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김태경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태경 의원)

1. 제안이유

○ 자치분권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치분권관련 전문가 및 시민으로 하는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시민,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 발굴하는 등 정책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시민이 주축이 되어 자치분권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자치분권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치분권관련 전문가 및 시민으로 하는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에서는 체감할 정도의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중앙집권 현상으로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으며

○ 대다수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공무원의 정원, 기구 등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시점에서 우리시 차원에서 지방자치 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1636(2015.06.04.)호와 관련하여 지자체 정책연구관리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표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역심의 제외기준 명확화 함(안 제4조).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용역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심사대상이 증가할 경우 신속·효율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마. 용역과제 선정의 검증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용역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연관 용역과제의 통합발주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사. 용역과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용역실명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아.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을 정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자체 정책연구관리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표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안건 심의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회피 조성 신설과, 용역심의대상에서 당초 예산편성목 상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의 경우 해당 사업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용역심의위원들이 심의하기에 어려운 사항으로 제외시키고 용역실명제를 도입하여 용역에 대한 담당자의 책임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6명 이내)를 구성․안건을 의결할 경우 전체 위원회(15명 이내)에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소위원회가 전체 용역심의위원회를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과 소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경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조문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한 조항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 제13조의 제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등”이나 조문 내용이 이와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11조 및 제12조에 지정 취소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조문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한 조항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13조를 삭제하고 삭제된 내용을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 기존 “지정․변경”내용에 “취소”내용까지 보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경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고

○ 시흥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상점가 및 상권육성구역의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함(모든 조항).

∎ 재래시장 → 전통시장

∎ 시장활성화구역 → 상권활성화구역

나.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신고”로 조항 정비(안 제2조, 제4장, 제16조)

다. 상권 육성구역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함(안 제30조).

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상점가 및 상권육성구역의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사업의 지원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방 보조금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나. 기업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사업의 지원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사업의 지원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흥시 관내 창업보육센터 및 센터 내 입주기업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사업의 지원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흥시 관할 지역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 기관·단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총연합단체인 노동   조합 산하 지역 조직

다.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근로자 권익구제를 위한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 등

라. 지원대상 기관·단체 선정,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감독 등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흥시 관할 지역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방재정법」(2014.11.29) 개정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시 상생의 노사관계 기틀을 견고히 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 및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2003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세율을 물가상승 등 조세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수입을 확충하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세율을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에서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세율을 물가상승 등 조세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수입을 확충하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민세율(개인균등분)은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주민세율이 각각 상이(별첨) 했으나 정부의 주민세율 1만원 일괄인상 권고안(미이행시 보통교부금 페널티 적용)에 따라 2016년부터 경기도 내 전체 시․군이 일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민선6기 제5차 정기회의<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2015.7.31)

○ 아울러 향후 우리시 주민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확충은 2016년부터 912백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정부의 보통교부세 페널티도 감소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행 : 152,000세대 × 4,000원 = 608,000,000원

⇩ 증액(912,000,000원)

인상시 : 152,000세대 × 10,000원 = 1,520,000,000원

○ 다만, 주민세율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담당부서는 주민세율 인상의 필요성 등을 정확히 홍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기도 내 주민세율 현황(2015.8월 현재)

주민세율	시․군명
3,000원	과천
3,500원	군포, 의왕
4,000원	시흥, 고양, 광명, 구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용인
5,000원	동두천, 화성, 양주, 여주, 파주, 포천, 하남
6,000원	광주, 오산, 이천
10,000원	남양주, 안성, 평택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8조와 「국세징수법」 제85조 경우와 같이 체납처분을 중지와 그 공고 시 현행 10일에서 1개월간의 공고기간을 주어 시민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에 공고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와 「국세징수법」 제85조와 같이 체납처분을 중지와 그 공고 시 현행 10일에서 1개월간의 공고기간을 주어 시민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민의 충분한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고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7월 16일(홍지영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지영 의원)

1.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시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시민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소비자인 시민에게는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우수농산물을 공급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점용허가가 가능한 지역과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거래장터를 개설ㆍ운영함(안 제4조)

다. 농산물 판매촉진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 설치․구성과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직거래장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장터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시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시민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소비자인 시민에게는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우수농산물을 공급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장터개설에 필요한 도로 등 점용은 「도로법」 제61조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가 가능한 지역에 개설․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직거래장터 개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농민들에게 대면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소득구조를 창출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직거래장터 개설로 인한 기존 상인(인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직거래장터의 운영시간, 장소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 「농어촌정비법」및「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에 일부 미비점 개선함으로서 법령 해석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시흥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

나. 「농어촌정비법」및「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 「농어촌정비법」제22조를 제23조로 개정(안 제1조)

- 현재 사용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은 상위법령 근거가 불비 함으로 사용기간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3년, 5년 또는 10년 이내로 개정하고자함(안 제6조).

