며, 앞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승인 또는 토지사용승낙 물건에 대해 과세할 것이므로 2014년 재산세 부과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4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4.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4. 10.

3. 상정일자 : 제21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4. 16.)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1. 제안이유

○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여성발전기본법」(법률 제12080호, 2013. 8. 13.)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중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정비하고,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법률 제12080호, 2013. 8. 13. 및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민간전문가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 (안 제6조제2항)

나. 기금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는 참여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2)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을 정비

□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  제반 ⇒ 모든

□ 당해 ⇒ 해당

□ ~에 대하여는 ⇒ ~에게는, ~은  / ~에 관하여 ⇒ ~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정비하고, 안건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관광숙박업 등록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4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3. 1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3. 14.

3. 상정일자 : 제21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4. 16.)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팀장)

1. 제안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13. 11. 29.)으로 소형호텔 신설(객실20～29실)에 따라 발생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주거환경 관리와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공급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와 도로의 연접 기준을 정함.(안 제2조)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 대지가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제정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2013. 11. 29)으로 소형호텔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내 주거환경 관리와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공급지원을 위해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와 도로 연접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일반주거지역내 무분별한 소형호텔의 난립은 시민들의 민원야기가 예상되므로 모텔촌 집단화로 인한 월곶지역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주거환경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 4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3. 1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3. 14.

3. 상정일자 : 제21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4. 16.)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매화동 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적법 타당성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재산 목록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신축	매화동 203-3번지 외 3필지	700	1,700	2015.12.	매화동 복지회관 건립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매화동 복지회관 건립(건물 연면적 700㎡)으로 시유지를 활용하여 문화ㆍ복지 시설이 부족한 매화동 지역에 복합기능을 갖춘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종합적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건강한 시민의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도입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종합적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시설규모가 작고,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팽창속도를 고려해 볼 때 문화복지시설 수요급증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요구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4년 4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3. 1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3. 14.

3. 상정일자 : 제21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4. 16.)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 심의

2. 주요내용

○ 대부재산 현황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비고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토지	정왕동 1771-1	52,387	3,300	2014.03.10 ~ 2015.02.28	151,915	신청인 (주)세종건설
토지	정왕동 1771-1	52,387	3,300	2014.03.10 ~ 2015.02.28	151,915	신청인 (주)에코나인시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군자배곧신도시 공동주택용지 B4, B9블럭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활용하고자 한시적 임차를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본 대상 토지의 대부기간이 2014년 3월 10일부터 이미 진행된 사항으로 향후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 할 경우 반드시 의회의결을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