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5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4월 17일(이복희 의원외 3인)

2. 회부일자 : 2015년 5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5.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 중 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위원들에 대하여 실비변상(참석수당, 일비 및 여비) 지급을 제외함으로써 예산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위원회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실비변상 지급 대상에서 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받는 위원 제외(안 제3조 ~ 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위원들에 대하여 실비변상 지급을 제외함으로써 예산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위원회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현재 시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기관 등의 종사자들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참석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예산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어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5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5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5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5.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2015년 7월 시범단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배곧신도시’와 사업진행에 따라 부분준공을 검토중인 ‘MTV사업대상지’에 대한 관할 행정동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MTV사업대상지’는 정왕2동에서, ‘배곧신도시’는 정왕4동에서 관할하도록 지정하고, 정왕동(법정동)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현행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활용하여 정비하고자 함(안 별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배곧신도시와 MTV사업대상지에 대한 관할 행정동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5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5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5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5.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시화MTV사업지구, 시흥배곧신도시 등에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능곡동 일부 지역을 현실에 맞게 통·반을 조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ㆍ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함(안 별표).

1)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입주 예정에 따른 통·반 신설

- 목감동 : 통 증4, 반 증19 (통 23, 반 89 → 통 27, 반 108)

2) 시화MTV사업지구 입주 예정에 따른 반 신설

- 정왕2동 : 반 증1 (통 30, 반 294 → 통 30, 반 295)

3) 시흥배곧신도시 입주 예정에 따른 통·반 신설

- 정왕4동 : 통 증7, 반 증49 (통 17, 반 229 → 통 24, 반 278)

4) 능곡동 관할구역 정비에 따른 통·반 조정

- 능곡동 : 반 감1 (통 20, 반 132 → 통 20, 반 13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시화MTV사업지구, 시흥배곧신도시 등의 입주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능곡동 일부 지역을 현실에 맞게 통․반을 조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안으로 행정능률 도모를 위해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 다만, 신규 위촉될 통장은 주민의 신망도가 높고 봉사정신과 책임감, 활동력이 강한 주민이 위촉될 수 있도록 통장의 위촉권자인 동장의 철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5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5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5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5.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을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대부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만 국내여비에 대해서만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혼선 방지와 지급단가의 적기 현실화 반영 등 여비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 부처 명칭, 준용 법령명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 여비 지급표를 준용하고자 현행 조례 제4조 및 별표를 삭제함.

나.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와 가산징수 금액 신설함(안 제4조).

다. 부처 명칭 변경 및 관련 조례명 개정사항 반영함(안 제5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형식을 전체적으로 정비함.

1) 요하는 ⇒ ~이 필요한

2) ~에 대하여는 ⇒ ~에게는

3) 기타 ⇒ 그 밖의

4) ~에 관하여는 ⇒ 사항은 / ~에 관하여 ⇒ ~에 관한 사항은

5) 의하여 ⇒ 따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을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국내여비에 대한 혼선 방지와 지급단가의 현실화 반영 등 여비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공무원여비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 감사부서 및 해당부서장의 적극적인 직원교육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고, 우선적으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 5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5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5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5.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능곡차고지 여유부지를 활용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능곡동 808-3	2,500	6,000	2016. 11월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건립	회계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1. “차량등록사업소 청사건립”건은 차량등록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본부)의 청사가 확보되지 않아 임대로 사용중으로 청사가 협소하여 직원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민원인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능곡차고지 여유부지를 활용 청사를 건립하여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에 “차량등록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청사를 건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환경개선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전액 시비(60억원)로 건립되어 재정부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기존 건립된 공공청사를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와 현재 차고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전체부지(자동차정류장) 중 일부분만 공공청사용지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5년 5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5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5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5.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 대부 내역 현황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 부 허가 면적	대 부 허가 기간	대 부 료	비고
종류	소재지
토지	서해안로405(정왕동) C5(주상복합용지)	991	2015.06.01 ~ 2016.03.31	38,058	미래 지원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서해안로 405(정왕동) 토지 대부는 유호건설(주)가 C5블럭 유호건설 모델하우스로 활용하고자 한시적 임차를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원활한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사업 홍보를 위해 군자배곧신도시 준공시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