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5일(손옥순 의원외 3인)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손옥순 의원)

1. 제안이유

○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부모학습의 기본원칙, 책무 및 부모학습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다. 부모학습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부모학습의 재정지원과 부모학습지원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안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이에 올바른 가정교육과 건강한 가정형성의 기본전제인 부모의 교육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필요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도화하고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센터 운영방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목적 및 기능 구체화하고,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하며,

○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이동수단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흥의 지역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 목적을 재정비함(안 제1조)

나.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사업 명시하고, 교육인프라 역량교육을 통한 지역교육력강화 및 교육활동연계시스템 구축하는 등 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함(안 제3조)

다. 센터 운영 및 수행에 대한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하고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및 이동수단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센터 운영방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목적 및 기능 구체화하고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하며,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이동수단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대 등 지역사회에서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센터의 기능을 구체화 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등 대안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소상공인)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경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출연할 2016년 우리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에 대한 2016년 예산편성요구 내역

∙ 예산편성 요구액 : 600,000천원

∙ 기금의 용도(특례보증)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증서 발급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출연할 2016년 우리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 만큼 특례보증 지원이 꼭 필요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특히 고의적인 악성부채가 발생할 경우의 있어 시와 금융권의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중소기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 경기도 중소기업체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용되는「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6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에 대한 2016년 예산편성요구 내역

∙ 예산편성 요구액 : 600,000천원

∙ 기금의 용도(특례보증)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증서 발급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체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용되는「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6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위한 제도인 만큼 특례보증 지원이 꼭 필요한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특히 고의적인 악성부채가 발생할 경우의 있어 시와 금융권의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 경기도 중소기업체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6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에 대한 2016년 예산편성요구 내역

∙ 예산편성 요구액 : 300,000천원

∙ 기금의 용도

-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체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6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및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제공하는 기금이며 우리시의 경우 31개 시․군중에서 지원실적(2위)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운용되어 우리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 시흥시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16년 예산편성 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2016년 예산편성요구 내역

∙ 예산편성 요구액 : 1,700,000천원

∙ 출연금의 용도

관내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비 및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사업비 등에 활용

○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근거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

2. 시흥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16년 예산편성 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시흥산업진흥원 발족 후 3년째로 아직 성과의 기대는 어렵지만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관내 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방향 점검이 필요할 것이고,

○ 2015년 대비 출연금이 과다 증액된 사유(10억원→17억원)와 함께 대다수 예산이 사업(20%)보다는 운영비․인건비 등(80%)에 비중이 큰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 뿌리산업 R&D 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뿌리산업 발전의 Hub 역할 수행을 위해 건립 유치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16년 예산편성 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한 2016년 예산편성요구 내역

∙ 예산편성 요구액 : 300,000천원

∙ 출연금의 용도

뿌리기업의 기술애로해결, 시험생산 및 인력양성 등 창업에서 생산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근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뿌리산업 R&D 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뿌리산업 발전의 Hub 역할 수행을 위해 건립 유치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16년 예산편성 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난 9월 개소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우리시 뿌리기업의 기술애로해결, 시험생산 및 인력양성 등 창업에서 생산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상위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세 관련  연구·조사기관인「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6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 대한 2016년 예산편성요구 내역

∙ 예산편성 요구액 : 36,333천원

※ 산출근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

: 전전년도(’1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242,222,265천원)의 1만분의 1.5

○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제1항에 의해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세 관련  연구·조사기관인「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6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기금적립 의무 이행한 것으로 봄) 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6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업발전기금」출연금에 대한 2016년 예산편성요구 내역

∙ 예산편성 요구액 : 10,000천원

※ 산출근거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7조

○ 농업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의 지원을 위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임

○ 출연금으로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함

○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 벼 매입자금 융자지원 사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6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하는 사안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우리시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도 차원의 지원책인 만큼 많은 농가들이 신청(혜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 시흥시 1% 복지재단 운영비(인건비)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6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흥시 1% 복지재단 운영비」출연금에 대한 2016년 예산편성요구 내역

∙ 예산편성 요구액 : 80,000천원(전년도와 동일)

∙ 1% 복지재단 사무국 직원 인건비(4인) 지원을 위한 운영 출연금임

※‘15년도 1%재단 인건비(4인) : 총 139,900천원 중 80,000천원 지원(57%)

○ 산출근거 : 시흥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재단에서는 지역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

-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 지역사회 후원금의 모금 및 배분, 재원의 운용‧관리 및 평가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 1% 복지재단 운영비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6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1%복지재단은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 이윤의 1%를 기부함으로써 자아실현 및 사회환원의 기반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저소득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 틈새 복지사업을 실천하고,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본 동의안을 통해 지속적인 1%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복지재단은 공정한 운영과 헌신적인 공익사업으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건강한 나눔 확산을 위한 기부문화운동을 실천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원하는 공익재단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1%복지재단의 기부활성화를 위해서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할 것이고

○ 앞으로도 시에서는 1% 나눔이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복지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지도․감독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1.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2015. 7. 1.시행)으로 수급자의 범위가바뀜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정의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안 제1조)

나. “저소득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한다.(안 제2조제1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정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존 수급자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 및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공공시설내의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30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1. 제안이유

○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는 그간 장애인, 65세 이상노인, 한부모가정에게만 1순위의 우선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도 동일한 1순위 대상자에 포함하여 상대적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도 자동판매기 우선사업 대상자로 정의함(안 제1조).

나. 자동판매기를 계약할 때는 취약계층이 신청한 경우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체결을 하고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로 한다(안 제5조).

