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조례 및 기타안건】심사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시흥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9. 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9. 4.

3. 상정일자 : 제216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9. 15.)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운영의 근거 마련에 있음.

2. 주요내용

가. 헌장의 적용대상 및 기본원칙, 내용을 정함.(안 제3조 ～ 제5조)

나. 헌장의 개정, 실천, 공표, 서비스 개선을 정함.(안 제6조 ～ 제9조)

다. 이행실태 평가 및 우대조치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제정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흥시․시민(기업)간 소통과 신뢰로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시흥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9. 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9. 4.

3. 상정일자 : 제216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9. 15.)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포동 67-8번지 일원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변경 취득 대상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면 적			재 산 가 액			비고
		당초	변경	증ㆍ감	당초	변경	증ㆍ감
합 계	1건	147,397	150,414	3,017	86,000	55,000	△31,000
토 지	-	140,217	148,428	8,211	36,000	37,100	1,100
건 물	-	7,180	1,986	△5,194	50,000	17,900	△32,100

○ 변경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백만원)

구 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백만원)	취득시기	취득건명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당 초	토지	포동 67-8번지 일원	140,217	36,000	2011년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물	포동 67-8번지 일원	7,180	50,000	2013년	실내체육관
변 경	토지	포동 67-8번지 일원	148,428	37,100	2015~2018년	포동 스포츠파크
	건물	포동 67-8번지 일원	1,986	17,900	2016~2018년	포동 스포츠파크 부대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건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건립의 복합적인 생활체육시설 조성 계획 변경으로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개요

당 초(2009.11.18.)	변 경
○ 사 업 명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건립	○ 사 업 명 :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
○ 위 치 : 시흥시 포동 67-8번지 일원	○ 위 치 : 시흥시 포동 67-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3년	○ 사업기간 : 2012년 ~ 2018년
○ 사 업 량	○ 사 업 량
- 토지매입 : 140,217㎡ - 실내체육관 연면적 7,180㎡(지하1층,지상3층)	- 토지매입 : 148,428㎡ - 건축연면적 1,986㎡(부대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 총사업비 : 88,600백만원	○ 총사업비 : 55,000백만원
- 토지매입비 36,000백만원 - 건축비 등 50,000백만원 - 실시설계비 2,600백만원	- 토지매입비 37,100백만원 - 건축비 등 17,900백만원
○ 주요시설 : 종합운동장(추후반영) 및 실내체육관	○ 주요시설 : 야구장, 축구장, 조깅로, 인라인장, 풋살구장, 테니스장, 실내체육시설 등

▸ 재산변경내역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백만원)	취득시기	취득건명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당초	토지	포동 67-8번지 일원	140,217	36,000	2011년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물	포동 67-8번지 일원	7,180	50,000	2013년	실내체육관
변경	토지	포동 67-8번지 일원	148,428	37,100	2015~2018년	포동 스포츠파크
	건물	포동 67-8번지 일원	1,986	17,900	2016~2018년	포동 스포츠파크 부대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은 당초사업에 비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 실현성을 높이며, 시민이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시설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변경된 사업내용이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추진되는 지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4.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9. 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9. 4.

3. 상정일자 : 제216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9. 15.)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배곧신도시』사업 관련, 군사시설(제51보병사단 167-1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에 따른 공유 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적법 타당성 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대상 재산

(단위 : ㎡, 백만원)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종류	소재지	수량	면적
합계		61	26,502.55	30,267
토지	정왕동 1350	1	11,548	11,063	2015년 9월	국방부 → 시흥시 (양여)
건물		13	5,548.45	1,979
기타		21		195
건물		18	9,406.1	14,960		신축 및 매입
기타		8		2,070

○ 처분대상 재산

(단위 : ㎡, 백만원)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종류	소재지	수량	면적
합계		61	23,728.47	23,766
토지	정왕동 2216	1	8,773.92	4,562	2015년 9월	시흥시 → 국방부 (기부)
건물	정왕동 1350	18	9,406.1	14,960
기타		8		2,070
건물		13	5,548.45	1,979		멸실
기타		21		195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공유재산 기부 및 양여건은 당초 군부대와 체결한 합의각서에 근거하여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내역중 건축물 신축 및 매입과 건물 멸실이 누락된 부분을 변경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 제51보병사단 167-1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 사업시행자 : 시흥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 사업대상지 : 제51보병사단 167-1대대(시흥시 정왕동 1350번지)

▸ 사 업 방 식 : “기부대 양여사업(국방부 / 2012.10.23)”

※ 관련규정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 사  업  비 : 27,724,564천원

※ 합의각서 체결(2014.3.7.)시 사업시행자별 기부대상 금액

(시흥시-21,553,592천원, 한국수자원공사-6,170,972천원)

▸ 합의각서 주요내용

- 취득(양여)재산 총괄(국방부→시흥시)

구 분	계	토 지	건 물	공작물	입목죽
내 용	-	1필지/11,548㎡	13동/5,548.45㎡	21식	1식
금액(원)	13,242,822,100	11,062,984,000	1,979,288,100	195,470,000	5,080,000

- 처분(기부)재산 총괄(시흥시→국방부)

구 분	계	토 지	건 물	공작물	입목죽
내 용	-	1필지 /8,773.92㎡	9동/9,174.9㎡ (매입관사 9세대 포함)	8식	1식
금액(원)	21,553,592,400	4,562,438,400	14,915,972,000	2,070,102,000	5,080,000

○ 배곧신도시 사업지구 내외(內外) 연결도로(오이도 방향 및 서해안로 방향) 개설을 위하여 군사시설 중 일부시설에 대한 이전이 필요하며, 연결도로 개설로 인하여 원활한 교통과 배곧신도시 접근성 향상이 예상되는 만큼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시와 국방부간에 양여 및 기부되는 재산가액의 현저한 차이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4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9. 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9. 4.

3. 상정일자 : 제216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9. 15.)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배곧신도시 C5블럭 일부를 배곧지역특성화사업타운(주)에게 모델 하우스 부지로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 증대

2. 주요내용

○ 대부내역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비고(신청인)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토지	서해안로405 (정왕동) C5블럭	52,387	4,298	2014.09.23 ~ 2015.8.22	181,565	배곧지역특성화 타운(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동의안은「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서해안로 405 토지 대부안건은 군자배곧 신도시 내 배곧지역특성화타운(주)이 C3 한라비발디 모델하우스로 활용하고자 한시적 임차를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군자배곧 신도시 준공시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 본 안건은 지역단위에서 예상되는 태풍․홍수․호우․강우․풍랑․해일․조수와 같은 각종 자연재해를 사전예방, 완화 및 경감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수립하여이에 따른 사업효과분석 및 사업비 등을 산정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자체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load map)을 작성하는 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의회 의견을 제시함.

□ 정왕동 4개 하천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위험성 여부 및 지속적 관리에 대해 확인할 것

□ 하천에 자전거 도로개설에 따른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으므로 전문가의 로드체킹을 통해 점검하고, 차단녹지 공단지역의 물 수위는 하천 범람우려가 예상되는 바 종합계획에 반영 할 것

□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비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에서 종합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