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돌려주는 자치분권 촉진을 목적

○ 적극적인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위하여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정협의회* 설립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회

2.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 촉진을 목적으로 명시(제1조)

나. 임원 구성 및 선출 방법(제4조)

다. 회의 소집 및 의결(제6조)

라. 실무협의회 구성(제10조)

마. 경비의 부담(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전국 1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구성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돌려주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등을 협의하기 위해 규약안을 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20주년을 맞는 해로써 하루 속히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개선되도록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이니 분위기와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이고

○ 이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기점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자치분권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자치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