다.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로는 별표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르며, 그 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서 장애인, 70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한다(안 제5조 별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의 경우 그간 장애인, 65세 이상노인, 한부모가정에게만 1순위의 우선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도 동일한 1순위 대상자에 포함하여 상대적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상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도 우선사업 대상자로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강제조항임)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상위법령 및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5일(이복희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함

- 조례 전체 조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함(안 제2조)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으로 정함(안 제13조)

-“여성평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정함(안 제7조)

나.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안 14조)

-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양성평등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10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양성평등정책에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신설함(안 제23조 ~ 24조)

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안 제29조)

- 매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양성평등 정책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대해 양성평등상을 시상하여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마. 성평등 기금 설치를 폐지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적 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과 남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청 공동육아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청 공동육아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014. 1. 20. 제209회 시의회(임시회) 최초 동의완료)

2. 주요내용

○ 재위탁 내용

∙ 위        치 : 시흥시 시청로72번길 21-1(장현동, 태호빌딩 1층)

∙ 최초위탁기간 : 2013. 12. 26. ~ 2015. 12. 25.(2년)

∙ 재위탁기간 : 2015. 12. 26. ~ 2017. 12. 25.(2년)

∙ 위탁규모 : 면적 140㎡ / 보육정원 25명(현원 22명)

∙ 위탁목적 : 시흥시청 직원 자녀들의 보육서비스 및 보육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민간위탁 소요예산

∙ 총 예 산 : 금248,773천원(시비)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역		예산액	비 고
합 계		248,773
위탁운영비	인건비	237,370	교사 8명 (원장 1, 보육교사 5, 취사원 1, 야간보육교사 1)
	공공요금	11,403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 재위탁의 필요성

∙ 2014. 3월 개소하여 약 2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보육사업의 연속성 확보

∙ 초기 학부모위원회 구성을 통한 상호 간 유대관계 기 조성

∙ 전문 인력 고용으로 안정적, 체계적, 효율적 보육 추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시흥시청 공동육아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해소 및 부모자치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육아에 대한 전문가에게 재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5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처분에 대하여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처분 대상 재산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처분면적	대장가액	처분 예정가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2필지			4,701		9,156
토지	능곡동 612	대	1,657	1,657	1,930	3,646	회계과
	능곡동 779	대	3,044	3,044	3,938	5,51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1.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건은 능곡동 공공청사 건립사업 추진 지연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능곡지구내 공공청사를 복합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공공청사 복합화 계획에 따라 이용목적이 상실된 능곡동 612번지(보훈회관 부지) 및 능곡동 779번지(동주민센터 부지)를 용도 폐지하여 매각 후 사업비로 충당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능곡동 공공청사 복합화 계획으로 시민들의 높아진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보훈회관, 동 주민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복합화 된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목감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시흥 연꽃문화공원 조성사업과 능곡동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에 대하여 적법 타당성 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재산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합계		86,771	55,831
토지	조남동 365-4외 8필지	9,044	16,531	2016년~2019년	목감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교통정책과
	하중동 220-1외 43필지	67,527	14,855	2016년~2018년	연꽃문화공원 조성 (부지 매입)	생명농업기술센터
건물	하중동 219 일원	1,400	1,445	2016년~2020년	연꽃문화공원 조성 (비지터 센터 신축)	생명농업기술센터
	능곡동 710	8,800	23,000	2016년~2017년	능곡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회 계 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1. “목감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목감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을 통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 동 지구내 주차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목감 공공주택지구 입주민 또는 입주예정자들의 불편해소, 주차환경개선 및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시흥 연꽃문화공원 조성 사업”건은 관곡지와 호조벌의 역사성, 상징성을 보존하고 관광 명소화 된 연 재배단지의 이용 편의성 증진 및 지역농업자원의 테마 및 수도권의 생명농업과 그린허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경기 서부권의 연을 테마로한 유일한 공원조성으로 관광명소화 하고 관광객의 문화휴식 및 건강한 여가 생활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관곡지와 호조벌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인의 소득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연꽃문화공원의 위치선정에 있어 전문가, 시민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장소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공원 내 주차장 건립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차장 주차면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건은 국난 중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와 문화활동 중심공간을 마련하며, 현재 가설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주민편의 및 적정한 기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2015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에 따라 기 보훈회관 부지, 동 주민센터 부지를 매각하고 공공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사업시기 단축, 지역주민들의 문화휴식 및 건강한 여가생활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복합화에 따라 수반되는 편익시설(주차장, 부대 녹지공원 등)을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충분히 확보하여 향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30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법제처 조례 정비 발굴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에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안 제4조의부터 제4조의7까지 신설)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시기 변경(안 제11조 제1항)

-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대부료 등 조정내용 개정( 안 제33조)

-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보다 □100분 10 이상□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하던 것을 □100분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함

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규정 신설(안 제61조의3)

-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4퍼센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마.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 개정(안 제62조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법제처 조례 정비 발굴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현 규정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설치(위원구성, 위원회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해촉, 수당 등 규정)하여 해당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등 법제처 조례정비 발굴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변경, 신설하는 사안임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및 관리주체의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명시(안 제3조)

나. 안전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법적 의무이행 사항과 결과 조치(안 제5조, 제6조)

다. 시에서 민간전문가에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안 제7조)

라.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 자원봉사를 활용한 안전감시망 구축(안 제8조)

마. 시설별 소관부서와 안전총괄부서의 역할 구분 명확화(안 제9조)

바.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추진과 위험시설물의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왔던 어린이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례로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과 안전관리의무 이행・조치, 안전감시망 구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주체별 담당부서의 역할과 총괄부서의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 상호 연계체계를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