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안 번 호	2225		발의년월일 : 2014. 9. 19 발 의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4년 9월 16일 ～ 9월 19일 (4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주민생활서비스국, 안전행정국, 평생교육원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김 태 경
	부위원장	홍 지 영
	위 원	장재철, 홍원상, 손옥순, 이복희
보조직원	전문위원	이 재 윤
	서 기	석 은 순
	속 기 사	최 민 서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차수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고
2014. 9. 16(화) 10:00	1	○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증인출석 및 선서 등)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 현장방문 - ○ 체육시설-희망구장 ○ 시흥일꾼자활센터 ○ 작은자리자활센터 ○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현장
2014. 9. 17(수) 10:00	2	평생교육원, 주민생활서비스국, 안전행정국 (주민자치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14. 9. 18(목) 10:00	3	주민생활서비스국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14. 9. 19(금) 10:00	4	결과보고서 채택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6.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내 용	비고
총 계		4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안전행정국)	사회복지과	○ 지역자활센터(작은자리․시흥일꾼) 운영실태
	가족여성과	○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과 (회계과)	○ 시흥시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원	주민자치과	○ 마을만들기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7. 감사의견

○「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전반의 행정집행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와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반되고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음.

8. 시정ㆍ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구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사 회 복지과	지역자활센터(작은자리․시흥일꾼) 운영실태	○ 제출된 자료 검증을 위한 원본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고, 자활사업별 매출 및 인원배치 현황자료는 제출되는 시점마다 서로 상이하여 수감자료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됨.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감자료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
		○ 작은자리자활센터 운영차량중 소형차량 1대의 자동차보험료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절감 방법에 대한 고민이 없었음. 보험금이 과다 지출된 차량에 대하여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차량교체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에서 책임지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자활운영비에서 운전면허취득비로 지원된 2건에 대하여는 적법한 지출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한 경우 환수조치하기 바람. 향후 운영비 사용에 있어서는 교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보조금에 누수가 없도록 사업비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
		○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선정에 있어서 자활기관을 무조건 우선 지원하기 보다는 자활기관의 노력도에 따라 선정되도록 고민해 줄 것과 사업선정된 자활기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자활기금운용에 있어서 집기, 기자재 구입비 지원의 일정부분은 법인 전입금으로 구입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조금에 의해 구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사용이 오래 유지되도록 지도점검 할 것
		○ 자활기금심의에 있어 위원회 심사위원이 자활사업과 관련된 법인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어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심사위원회 재구성을 검토할 것

구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사 회 복지과	지역자활센터(작은자리․시흥일꾼) 운영실태	○ 행정기관에서는 자활센터 종사자 1인이 관리하는 사업단을 3개 이상으로 권장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로 양성하여 수개의 사업단 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자활사업에 대하여 면밀하게 판단한 후 인원 감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행정기관과 사업기관의 긴밀한 관계구축을 통해 탈수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탈수급자의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수급자로 재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주기 바람.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되는 제도, 시스템의 문제는 전국의 기관들이 서로 연대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제도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시흥일꾼자활센터는 여성비전센터 식당운영에 있어 사업자 대표가 퇴직했음에도 1개월 이상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발행하였음. 사업자 대표의 퇴직 및 이직 등 변동사유 발생시 즉시 변경조치를 취할 것
		○ 시흥일꾼자활센터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전자계산서와 수기계산서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모든 매출에 대하여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것
		○ 공원관리의 경우 자활근로자가 잔디정리사업 후 뒤처리 미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공원관리는 자활사업단 보다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세무서와 여성비전센터로 공급되는 부식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흥에서 조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구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가 족 여성과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단발성인 공모사업에 치중하고 기관의 고유사업에는 소홀 할 수 있음.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기관의 목적에 맞는 지정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전문성을 갖출 것
		○ 센터 종사자 인원이 사업대비 현저하게 많으므로 인원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
		○ 센터 관리비가 수년간 과다지출 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비용절감을 위해 공간확보에 대해 검토할 것
		○ 센터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기능보강 지원도 필요하나 일정비율만큼은 법인의 전입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행정기관에서 법인 전입금에 대해 확인할 것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는 여성의 대표기관으로써 구성원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보완하여 구성할 것
		○ 직업훈련사업에 있어서 교육에만 치중하지 말고 취업연계, 고용유지에 대해서도 사후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화하여 관리 할 것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의 주민센터를 활용토록 하고, 문화복지프로그램 지속운영에 대해 재고할 것

