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조례 및 기타안건】심사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3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5. 2. 2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 2. 24.

3. 상정일자 : 제22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3. 2.)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확정 통보한 2015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및 대동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    수   : 1,033명 → 1,065명(증 32명)

▪ 집행기관   : 1,016명 → 1,048명(증 32명)

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다. 일반직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1,018명 ⇒ 1,050명 (증 32명)

- 대동제 시범사업에 따른 4급 1명, 5급 2명 증

□4급 :  9명 ⇒ 10명 (증 1명)

□5급 : 63명 ⇒ 65명 (증 2명)

- 기준인건비 증원내역 반영

□6급 이하 : 945명 ⇒ 974명 (증 29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며 2015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및 대동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이를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산정 통보하는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32명 증원된 사항을 반영하여 1,033명에서 1,065명으로 증원하고 〔별표 2〕중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과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3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5. 2. 2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 2. 24.

3. 상정일자 : 제22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3. 2.)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가. 우리시의 도시경관 계획을 수립・운영할 조직을 구성하여 우리시의 디자인 정체성 확립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나. 「대동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동 설치·운영 및 소관사무 추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구 소재지에 관한 부분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클린도시과를 경관디자인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경관디자인과 직제순위를 도시정책과 다음으로 변경함.(안 제9조제1항)

나. 대동 설치 및 하부기관 설치 근거를 반영함.(안 제29조제3항)

다. 대동에서 추가 관장하는 사무에 대한 근거를 반영함.(안 제31조제2항)

라. 평생교육원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현행화 함.(안 별표 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우리시 도시경관 계획을 수립ㆍ운영 할 조직의 구성과 대동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동 설치ㆍ운영 및 소관사무 추가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시의 디자인 정체성 확립 및 도시경쟁력 강화와 복지, 안전, 주민자치 중심으로 동기능 강화, 현장행정 실현, 주민편의 제고 등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이관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시민 대응방안 마련 등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3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5. 2. 2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 2. 24.

3. 상정일자 : 제22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3. 2.)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대동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운영동 설치에 관한 사항 중 처리사무별 관할구역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또는 「시흥시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운영동의 처리사무별 관할구역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대동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운영동 설치에 관한 사항 중 처리사무별 관할 구역을 달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3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5. 2. 2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 2. 24.

3. 상정일자 : 제22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3. 2.)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시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내용을 현실화하고, 대동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야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내용을 현실화함.(안 별표 1)

▪ 공무원 임용관련 단위사무명 조정

나. 안전, 사회복지 등 분야별 사무를 대야동장에 위임하고자 함.(안 별표 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시 사무중 일부를 의회사무국장과 대야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대야동 위임사무로 12개과 73개 단위사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의 면밀한 검토 및 반영여부와 지역별 형평성 등 향후 행정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또한 〔별표 1〕중 행정과 위임사무 현실화가 의회 권한에 미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5.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 3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5. 2. 2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 2. 24.

3. 상정일자 : 제22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3. 2.)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시흥 그린센터 내 소각시설 개선을 위한 밀폐형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과  경기서부 융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재산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면적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종류	소재지	부지면적
건물	정왕동 1800-3	3,443	7,000	12,700	2015년 ~ 2017년	경기서부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	기업지원과

○ 변경 취득 대상

(단위:㎡, 백만원)

구분	건수	면 적			재 산 가 액			증감 사유	비고
		당초	변경	증ㆍ감	당초	변경	증ㆍ감
합계	1건	4,550	8,901	4,351	11,320	57,600	46,280		청 소 행정과
건물	-	4,550	8,901	4,351	11,320	10,900	△420
기타	-	-	-	-	-	46,700	46,700	소각시설 대체신설

○ 변경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백만원)

구분	재 산 표 시			취득면적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종류	소재지	부지면적
당초	건물	정왕동 2135	38,383	4,550	11,320	2013년 ~ 2016년	시흥그린센터 내 밀폐형 건축물 신축
변경	건물	정왕동 2135	38,383	8,901	10,900	2013년 ~ 2018년	시흥그린센터 내 밀폐형 건축물 신축
	기타	정왕동 2135	38,383	-	46,700	2013년 ~ 2018년	소각시설 2기 대체 신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1. 경기서부 융복합지원센터 건립건은 정왕동 공익시설용지(시유지)를 활용하여 융복합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흥스마트허브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전절차인 지방재정영향평가 및 투ㆍ융자 심사를 이행완료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치 : 시흥시 정왕동 1800-3번지

□ 대지면적 : 3,443㎡

□ 연 면 적 : 7,000㎡(지하 1층, 지상 7층)

□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

□ 사 업 비 : 127억원 (도시책추진보전금 82억, 시비 45억)

□ 내    용 : 개방형 스마트오피스, 인력양성ㆍ교육, 창업지원, 창의활동,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 다만, 센터건립이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크므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운영비 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개선사업건은 대기환경개선 및 배곧신도시와 MTV등 폐기물처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취득재산을 변경 심의받고자 하는 것으로 소각시설 대체 신설시 사업비 증액은 폐기물처리특별회계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운영ㆍ유지관리비는 절감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사업계획 변경
위 치	시흥시 옥구천서로 9번길 45 (정왕동 2135)	좌동(변동없음)
부지면적	38,383㎡	좌동(변동없음)
사업기간	2013. ~ 2016.	2013. ~ 2018.
공 사 비	합계 :43,500백만원 -밀폐형 건축 및 부대시설 : 11,320백만원 ․ 건물연면적 : 4,550㎡ -소각시설 개․보수 : 32,180백만원	합계 : 57,600백만원 -밀폐형 건축 및 부대시설 : 10,900백만원 ․ 건물연면적 : 8,901㎡ -소각시설 대체신설 : 46,700백만원 ※ 일괄입찰방식으로 세부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부지 내 시설위치	기존시설 위치	동일부지 내 위치 변경

○ 다만, 본 사업은 악취 최소화와 정왕동 주민에게 시화지구 대기 환경개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주문하며 제20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2013. 4월)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가결한 것으로 미래예측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5년 3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5. 2. 2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 2. 24.

3. 상정일자 : 제22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3. 2.)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 심의

2. 주요내용

○ 대부 대상 재산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대 부 허가 면적	대 부 허가 기간	대 부 료	비고
	종류	소재지
2건	토지	합 계	4,296		175,016
1	토지	서해안로 405 (정왕동) C5블럭	1,652	2015.04.01 ~ 2016.01.31	63,443	미 래 지원과
2	토지	서해안로 405 (정왕동) C5블럭	2,644	2015.04.11 ~ 2016.02.10	111,57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재윤)

○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곧신도시 교육 및 의료복합용지 C5블럭을 모델하우스로 활용하고자 임시 대부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