- 그 밖에 상위 법령의 조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안 제2 ~3조, 제5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및「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에 일부 미비점 개선함으로서 법령 해석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과의 명칭 통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서 규정한 사용기간(3년~10년)과의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흥시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시흥시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위한 조직육성 및 시범사업,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향상 사업 등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라.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감독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흥시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7월 3일(장재철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재철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상 시민대상의 수상대상은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 및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단체들도 시민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대상에 시흥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단체도 포함함.

(안 제1조 ~ 안 제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현행 시민대상의 수상대상은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단체들도 시민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타시 시민대상(시민․단체포함) 운영 현황 : 영주시, 밀양시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27일(장재철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재철 의원)

1.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의 피해를 당한 시민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의 피해를 당한 시민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본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등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력 향상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자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이 적용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생활임금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흥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근로자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대상에게 지급 함.

-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 함.

나.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함.

-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다. 생활임금의 적용시기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6조).

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력 향상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자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향후 시흥시 소속 근로자와 시흥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로로 지난 6월에 시 집행부에서 동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생황임금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적용범위를 당초 “시흥시 소속 근로자”에서 “시흥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보완하여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한 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제한 등의 규정에 따라 정보 수집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한 인용 조항을 정비함(안 제4조, 안 제16조).

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별지서식).

다. 심의회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기타, 그밖에 → 그 밖에

￭ 의 규정에 의한,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른, 에 따라

￭ 인 → 명, 자 → 사람

￭ 범위안에서, 범위내에서→ 범위에서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그 밖에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 띄어씌기 등 정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한 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제한 등의 규정에 따라 정보 수집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상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고유식별정보)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개인정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어 본 조례안의 별지서식 상 “청구인 서명부”상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

-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정왕동 지역에 부족한 실내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정왕동 1878-1	1,000	1,950	2015.07 ~ 2016.12	다목적 체육관 건립	체육 진흥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 “정왕동 제4호 체육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건은 정왕4동의 경우 정왕1동~정왕3동과 비교하여 체육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바, 서해안로변 완충녹지를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함에 따라 시민의 다양한 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지원과 휴식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라 기존 완충녹지 상에 잘 가꾸어진 수목들에 대한 재사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여 건강한 병역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여 건강한 병역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가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대 혜택을 주어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한 목적으로 제정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 해양경비안전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 등 효율적 운영을 하려는 것임.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을 포함함(안 제2조제3항제9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전체 조항).

▪ 기타 → 그 밖에, 그 밖의 / 자 → 사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해양경비안전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 등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서장을 위촉하여 우리시 해양취약지역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25일(이복희 의원․홍원상 의원외 1인)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연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경 협력단체인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머니·학부모폴리스 단원의 자격 및 연합단원의 구성(안 제3조)

나.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임무(안 제4조)

다.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예산지원 근거 규정(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연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경 협력단체인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하는 사안으로,

○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를 위해 상위법령 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서 좀 더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7월 3일(홍원상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이 장학사업 외의 당초 설립 취지대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관련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장학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단이 운영되도록 재단 명칭 변경 및 사업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를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사업 중 청소년 관련 사업을 삭제함.(안 제5조)

다.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사무국 설치 조항을 삭제함.(안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이 장학사업 외의 당초 설립 취지대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관련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장학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단이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존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로 전부개정시(2014. 12. 12) 당초 개정 취지대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에 어려움이 있어 장학사업에 중점을 두어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재단이 운영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시 교육청소년재단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접수되어 있는 만큼 해당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적법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모든 청소년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시설 사용료의 인상 및 감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시설까지 관련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4조, 제5조, 별표 2).

나.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라. 65세 이상 노인,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세분화함(안 제15조).

마. 정왕3동 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을 시흥시 꾸미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명칭을 부여함(안 별표 1).

바.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되, 청소년들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활동을 위한 목적시설임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함(안 별표 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적법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모든 청소년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시설 사용료의 인상 및 감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근거 규정을 하였으며, 청소년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게 세분화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시설 사용료 인상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위한 목적 시설임에 청소년이용시 기존 사용료와 동일하게 부여(안 별표 1) 하는 등,