구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가 족 여성과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복지를 위하여 기업형으로 되어있는 사회복지기관이 분할되도록 검토할 것
		○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역의 여성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역 네트워크가 필요함. 일자리와 관련된 공동사업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여성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기관으로 문의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존재감을 홍보하여 지역의 많은 여성들이 자기계발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자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이동교육을 실시할 것
		○ 정년보장이 된 고용유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취업실적 위주가 아닌 현실적인 일자리 연계 마련을 위한 대책을 고민할 것
		○ 신천권 여성들의 대표적 기관으로써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한 공공영역의 공간확보를 위해 고민할 것
		○ 교육수혜자, 취업자, 기관이 서로간에 정보 공유를 지속하기 위한 관계구축 시스템을 마련할 것
		○ 기관의 안정적 공간확보와 환경개선, 기관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여 자산조성비를 적립할 것

구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체 육 진흥과	시흥시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 체육진흥재단 설립에 대한 근거가 2011년도에 조례로 마련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미미함. 체육진흥과 안정적인 체육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재단이 필요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체육시설물에 있어서는 계약이 문제소지가 있음. 계약법령 내에서 제대로 된 제품이 설비 되도록 제품사양에 대한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할 것
		○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동호회와 주민이용자간에 분쟁이나 갈등 발생시 행정기관이 화해조정자로서 발빠르게 대처할 것
		○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함. 신천․연성권 이용자의 경우 정왕동 체육시설(론볼구장, 어울림 체육관) 이용을 위한 장애인 버스 운영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공공체육시설건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는 시설로 건립하고,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중심이 되도록 하여 줄 것 (화장실부터 최우선적으로 실시)
		○ 중앙공원 풋살구장과 같이 사용빈도가 높은 구장은 잔디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설이용자가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예산확보를 통해 신속하게 잔디를 교체할 것
		○ 희망구장 옆 천연잔디구장 조성시 전체적인 구조변경을 통해 휀스를 외곽으로 확장하여 스탠드와 본부석 사용이 가능토록 하며, 천막설치후 관람이 가능토록 대책을 강구할 것

구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체 육 진흥과	시흥시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내 잔디는 친환경적 잔디라도 유해성분이 발생되므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시설인 만큼 연1회이상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희망구장내 스프링클러가 없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 체육공원은 체육활동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해야하는 바,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할 것
		○ 미래 청소년의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유지를 위해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시의 자체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수의계약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정왕동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이외에는 청소년시설이 없음. 국도비를 더 확보하여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시설설치를 검토하고,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용역추진시 반영할 것

구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주 민 자치과	마을만들기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 마을만들기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사업에 따라 재료비 지원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 바, 사업심의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줄 것
		○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동체 형성, 주민의 단결력과 소통을 위한 방식으로 사업비 중심이 아닌 공동체 중심, 비전이 제시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중점을 둘 것과 매년 신규사업의 발굴보다는 자주적인 모임이 가능한 지속사업에 비중을 두고 가산점 부여 등을 고려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
		○ 마을만들기사업은 평생학습과와 주민자치과에서 시행되고 있음. 희망마을만들기는 환경적인 부분, 학습마을만들기는 내면적인 부분으로 별도가 아닌 반드시 함께 공존해야하는 것임. 따라서 행정부서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마을만들기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줄 것
		○ 마을만들기사업 중 지속사업의 경우 시 재원을 투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생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아울러 시설개선과 같은 한시적 사업은 관리주체를 명시하여 시설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업계획에 재원조달방안과 관리주체 명시등을 포함토록 하여 심사기준에 반영 검토할 것
		○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리더 인적자원을 양성해 내는게 사업달성의 단계가 될 것이므로 사업비 지원보다는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양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

구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주 민 자치과	마을만들기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 매화희망센터 건물은 마을거점 공간으로써의 장소적 한계가 있으므로 협소한 공간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마을기업을 분리하여 이전 할 필요성이 있음. 공간 시설개선 및 분리에 대해 검토할 것
		○ 매화희망센터는 보조금 지원에도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과의 연계, 운영 컨설팅 자문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등 기존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먹거리․일거리 창출과 함께 마을사랑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
		○ 호조한과는 시흥시 호조벌 한과로 시흥의 대표적 제품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가격경쟁력 확보, 제품의 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 모색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
		○ 마을만들기사업중 솔빛길은 개인소유지로 사용승낙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음. 사유지에 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이 진행된 만큼 사용승낙에 대하여 보완조치하고,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진행시 사유지의 경우 서면자료의 확보 등 신중을 기할 것
		○ 마을만들기 사업선정에 있어서 일부동에 편중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바 사업효과 및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1개동 1개 사업 지원을 검토하여 줄 것
		○ 참새방앗간 사업은 주민간의 소통이며, 적은 예산으로 활발한 효과를 보고 있음. 공동주택에 활성화되면 파급효과가 좋을 것임. 이와같이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의 경우 마을리더간의 공유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권장하고 홍보에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