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조례 및 기타안건】심사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6.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6. 12.

3. 상정일자 : 제2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6. 18.)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평생학습과장)

1. 제안이유

○ 구)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시설의 인수와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설치목적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설치목적과 수행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제3조)

나. 시설의 이용은 시흥시민에 우선권을 둠.(안 제4조)

다.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직영ㆍ위탁 등 다양한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이용료 및 수강료의 상한기준을 정하고, 그 감면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3조 부터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근거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입법예고를 2차례(4월, 5월) 추진한 이유와 시설이용료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6.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6. 12.

3. 상정일자 : 제2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6. 18.)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도서관 및 다목적 체육관 등 관내학교에서 대규모 교육경비 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영 기준｣(2014.3.)에 따르면 강당 및 체육관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에서 총사업비의 30% 확보가 선행되어야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 현행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7조(고액보조금의 지원제한)의 고액보조금지원 한도액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도 현행 관련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삽입하고,

○ 조례 및 규칙에 산재한 지원 제한 규정을 정비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으로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청대응지원담당 과장을 추가 하여 교육지원청 인사변동 때마다 새로이 위원을 추천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함 (안 제8조)

나. 보조금의 반환 규정에 대한 정비 (안 제13조, 제16조)

다. 고액보조금 지원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및 지원제한 규정 정비

(안 제17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대상 용어 정비

1) ～의 규정에 의한, ～에 의한 ⇒ ～에 따라, ～에 따른

2) 기타 ⇒ 그 밖에  /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 ～에 기하기⇒ 삭제

3) ～인 ⇒ ～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ㆍ운영기준」(2014. 3)에 따라 관내 학교시설의 특별교부금 신청이 가능토록 고액보조금 지원제한에 대한 규정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제17조 제1호의 ‘시장이 단독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선정방법과 지원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202회 임시회(2013. 4)시 고액보조금의 지원 상한액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정하고 있는 단일 사업 상한액과 일치시켜 하향 조정(6억→5억)을 위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상위법령 및 지침등의 변동이 없음에도 최근 7년간 매년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가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6.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6. 12.

3. 상정일자 : 제2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6. 18.)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흥시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를 현행 운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회 및 청소년위원회 설치, 주민 참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 역할 강화 및 그에 따른 행·재정 지원 근거 확보를 통해 시민들이 자율적·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이후 집행과정에서 제안자(의견 제출 주민)와의 협의 등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4조)

나.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따른 설치 근거 및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17조, 제27조)

다.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의 권한과 활동 강화를 위하여 회의개최 정례화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 추가, 지역회의 위원 회의 참석 수당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제22조, 제27조)

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지역회의 위원 임기 개정(안 제21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본식 한자어와 조문 정비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자율적․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전문가의 영입과 주민과의 소통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주민 스스로 예산편성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 등 실제 연구회로써의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6.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6. 12.

3. 상정일자 : 제2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6. 18.)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2014. 3. 7)」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규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고□의 정의에서 금융기관 범위 추가(안 제2조제1항)

-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추가

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금고지정 기준에 맞도록 조정(안 제4조제2항)

-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 세부평가기준 마련(별표)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평가 항목 배점 비중 상향(5점→7점)

▪ 금고 협력사업비 평가배점 축소(5점→4점)

다. 정확하고 공정한 금고의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시기 조정(안 제14조)

-　금고지정 계획 공고기한 (약정기간 만료 80일전→ 90일전)

-  평가 심사결과 제출기한 (약정기간 만료 40일전→60일전)

라.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17조제4항)

-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상황 상ㆍ하반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

마. 금고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기준 조항 신설 (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협력사업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며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 2014. 3. 7)에 근거하여 금고지정 및 협력사업비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금고지정 절차에 있어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변경의 적절성 여부와 금고지정 평가기준 <별표>의 경우 자치단체 자율항목 배정에 대한 내용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6.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6. 12.

3. 상정일자 : 제2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6. 18.)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공설자연장지 내에 부부장이 있으나 합장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존분묘에 합장하고자 하는 시민이 있으나 용이하지 않아 자연장지에 합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구성 위원 중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흥시추모공원조성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제6조제4항)

나. 사용자 범위 제한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부부장 자연장지에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와 공설분묘에서 합장을 위해 부부장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제13조제2항제4호,제5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에 있는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어 투 용어를 정비함.

▪ ～에 한하여 ⇒ ～에 한정하여/ ～에 관하여 ⇒ ～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 공설자연장지에 합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시흥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민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6.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6. 12.

3. 상정일자 : 제2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6. 18.)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최근 사회구조의 다변화 및 보편적복지의 확대 등으로 자원봉사자 및 숨은 공로자들을 발굴하여 격려와 포상을 위한 시민대상에 사회복지분야 시상부문을 신설하여 확대하고,

○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대상 시상부문을 5개부문에서 6개부문으로 확대(안 제2조)

- 사회복지부문(1명) 신설

나.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

-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여 수상자 선정이 끝나면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설치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ㆍ위 원 장 : 부시장

ㆍ위    원 : 시흥시소속 4급이상 공무원 및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대학교수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인사

다.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상하지 못할 경우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수상 규정 신설(안 제8조)

라.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는 시의 각종 위원회위원 위촉, 시정 주요행사의 참석 초청소개, 시민강사 추천, 국내·외 시찰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들의 사례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9조)

마. 시민대상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상훈법」에 따른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보편적복지 확대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숨은 공로자들을 발굴하여 격려와 포상을 위한 시민대상에 사회복지분야 시상부문을 신설 확대하고, 대리수상과 수상자 선정 취소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6.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6. 12.

