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월 9일

3. 상정일자 :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0.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2015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 납부 의무화 제도 개선에 따른 「지방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사용본거지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동차세 신고납부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나. 신고업무를 대행한 경우 관련서류를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전 자동차세 신고 납부 의무화’시행 시에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민의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편의 제공을 위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조례안이 「지방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2015.1월중) 기간 중에 제출되고 법령이 통과되지 않은 시점이라 조례의 실효성 문제로 인해 자치행정위원회(2015.1월)에 미상정하였고 2015.7.24일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 공포되어 시행일이 2016.1.1일부터 수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부칙” 시행일도 「지방세법」에 맞게 수정(의원발의)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0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0.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공영노외 주차장 조성을 위한 목감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P7, P10) 매입 및 시흥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복합집적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적법․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취득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계		14,141	12,477
토지	조남동 180-7 외 1필지	2,591	4,173	2015.12 ~ 2016.01	주차장 부지 매입(목감지구)	교 통 정책과
	정왕동 2197	11,550	8,304	2015.12 ~ 2017.12	시흥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복합집적지 부지매입	기 업 지원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1. “목감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P7, 710) 매입”건은 목감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P7, P10) 매입을 통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 구시가지 인근 주차난을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구시가지 인근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불법주차 근절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날이 갈수록 주택가 등의 주차난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 주차장 조성계획시에 주변 주차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차장 조성 후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시흥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복합집적지(연구․교육․기업지원) 확보”건은 정왕동 2197번지의 경우 시흥스마트허브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부지로 향후 융복합집적시설(뿌리기술 종합기술사관학교) 도입을 통하여 낙후된 시흥스마트허브를 첨단 스마트, 클러스터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핵심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창조적 융복합 환경조성을 통한 스마트허브의 이미지 개선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 부지 매입가격(감정평가액)이 과다한 면이 있어 소유주인 수자원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상 등을 통해 토지매입에 따른 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0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0.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대 부 허가 면적	대 부 허가 기간	대 부 료	비고
종류	소재지
계		6,608.3		228,317
토지	서해안로405(정왕동) 문2	2,314	2015.10.27 ~ 2016.8.26	84,157	㈜무궁화신탁
	서해안로405(정왕동) 문2	990	2015.11.7 ~ 2016.8.6	32,404	㈜문영종합개발
	서해안로405(정왕동) 문2	1,322.3	2015.11.15 ~ 2016.8.14	43,281	㈜대방하우징
	서해안로405(정왕동) 문2	992	2015.11.18 ~ 2016.8.17	32,470	㈜힘찬건설
	서해안로405(정왕동) 문2	990	2015.11.1 ~ 2016.8.30	36,005	㈜다옴종합건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상기 토지 대부는 (주)무궁화신탁 등 5개사의 모델하우스로 활용하고자 한시적 임차를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원활한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사업 홍보를 위해 군자배곧신도시 준공시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30일(홍원상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5년 10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0.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설립된 조직으로 밝고 명랑하며 신뢰받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진실, 질서, 화합을 바탕으로 바르게살기를 전개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건전한 시민생활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바,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바르게살기운동 시흥시협의회의 조직 및 회원, 바르게살기 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안 제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밝고 명랑하며 신뢰받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진실, 질서, 화합을 바탕으로 바르게살기를 전개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건전한 시민생활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단체 중에서 개별 지원 조례가 없는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30일(장재철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5년 10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0.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재철 의원)

1. 제안이유

○ 각종 법규, 규칙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 시민축구단 명칭 그대로 시민이   주주가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어 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흥시민축구단”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제1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각종 법규, 규칙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 시민축구단 명칭 그대로 시민이 주주가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어 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축구단을 창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민축구단이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이 주주가 되어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유발할 수 있고 체육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각종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시흥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구단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향후 구단의 재정사항 등 운영상 어려워질 경우에 대한 대책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30일(장재철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5년 10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0.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재철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동정업무를 수행하고, 통장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기회의 폭을 넓혀 공정하게 통장을 위촉하는 등 동 업무추진에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면접을 거쳐 동장이 위촉하고 면접관은 동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할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관단체장 중에서 동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5조제2항 및 안 제5조제3항)

나.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5조제4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동정업무를 수행하고, 통장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기회의 폭을 넓혀 공정하게 통장을 위촉하는 등 동 업무추진에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30일(장재철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5년 10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0.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재철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및 각종 홍보물과 쓰레기봉투, 영상홍보 매체, 공공시설물 등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시흥시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식지, 홍보책자, 영상홍보매체, 공유재산 시설물 등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고, 공공의 질서에 저해되는 광고 등 광고내용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다.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회의소집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8조)

라. 광고료의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함(안 제9조)

마.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게재,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광고 등으로 판명된 때는 광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등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시흥시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정수입과 각종 시정홍보물 등을 순차적으로 시민들에게 근접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라 판단되고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옥외광고물의 난발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현 시점을 감안한다면 공공시설이라도 본연의 시설물이 미관을 저해시키지 않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과 아울러 세수확보에 비중을 두어 지나치게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공식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30일(김태경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5년 10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0.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태경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흥시를 품격과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로 육성하고자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가 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문화도시’, ‘문화행사’의 용어 정의

나.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명확화(안 제4조)

다. 문화도시 발전계획 마련(안 제5조)

라. 문화도시 시흥포럼 규정 마련(안 제6조)

마. 문화행사 개최 및 유치(안 제9조)

라. 사업의 보조 및 위탁 규정(안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흥시를 품격과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로 육성하며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가 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민이 문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도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