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3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3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3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행정과장)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임기 및 활동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목적을 개정함.(안 제1조)

나.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직무수행 범위, 단독 직무 수행과 활동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조례의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위ㆍ해촉, 임기 및 활동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활동에 있어 권한이 미치는 범위와 단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 협약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3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3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3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1. 제안이유

○ 경기 서·남부권 5개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 중인『(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건립과 관련하여 5개 지자체 공동투자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을 의결(동의)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    의

∙ 협약당사자 :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총 5개시

∙ 사  업  비 : 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부대비,

제세공과비, 이자비용, 주민인센티브 등 건립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주민인센티브 : 화성시 공고(2013-1110호)에 따른 유치지역, 주변지역,

매송면에 지원되는 비용

나. 장사시설의 개요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 일원

∙ 면    적 : 36만㎡ 내외

∙ 시설종류 : 화장시설(화장로 13기), 봉안시설(26,440기), 장례식장(6실), 자연장지(38,200기), 주차장, 관리사무소, 공원, 그 밖의 주민편익시설

∙ 추정사업비 : 약 1,212.5억원

다. 시설의 이용관계

∙ 화장시설 등* – 5개 지자체 공동분담, 공동이용

* 봉안시설, 장례식장, 자연장지를 제외한 그 외 모든 장사시설

∙ 봉안시설 – 화성, 부천, 안산, 시흥 4개 지자체 공동분담, 공동이용

※ 단, 광명시는 이용가능하되 사용료는 별도로 정함

∙ 자연장지, 장례식장 – 화성시 단독부담, 단독이용

※ 단, 화성시 외 4개 지자체는 이용가능하되 사용료는 별도로 정함

라. 사업비의 분담

∙ 화장시설 등, 주민지원사업비 – 5개 지자체 공동분담

- 사업비의 10% : 5개 지자체 균등비율 부담

- 사업비의 90% : 5개 지자체 인구비율 부담

∙ 봉안시설 – 4개(시흥·화성·부천·안산) 지자체 공동분담

- 사업비의 10% : 4개 지자체 균등비율 부담

- 사업비의 90% : 4개 지자체 인구비율 부담

∙ 자연장지, 장례식장 – 전액 화성시 단독부담

∙ 현재 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각 지자체 별 예산분담안

- 개략사업비 : 약1,212.5억원

- 국·도비지원 : 약210.7억원 (단위/억,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구분	인구기준	예산분담액	시비부담액
계	2,857,502명	1,212.5	1,001.8
화성	530,251명	381.6	314.3
부천	863,720명	304.3	250.8
안산	713,666명	255.1	210.2
시흥	396,765명	151.2	124.6
광명	353,100명	120.3	101.9

마. 사업비의 납부시기·방법·정산 등

∙ 납부시기

- 본 협약 체결 후 2016년 2월 말까지 분담금의 30%

- 본 협약 체결 후 2017년 2월 말까지 분담금의 30%

- 본 협약 체결 후 2018년 2월 말까지 분담금의 40%

∙ 납부의 지체

- 민법에 따른 법정이자율 일할가산

∙ 납부방법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계좌로 입금

∙ 사업비 정산

-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산 후 각 지자체에 통지

- 사업비가 5%이상 증가할 시 협약당사자와 협의 후 분담

바. 시설물의 소유권

∙  각 지자체별 투입비용(분담비율)에 따라 귀속

사. 협약의 해지

∙ 협약당사자가 사업진행 중 중도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날까지 집행 및 투입된 사업비를 포기하고 남은 분담금의 30%를 납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의 최근 화장율 및 인근 화장시설의 수요를 감안하고, 화장시설에 대한 주민마찰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광역화된 장사시설 건립에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시설의 이용관계가 지자체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비용부담에 있어 항목별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장사시설 운영방안(운영주체,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3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3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3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1. 제안이유

○ 혼성(남ㆍ여) 단원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연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합창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예술단으로 거듭나도록 합창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혼성 합창단의 구성을 위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시흥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시흥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단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 여성 ⇒ 혼성(남ㆍ여)

다. 단원 위촉 시 지역제한을 완화하고,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행정규제인 최초 위촉 연령 제한은 하지 않도록 함.(안 제4조)

1) 시흥시 거주자 위촉하고, 정원의 30%이내의 인원만 관외 거주자 가능

⇒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고, 시흥시 거주자 우선 위촉은 가능

2) 최초 위촉 시 연령 : 만 45세 이하 ⇒ 삭제

라. 단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5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

▪ 인 ⇒ 명 / 타 ⇒ 다른

▪ ~에 의한 ⇒ ~에 따른

▪ ~에 대하여는 ⇒ ~에 대해서는, ~은, ~에게는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조례의 개정은 합창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혼성합창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