3. 상정일자 : 제2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6. 18.)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은 간호직렬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13.1.9)되어 안전    행정부 지방공무원과에서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 지급금액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이유

-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의 차별성, 의무직과의 업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당 인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법령에 맞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안 제1조)

나.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금액을 규정을 신설함.

(안 제2조제3호)

※ 종전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11.12.16 폐지)에 따라 보건진료원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금(「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제14조(활동장려금 등) / 월 20만원) 및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하던 의료업무수당(월 5만원)을 감안하여 지급액 산정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이해하기 쉬운 법률이 되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표현 등을 전체적으로 정비

□ ～에 관하여 ⇒ ～에, 통산 ⇒ 합산,

□ 자(者) ⇒ 사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3.1.9)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 지급금액을 설정하고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 현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은 생활환경이 낙후된 환경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6.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6. 12.

3. 상정일자 : 제2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6. 18.)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및 오이도 역사전시관 건립에 대한 적법 타당성 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재산 목록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합 계	12,320	40,866
건물	정왕동 1800-6	7,510	19,874	2016. 하반기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체육진흥과
건물	정왕동 2202-6	4,180	18,192	2016. 하반기	오이도역사전시관 건립	녹색레저 산업과
건물	정왕동 1089-1	300	1,000	2016. 하반기	전망대
기타	정왕동 2202-2	330	1,800	2016. 하반기	연결다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1.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건은 정왕동 공익시설용지(시유지)를 활용하여 장애인을 고려한 체육시설 조성으로 장애인의 인권신장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로운 사회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안으로 사전절차인 시흥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이행완료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치 : 시흥시 정왕동 1800-6번지

□ 부지면적 : 9,560㎡

□ 연 면 적 : 7,510㎡(지하 1층, 지상 3층)

□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

□ 사 업 비 : 19,870백만원(국비-기금 5,000백만원, 시비 14,870백만원)

○ 다만,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안정적 지원 없이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시흥 오이도 역사전시관 건립건은 오이도 역사유적공원과 연계하여 서해안 선사문화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명소로써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시흥시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축개요

구분	역사전시관	전 망 대	육 교
대지위치	정왕동 2202-6번지 (현 시화지구개발 사업기념공원)	정왕동 1089-1번지 일원	정왕동 2202-2번지 (도로 위) 일원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연결다리
대지면적(㎡)	18,801.3	부지면적 335,232 조성면적 1,790	-
건축면적(㎡)	2,288.86(대지면적의 12.2％)	164.83	284.25
연면적(㎡)	4,180.69	297.84	329.61
층수	지하1층 ~ 지상3층	지하1층~ 지상1층	-
최고높이(m)	15.00	4.17	15.00

□ 사업비 : 20,992백만원

∙ 연도별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비		연도별 투자계획				비 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20,992	873		45	15,056	5,018
공사비	18,718				14,038	4,680
설계비	918	873		45			2013년 예산은 광특 이월예산
감리비	1,310				983	327
시설부대비	46				35	11

∙ 재원별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비	재원별 투자계획				비 고
		국비	도비	시비	한국수자원공사
합계	20,992	4,932	2,466	2,466	11,128
공사비	18,718	4,398	2,199	2,199	9,922	한국수자원공사 전입금 20,000백만원 중 8,882백만원은 오이도역사공원 조성에 사용
설계비	918	216	108	108	486
감리비	1,310	308	154	154	694
시설부대비	46	10	5	5	26
분담율(％)	100	23.50	11.75	11.75	53.00

○ 다만,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안정적 지원 없이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국·도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6.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6. 12.

3. 상정일자 : 제2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6. 18.)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 심의

2. 주요내용

○ 대부재산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재 산 표 시			대부 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신청인	비고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 량
		합 계	202,077	4,807		164,140
1	토지	서해안로405(정왕동) M2블럭	52,387	1,402	2014.06.25 ~ 2015.03.24	48,406	배곧 지역 특성화타운(주)
2	토지	서해안로405(정왕동) 연구2블럭	140,606	1,321	2014.07.01 ~ 2015.11.30	86,150	삼천리ES
3	토지	서해안로405(정왕동) 완충녹지10블럭	3,080	1,160	2014.08.20 ~ 2015.05.19	14,211	세종종합건설(주)
4	토지	서해안로405(정왕동) 완충녹지17블럭	6,004	924	2014.06.26 ~ 2015.05.25	15,373	㈜호반건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군자배곧신도시 교육 및 의료복합용지 및 연구R&D 용지, 완충녹지내 주택문화관 및 가설사무실 부지로 활용하고자 한시적 임차를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6.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6. 12.

3. 상정일자 : 제2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6. 18.)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태풍, 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시흥시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설치 (안 제2조)

나. 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한 대상과 구성ㆍ해체 시기를 규정함.

(안 제4조)

- 구성 : 회장(재난업무 담당국장) 1명을 포함한 방재 전문기관의 등록회원

- 구성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 해체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다.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통한 활용방안 및 재해경감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도출하여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함(안 제6조)

라. 회의개최를 위한 사전 통보 절차와 회의개최시 의안내용 및 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의 작성·보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제정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9조에 근거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및 폭설 등 이상 기후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시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원인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적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