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4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4월 9일

3. 상정일자 : 제2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4.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흥시 시세 감면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축소(안 제3조)

∙감면율 100% ⇒ 75%

나.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로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개정(안 제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50%, 추가 조례감면 5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축소와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가 한시 조례(2016.12.31일)임에 따라 동 조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안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 중 감면비율을 현 개정조례 상 “100분의 75” 감면비율을, 2017.1.1일부터는 “100분의 50”으로 개정하여 향후 발생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부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4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4월 9일

3. 상정일자 : 제2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4.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과장)

1.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평균금액으로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평균금액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서 타 시․군 지급 수준으로 지급하고자 인상하는 것은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 우리시 참전유공자 82세 이상 비율 : 50%(800여명/1,579명)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3월 17일(손옥순 의원외 5인)

2. 회부일자 : 2015년 4월 9일

3. 상정일자 : 제2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4.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손옥순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조례에서 적용하는 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기능들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마. 센터의 운영인력은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구역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단속할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5.1.28 법률 제13109호)이 공포된 상황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위한 지킴이센터 설치 근거마련,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요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4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4월 9일

3. 상정일자 : 제2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4.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매화동 지역에 복합기능을 갖춘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취득과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위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정왕동 1800-6 (위치변경)	2,020	3,900	2016. 5월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가족여성과

○ 변경 취득 대상

(단위:㎡, 백만원)

구 분	면 적			재 산 가 액			증감사유	비고
	당초	변경	증ㆍ감	당초	변경	증ㆍ감
합 계	700	5,151	4,451	1,700	5,000	3,300
건 물	700	1,400	700	1,700	3,240	1,540	매화동 복지회관 건립 (이용시설 증가)	회계과
토 지	-	3,751	3,751	-	1,760	1,760	매화동 복지회관 건립 (신규 토지매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1. “매화동 복지회관 건립”건은 매화파출소 뒤편 부지를 활용하여 복지시설이 부족한 매화동 지역에 복합기능을 갖춘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에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휴식 및 건강한 여가생활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안정적인 지원 없이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미확보된 국․도비의 조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건은 가족․공동체의 육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기관 신설로 종합적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절차인 시흥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5~2019) 반영 등을 이행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안정적 지원 없이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정왕동 복합화 추진에 따라 사업부지 변경으로 최대의 행정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인근시설 간 연계방안에 대한 고민과 시설이용객 증가 예상에 따른 주차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5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4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4월 9일

3. 상정일자 : 제2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4.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배곧신도시 근린공원부지 5블럭[가설사무실/(주)호반건설]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 증대

2. 주요내용

○ 대부 내역 현황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 면적	대부 기간	대부료	비고(신청인)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토지	서해안로405(정왕동) 근린공원5	27,679	2,250	2015.6.15 ~ 2016.3.15	28,178	㈜호반건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서해안로 405(정왕동) 토지 대부는 (주)호반건설이 B11블럭 호반건설 공사 가설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한시적 임차를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원활한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사업 홍보를 위해 군자배곧신도시 준공시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