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6월 25일

3. 상정일자 :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7. 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하여 2014년 정기분에 대한 감면을 기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희생자 구조 및 인양이 마무리 되지 않아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2015년도 지방세(시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

1) 사망자·실종자의 부모·배우자·자녀·사실상 보호자

2) 실종자 및 그 부모·배우자·자녀·사실상 보호자

3) 사실상 보호자는 사망자·실종자와 동거한 경우에 한함

나. 감면 내역

1)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2015년 자동차세 소유분

2)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5년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분에 한함)

3)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2015년 재산세

4) 감면 추계액 : 6,068,780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의 일부 감소가 예상되지만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을 통감하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시세에 대한 납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의결안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6월 25일

3. 상정일자 :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7. 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녹색레저산업과장)

1. 제안이유

○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다.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흥시 말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말산업의 육성 추진 및 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말 문화의 창달 등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조례안은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말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흥시 말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안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시 관내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만큼 우리시 지역여건에 맞는 말산업 육성 계획과 함께 말산업과 관련한 우리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6월 25일

3. 상정일자 :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7. 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녹색레저산업과장)

1. 제안이유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다. 곤충산업 육성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현재 곤충산업은 식용, 학습ㆍ애완용 곤충, 천적 곤충, 화분매개 곤충, 환경정화 곤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곤충의 실태, 시장의 규모, 곤충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를 통해 곤충의 생산ㆍ유통기반을 구축하고 교육과 연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곤충산업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다만, 곤충산업 시설의 낙후와 규모의 영세성 등 취약한 곤충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차별화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11일(홍지영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5년 6월 25일

3. 상정일자 :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7. 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지영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들의 고용이 열악하여 기업 등 취업의 어려움이 많은 바,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원하는 작업장의 업종 및 일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사업비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단체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구매 노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7조)

마.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전승인, 사업비 사용 등에 관한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990.1.13)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2015.4.20)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6%로 전체 인구대비 취업률 60.9%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근로능력이 가능한 장애인들의 고용확대와 직업재활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및 자립기회 제공 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기회 확대와 직업재활작업장의 일자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안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6월 25일

3. 상정일자 :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7. 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일과 휴식의 조화를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휴식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해 내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1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4년 신설한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조항에 10년 이상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사항을 추가함(안 제23조제11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조례안은 일과 휴식의 조화를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휴식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해 내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1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3에 따라 특별휴가의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조항 신설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특별휴가 확대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6월 25일

3. 상정일자 :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7. 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에서 현장 중심형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15. 4. 29)」을 통보해 옴에 따라 지침상 우리시 인력보강분 1명을 우리시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    수   : 1,065명 → 1,066명(증 1명)

○ 집행기관   : 1,048명 → 1,049명(증 1명)

나. 일반직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1,050명 ⇒ 1,051명 (증 1명)

- 6급 이하 : 974명 ⇒ 975명 (증 1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현장 중심형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시 인력보강분 1명을 우리시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6월 25일

3. 상정일자 :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7. 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목감택지개발지구내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신축)과 군자동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계			7,236
건물	목감동 239	1,034	7,236	2018.5.	시흥시목감도서관 신축

○ 취득 대상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계			1,005
토지	거모동 1713-3	1,108.7	1,005	2015.8	군자동 공영주차장 신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1. “시흥시목감도서관 신축”건은 보금자리 및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에 따라 도서관 이용 수요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별 정보격차 및 문화시설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공공서비스체제 구축 및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흥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5~2019) 반영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항이고 아울러 목감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공공도서관 조성으로 목감지구의 문화휴식 및 건강한 여가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공동체의 거점 마련을 위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군자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건은 군자동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학교부지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장 부지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 군자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 의뢰한 상태로써 향후 용역 완료 시 공용주차장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6월 25일

3. 상정일자 :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7. 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 대부 내역 현황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 부 허가 면적	대 부 허가 기간	대 부 료	비고
종류	소재지
토지	서해안로405(정왕동) 유치원용지4	1,008.4314	2015.7.6 ~ 2015.12.31	17,349	미래 지원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원 현)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배곧신도시 유치원용지4 토지 대부는 한신공영건설(주)가 가설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한시적 임차를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원활한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사업 홍보를 위해 군자배곧신도시 준공시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