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조례 및 기타안건】심사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2.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4. 12. 9.

3. 상정일자 : 제21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2.16)-심사보류

제22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 15.)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기여하여 지역이 배움터가 되고, 시민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배움이 특별한 교육 으뜸도시“시흥”을 만들고자「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설치목적과 수행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제3조)

나. 지역의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학생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역거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제정은「시흥행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대 등 지역사회에서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시흥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가 배움터가 되고, 지역주민이 지원하는 대안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5. 1.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 1. 9.

3. 상정일자 : 제22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 15.)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14.09.25)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나. 임원 해임 및 해임 요구시 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

다.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라. 시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을 명시함.(안 제10조)

마.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우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 및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운영심의위원회 및 경영평가단 구성에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운영하여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5. 1.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 1. 9.

3. 상정일자 : 제22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 15.)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정왕본동 시흥6차푸르지오아파트 1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수 및 세대수 증가로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함. (안 별표)

1) 정왕본동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통·반 신설

- 정왕본동 : 통 증2, 반 증20 (통 28, 반 149 → 통 30, 반 169)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정왕본동 시흥6차푸르지오아파트 1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수 및 세대수 증가로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안으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통장은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한 주민이 위촉될 수 있도록 철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5. 1.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 1. 9.

3. 상정일자 : 제22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 15.)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 심의

2. 주요내용

○  대부 재산

(단위:㎡, 천원)

연번	재 산 표 시			대부 면적	대부 기간	대부료	신청인	비고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 량
1	토지	서해안로405 (정왕동) C5블럭	52,387	1,652	2015.2.1~ 2015.8.31	38,066	이지건설 주식회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재산인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 배곧신도시 C5블럭 일부를 이지건설 주식회사에게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원활한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