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조례 및 기타안건】심사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제6기 시흥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4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1. 17

3. 상정일자 : 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등)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매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시흥시는 보건소의 인력, 시설, 장비, 재정 등을  활용하여 추진분야별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제6기 시흥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15년 ~ 2018년)을 수립하고,

○ 계획의 완성도와 책임성을 높이고자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1) 지역사회 현황분석

2)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4) 중장기 추진과제

5) 세부사업 계획

6)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7)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제3조에 근거하며, 매 4년마다 참여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3개 추진분야 및 10개 추진과제를 검토한 결과 현 실태의 문제점 발굴과 해결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1. 17

3. 상정일자 : 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기존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 육성사업 외에 추가로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단 명칭 변경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목적규정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내용을 포함함.(안 제1조)

다. 교육청소년재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

- 청소년 활동진흥에 관한 사업

- 청소년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라. 재산의 조성 일부 삭제함.(안 제6조)

- 시 제휴카드 사용 적립금 조항 삭제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

1) ~에 관하여 ⇒ ~에 / ~에 대하여 ⇒ ~은

2) 기타 ⇒ 그 밖의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추진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1. 17

3. 상정일자 : 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 개편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 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폐지되는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25조 성과평가 운영에 있어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1. 17

3. 상정일자 : 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변경(안 제2조제2호, 제7조 제2항, 제8조)

나.  압류재산 매각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 변경(안 제15조)

- 「지방세기본법」제72조에 따라 “공탁 또는 예탁”하는 방법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

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안 제37조제2호)

-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5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2014. 1. 1)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1. 17

3. 상정일자 : 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세 감면 일몰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수정함.

- 법 제92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안 제9조)

- 법 제9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안 제1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7조제1항 → 제126조제1항(안 제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안 제15조)

나. 일몰기한의 종료로 인한 감면 기한을 연장함(안 부칙 제2조)

- 2014년 12월 31일 → 2016년 12월 31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세 감면 일몰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시세 감면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감면대상 조문별 내용검토 여부와 2016. 12. 31일로 일괄 연장되는 것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1. 17

3. 상정일자 : 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호, 2012.9.22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부합 사항 등 조문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표준수수료에 맞도록 징수하고, 그 밖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금액을 정하여 수수료 징수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표 148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과 균형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입법예고를 2차례(5월~7월) 추진한 이유와 표준금액이 없는 수수료 21개항에 대한 조정사항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0. 29.(장재철 의원외 3인)

2. 회부일자 : 2014. 11. 17

3. 상정일자 : 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재철 의원)

1. 제안이유

○ 시민의 참여를 통해 설립된 시흥시민축구단을 적극 육성ㆍ지원하여 옛 시흥군을 기반으로 한 수도권 5백만 시민의 종가인 “시흥시”의 위상을 대ㆍ내외적으로 높이고, 시민의 화합과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미래 시흥 10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함.

○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시흥시 관내 축구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축구 발전과 미래청소년들을 위한 유소년팀 육성 등 시민의 여가ㆍ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흥시민축구단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축구단 일부 사업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시민축구단이 축구경기 및 훈련 등의 사유로 정왕동육상경기장 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음.(안 제4조~제5조)

라. 시장은 시민축구단에게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할 수 있다.(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제정은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시흥시 관내 축구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축구 발전과 미래청소년들을 위한 유소년팀 육성 등 시민의 여가ㆍ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시민의 참여를 통해 설립된 시흥시민축구단을 적극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1. 4.(이복희 의원외 3인)

2. 회부일자 : 2014. 11. 17

3. 상정일자 : 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립어린이집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립어린이집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1. 17

3. 상정일자 : 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전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안 제4조의2)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본식 한자어 등 어려운 한자어를 전체적으로 정비

□ ~에 관하여 ⇒ ~에, 기타 ⇒ 그 밖에, 자(者) ⇒ 사람, 인 ⇒ 명

□ 잔임기간 ⇒ 남은 임기, 회무 ⇒ 위원회의 사무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1. 17

3. 상정일자 : 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위생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 결과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비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 현행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의2)

나. 현행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규정 보완(안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5.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1. 17

3. 상정일자 : 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1. 2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시흥 가족지원센터 건립 및 정왕동 공익시설용지(동 청사부지) 매입 변경에 대하여 적법 타당성 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재산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정왕천로 449번길51(정왕동)	1,584	3,900	2015.12월	가족지원센터 건립	가족여성과

○ 처분 대상 재산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건명	비 고
종류	소재지	처분면적
건물	정왕천로 449번길51(정왕동)	286.17	42	2015. 1월	다문화 통합지원센터 철거	가족여성과

○ 취득 재산(변경)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매입대금	취득건명		취득시기		비고
구분	소재지	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토지	정왕동 1366-15	3,010.5	1,143	동청사 부지	활용계획 없음	2010.10 ~ 2012.12	취득 중단 (중앙 119 구조본부로 계약자 지위이전)	회계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 가족지원센터 건립(건물 1,584㎡)

○ 처분하고자 하는 건물은

￭ 다문화 통합지원센터 철거 (건물 286.17㎡)

○ 취득중단하고자 하는 토지는

￭ 정왕동 공익시설용지(동청사부지) 매입변경 (토지 3,010.5㎡)

1. 가족지원센터 건립건은 관내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서로 공감하고 상생하는 통합가족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위    치 : 시흥시 정왕천로 449번길 51(정왕동)

▸ 기    간 : 2014. 7. ~ 2015. 12.

▸ 규    모 : 대지면적 1,119.1㎡/건축연면적 1,584㎡ / 지상 3층

▸ 사 업 비 : 39억(특별교부세 15억, 시비 24억)

▸ 주요시설 : 사무실, 강의실, 상담실, 공동작업실 등

○ 가족지원센터 건립은 향후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다문화 가족의 적극적 사회통합 강화 및 통합적인 가족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건강가족지원센터 시설 이전으로 인해 지역적 소외감이 없도록 기존 수혜대상자에 대한 대체방안 마련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매입 변경건은 현재 활용계획이 없는 동청사 부지를 시흥 화학재난 합동 방재센터 신축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관내 유독물 등록업체 313개가 있고, 2013년 이후 4건의 불산사고 발생으로 인해 유독물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활용계획이 없는 동청사 부지를 시흥 화학재난 합동 방재센터 신축부지로 제공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