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10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6.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경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시흥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과 자아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여성 근로자 반찬점 지원사업 및 여성친화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여성등’ 및 ‘경제활동 촉진’등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원방안수립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새일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새일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시흥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인력들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관광숙박업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10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6.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1. 제안이유

○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광숙박시설 대지의 도로 연접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의 도로 연접 기준 변경 (안제2조 제2호)

□ 대지가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광숙박시설 대지의 도로 연접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관련법상 일정요건을 갖춰 접수된 관광숙박시설의 제재가 어려운 만큼 모텔촌 집단화로 인한 월곶지역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주거환경 관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10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6.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1. 제안이유

○ 별도 운영중인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체육관관리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천연잔디구장 및 인공암벽장 신설예정에 따른 시설사용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기술될 용어의 법적기준에 근거한 정의와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근거 신설(안 제2조)

나.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와 철거의 근거 신설(안 제6조)

다. 초과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 신설(안 제9조)

라.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근거 신설(안 제10조)

마. 사용료 감면규정을 세분화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 반영(안 제11조)

바. 체육시설의 사용중지명령 신설(안 제14조)

사. 위탁관리의 대상과 수탁자의 지도감독권 개정(안 제18조)

아. 체육시설 사용료 규정 개정(안 별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조례안은 별도 운영중인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고 천연잔디구장 및 인공암벽장 신설예정에 따른 시설사용의 조례상 근거 마련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내용상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신설예정에 따른 시설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을 위해 전면 개정하는 조례인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체육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된다고는 하지만 시민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차원에서 체육시설에 좀 더 접근하기 쉽도록 사용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5월 26일(김태경 의원․홍원상 의원외 1인)

2.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6.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는 애향심과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명감을 갖고 생업과는 별도로 야간에 방범순찰 활동을 하는 등 스스로 봉사하는 단체로써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수요를 일정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수행토록 하여 우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게 하고자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

-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과 협력

-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나. 자율방범대원의 행위 금지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다. 자율방범대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를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지원대상은 경찰관서에 등록 후 1년이상 방범활동한 방범대

-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지원

-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 지원

마.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바. 자율방범대 지원의 중단을 정함(안 제10조)

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방범대원의 포상규정을 정함(안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는 애향심과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명감을 갖고 생업과는 별도로 야간에 방범순찰 활동을 하는 등 스스로 봉사하는 단체로써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수요를 일정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수행토록 하여 우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게 하고자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같은 법 제18조(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지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가 보다 활성화 되고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되는 봉사단체로서 활동 실적 등 예산지원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경찰관서에 등록되어 운영 중인 봉사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는 현 상황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