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조례 및 기타안건】심사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0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0. 1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0. 16.

3. 상정일자 : 제21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0.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가.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개별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위탁의 취소」 조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및 제18조(위탁의 취소)에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개별 조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각각 규정되어있는 개별조례의 집행 기준을 일관되게 통합하여 공정성 의혹을 불식시키고,

나. 조항 중 용어변경을 통해 등록규제목록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를 하여 효율적인 등록규제 관리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인 위탁의 취소, 해지, 철회 조항을 일관된 기준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 상 규정된 조항 삭제

1)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제15조(위탁계약의 취소)

2)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위·수탁계약의 해지)

3) 시흥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위탁의 취소)

4)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의 취소)

5)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위탁의 취소)

6) 시흥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위·수탁 협약의 해지)

7)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위탁계약의 해제)

8)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탁의 취소 등)

9)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위·수탁의 해지)

10)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4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11)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12)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탁의 취소)

13)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제7조

(위탁의 철회)

나. 용어변경을 통한 등록규제 시스템 상 삭제

-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주차거부금지) ⇒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주차제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개별 조례 상 위탁의 취소, 해지, 철회 조항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18조에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조례의 일괄개정을 통해 각각 규정되어있는 개별조례의 집행 기준을 일관된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0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0. 1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0. 16.

3. 상정일자 : 제21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0.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의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대야1, 대야2, 대야3, 은행2, 논곡)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동일한 면적으로 매화동 일원에“매화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였으나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지연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서 공장을 계속 운영 하여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매년 고율의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되어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의2)

-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내에서 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건축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분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함. 이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중 과세대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서 적용한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지연으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서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불합리하게 고율의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주민과 기업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조례 시행시 재산세 기납부자에 대해서도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추진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아이들 세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4년 10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0. 1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0. 16.

3. 상정일자 : 제21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0.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가족여성과장)

1. 제안이유

○ 가족·공동체의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전용시설을 설치하여 가정양육부모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아이들 세상 건립

○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 장난감 도서관, 요리나라, 아동문화홀 등 영·유아 전용 복합놀이체험실을 운영 하고자 하며, 부모와 유아가 함께 할 수 있는 보육 공간 창출을 통한  출산ㆍ보육 친화 기반을 강화하고

○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아이들 세상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 합니다.

2. 주요내용

○ 아이들 세상(아이맘 카페) 운영 계획안

□ 이용대상

- 주 이용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와 부모(회원제로 운영)

- 자녀수가 많을수록 이용 우선권 부여

□ 운영기본원칙

- 월∼금, 09:00∼18:00, 토요일 10:00∼17:00

- 이용자 수와 수요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이용료는 무료이며, 단 소정의 재료비, 교육비 등을 실비로 수납할 수 있음

- 운영인력은 전담 상근직원 4명(팀장 1명 포함 보육전문요원 3명)

□ 주요기능

- 영유아 놀이공간 제공, 놀이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상담, 육아정보제공 등

- 일시보육(일시적 보육수요 발생시 1일 3시간 이내 위탁보육)

□ 소요예산 : 285,000천원(보조금 250,000천원, 자부담35,000천원)

- 인건비 : 110,000천원(팀장 1명, 보육전문요원 3명)

- 관리비 : 72,000천원

- 프로그램운영비 : 39,000천원

- 사업비 : 64,000천원(놀이실운영, 영유아교육사업, 가족지원사업 등)

○ 향후 추진계획

□ 아이들 세상(아이맘 카페) 수탁 계약 체결(2014. 10월)

□ 수탁기관 아이들 세상(아이맘 카페) 사업계획서 제출 (2014. 11월)

□ 시범사업 : 2014. 12월 ∼ 2015. 2월

□ 사업개시 : 2015. 3월∼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동의안은 가족·공동체의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전용시설인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아이들 세상을 건립하고,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민간위탁 선정방법에 있어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위탁하는 사항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0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0. 1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0. 16.

3. 상정일자 : 제21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0.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가.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에 의거하여 1989년 1월 1일 제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나.「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914호, 2013.12.11.,제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종전 조례에 근거하여 규정·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폐지는 종전 조례에 근거하여 규정ㆍ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