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조례 및 기타안건】심사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7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7.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7. 16.

3. 상정일자 : 제21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7.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 및 폐지 등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인용조항 등의 내용도 함께 정비하여야 하나 정비되지 않아 현행 법령 등과 불부합 하는 사항과 직제 개편 시 조례에서 정비되지 않은 부서 명칭 등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여

○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와 직제개편 등에 따라 55개의 시흥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제명과 관계 조항, 부서의 명칭 등을 한꺼번에 개정하여 법제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1) 시흥시개성화사업디자인규정 ⇒ 시흥시개성화사업운영규정

2)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5)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 모자복지법 / 모ㆍ부자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7) 환경관리공단법 ⇒ 한국환경공단법

8) 시흥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9)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1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2) 예산회계법 ⇒ 국가재정법

13) 의료보호법 ⇒ 의료급여법

1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민원증명법시행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16) 전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행정기구 변경에 따른 정비

1) 농업기술센터소장 ⇒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획감사실장 ⇒ 기획평가담당관

3) 총무과장 ⇒ 행정과장

4) 민원지적과장 ⇒ 행정과장

다. 그 밖에 현행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등 반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현행 법령 등과 불부합 하는 사항 및 직제 개편 시 조례에서 정비되지 않은 사항을 현재에 맞게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단순히 자구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괄개정을 통해 법제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신뢰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심사보고서

2014년 7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7.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7. 16.

3. 상정일자 : 제21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7.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사고수습 장기화 및 생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지방세(시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

가. 사망자·실종자의 부모·배우자·자녀·사실상 보호자

나. 세월호에 선적하여 멸실한 생계형 화물차량(화물차, 특수차)의 소유주 또는 소유법인

○ 감면 내역

가.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2014년 자동차세 소유분

나.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4년 주민세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분에 한함)

다.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2014년 재산세

라. 감면 추계액 : 3,814,880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의결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지방세(시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을 통감하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시세에 대한 납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