○ 기존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청소년수련관”과 개별 조례없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던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등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는 것이며, 기존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하여 시흥시 주민자치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세우고 행정-의회-주민자치회라는 삼각틀 안에서 지역발전 도모 및 현안문제 해결하는 등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가장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민주주의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운영원칙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와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규정 명시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하여 시흥시 주민자치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세우고 행정-의회-주민자치회라는 삼각틀 안에서 지역발전 도모 및 현안문제 해결하는 등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가장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민주주의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주민자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동 조례 제21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행정․재정지원, 주민의 자질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시책 수립․시행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 시범실시인 점을 감안해서 1년 동안 운영에 따른 사소한 문제까지 도출하여 향후 확대 실시할 경우 우리시 최적의 모델이 마련되도록 사후평가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동(洞)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우수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 그 밖에 시흥시자원봉사센터 직영에 따른 명칭 변경 및 변동사항 반영을 위해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센터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

□ 시흥시종합자원봉사센터 ⇒ 시흥시자원봉사센터

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동(洞)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 지원 규정 명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동(洞)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우수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과장)

1. 제안이유

○ 그 동안 법적인 위기사유 이외에 조례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개정(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제2조제6호를 통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기사유에 처한 가구 지원에 관한 사유 및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현장확인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복지지원’및‘가구구성원’등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단전, 단수, 단가스 우려가 있거나 공급이 중단된 경우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되도록 명시함(안 제5조).

마. 매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그 동안 법적인 위기사유 이외에 조례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기사유에 처한 가구 지원에 관한 사유 및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현장확인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실시하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 그 밖에 시흥시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시흥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실시하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 운영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관”중심의 민․관 협의체라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중심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역할과 업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제도가 개선되어 현재 구성․운영 중에 있는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김태경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태경 의원)

1. 제안이유

○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노인회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의 조직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시 차원에서 협조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분들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7월 16일(손옥순 의원․김태경 의원외 1인)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손옥순 의원)

1.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일자리제공,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 신청 및 지원하고, 야간시간대 위급환자의 응급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함.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연 8시간 이상 실시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자립 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 명시(안 제3조)

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실태조사(안 제4조 ~ 안 제7조)

다. 장애인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2조 ~ 안 제13조)

라. 응급환자의 돌봄서비스 보완·강화(안 제19조)

마.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화(안 제20조)

바. 노동 통합형 일자리 지원(안 제21조 ~ 안 제24조)

사.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안 제2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일자리제공,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54조부터 제56조를 근거로 중증장애인들의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워, 자립기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기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 이에 우리시도 중증장애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으며 「장애인복지법」등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사업과 예산의 편성 등 중증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는 예산확보를 비롯한 운영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7월 16일(홍원상 의원외 3인)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5조 ~ 안 제6조)

- 시장은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으로 교육, 상담, 주거 및 환경개선 등을 규정함.

라.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며,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미혼모부모 발생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에는 미흡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 상위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 법령의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가족여성과장)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체력증진사업, 문화활동 및 체험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가정 아동 이용 근거 마련함(안 제5조).

1) UN아동권리협약체결에 따라 외국인가정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센터의 설치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다. 센터 이용 아동의 문화ㆍ체육 관련 사업 및 센터 종사자들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규칙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고자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체력증진사업, 문화활동 및 체험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제도가 건전하고 책임성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을 진흥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지원의 범위를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으로 세분화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지원근거를 명시적으로 변경(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제도가 건전하고 책임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우리시 체육진흥을 위해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으로 세분화 하여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7월 16일(김태경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태경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나. 행ㆍ재정적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 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ㆍ홍보ㆍ마케팅

- 관내ㆍ외 주민을 위한 시티투어 운영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ㆍ설명회 개최 및 관광숙박 인센티브 지원

- 주요 관광지내 놀이마당ㆍ축제 등 문화예술행사 지원

- 박람회 참가등을 통한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홍보ㆍ전시ㆍ판매

- 관광시설의 확충ㆍ개선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

-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

다. 시흥 관광을 안내하고 홍보할수 있는 관광정보센터 설치ㆍ운영규정(안 제6조)

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및 경비지원 규정(안 제7조)

- 교통비, 중식비 및 활동비

- 근무복 구입비

- 해설에 필요한 자료 및 장비

-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

- 직무와 관련된 교육ㆍ회의 등 참석 경비

- 직무수행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마. 관광진흥업무의 위탁할 수 있는 규정(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시흥시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우리시 관광진흥을 위한 장기적,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우리시의 경우 무한한 관광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관광상품 개발 미흡 및 관광인프라가 매우 부족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우리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의 방향성과 관광산업 발전도모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김태경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5년 9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9.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태경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꾀하고자 하며,

○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시흥시지회 및 구성회원협회를 명시하여 상기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무 및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의 지속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각 법령에서 명시한 시장의 책무 명확화(안 제4조)

다. 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이해 충돌 방지 규정 마련(안 제11조)

라.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안 제17조)

마. 통합기금 폐지로 인한 기금의 운용⋅관리 규정(안 제18조)

바.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의 확대로 명확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제2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지방재정법」(2014.11.29) 개정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세부적(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진흥,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