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23일(홍지영 의원외 3인)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지영 의원)

1.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지역의 긴급구조 활동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단체 예산지원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5호)

- 재난 및 재해지역의 인명구조, 수색활동, 각종 수중 및 환경정화 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지원 추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지역의 긴급구조 활동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각종 재난 및 재해지역의 긴급구조 활동을 “관”차원에서만 추진되기 어려운 만큼 많은 긴급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23일(홍원상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전반에 대한 지원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등을 위하여 시흥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사회적경제조직 판로지원과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시흥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조직 등 사회적경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로 명칭변경  하고 위원의 연임을 1회로 한정함(안 제16조, 제17조)

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22조 ~ 제25조)

마.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함 (안 제26조 ~ 제3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전반에 대한 지원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등을 위하여 시흥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사회적경제조직 판로지원과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현재 사회적 경제분야 육성 및 지원시책을 우리 시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 지원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또한 관내 공동체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6년 평생학습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평생학습과장)

1. 제안이유

○ 평생학습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 속에 녹아든 보편적 평생학습문화 증진을 위하여 평생학습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 관내 문해교육 거점기관 역할을 위한 시흥시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초․생활․기능문해 등 프로그램 지원 및 문해교육 행사를 통한 어르신들의 평생학습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 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4조(평생학습 사업지원)

-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운영․관리)

○ 위탁내용

- 평생학습사업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전반

- 시흥시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전반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평생학습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 속에 녹아든 보편적 평생학습문화 증진을 위하여 평생학습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의 학습욕구에 걸맞는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기 운영중인 평생학습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학습에 대한 균등한 기회제공과 시민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단순한 진학·취업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 설계 및 직업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탐색을 바탕으로 하는 진로 필요

○ 이러한 진로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걸맞는 전문화된 검사방법 및진로·학습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에게 필요한 진로정보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위탁내용

- 관내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1학년 적성검사 (12,000여명)

- 적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지도 및 컨설팅

- 입시설명회, 진로콘서트 등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정보 제공 및 진로 학습 지도 프로그램 운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단순한 진학·취업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 설계 및 직업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탐색을 바탕으로 한 진로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걸맞는 전문화된 검사방법 및 진로·학습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에게 필요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급변하는 교육정책 및 진로설계 방향 등에 맞춘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폭넓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대입전형의 다양화로 학생 개인의 소질ㆍ적성에 따른 진로설계가 필요한 만큼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체인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으며 사업추진에 있어 적성검사 전 충분한 사전설명회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해야 하며 각 학교별 실시결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역량있는 청소년 전문기관의 진로직업체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설계를 지원

○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청소년진로체험 기회 제공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위탁내용 :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설계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역량있는 청소년 전문기관의 진로직업체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설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사업은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단순 체험형, 주입식 강의형의 진로체험 형태를 벗어나 실질적인 탐색과 체험기회를 제공할 예정인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사업 추진 후 면밀한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지속여부 등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학교급식의 원활한 지원 및 친환경·로컬푸드 공급을 통한 지역농업 발전

○ 학교급식 생산자·소비자를 연결하는 공급체계 인프라 구축

○ 친환경 식문화의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친환경 교육체계 마련

○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및 가격절감 도모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 위탁내용

- 학생 및 학부모대상 식생활 교육 및 친환경 교육·정책사업 전반

-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한 수산물 공동구매 등 안전관리 전반

-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로컬푸드 확산·생산자 교육사업  지원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모집

- 신청 자격 : 시흥시 소재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 선정 방법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학교급식의 원활한 지원 및 친환경·로컬푸드 공급을 통한 지역농업 발전과 학교급식 생산자·소비자를 연결하는 공급체계 인프라 구축하여 친환경 식문화의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친환경 교육체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맞벌이 가정 증가와 더불어 영유아 보육시설의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만큼 전문가를 채용하지 않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관내에 영양사 등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관리ㆍ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는 시설과 이중관리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각 시설별 특수성 등으로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및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 사업비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만큼 인력구조와 영세한 미등록 집단급식소에 대한 영양 및 위생안전점검 실시 등 세부기능과 직무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6년 청소년복지사무 및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청소년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내 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수련활동, 심신단련,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의 청소년복지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 및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문화·예술· 교육 등 국제교류 전문기관을 통한 청소년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

-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국제교류사업의 위탁)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위탁내용

- 관내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전반

- 청소년국제교류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전반

- 선정 방법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청소년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내 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수련활동, 심신단련,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의 청소년복지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 및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문화·예술· 교육 등 국제교류 전문기관을 통한 청소년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청소년시설 운영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갖춘 우수법인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의 운영과 국경이 없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시 관내 청소년들이 글로벌 비전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하여 글로벌 전문 교육단체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청소년시설 위탁의 경우 각 시설별 특성에 맞는 전문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일부 인원에만 국한될 수도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특혜의 의혹이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치는지의 여부와 향후 많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제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1. 제안이유

○ 2015년 8월 27일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가입 동의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가입동의한 52개 기초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운영규정(안)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 적 :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자체 간 협력

○ 기 능 :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등

○ 구 성 :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 위원은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 함

○ 회의 등 : 연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등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공동회장이 소집함

○ 경비부담 :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함

(광역 : 연 5,000천원 / 기초 : 연 2,000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가입동의한 52개 기초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운영규정안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전국 5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구성하여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하기 위해 규약안을 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해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 유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경영지원, 홍보, 인재양성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2016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시흥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위탁기간 : 2016. 1. 1 ~ 2016.12.31(1년간)

○ 수탁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경기도지부

○ 위탁사무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전반

○ 위탁업무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주체 양성과 사업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지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 교육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조직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등

○ 소요예산 : 373,905천원

○ 운영인력 : 센터장 외 3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시흥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 유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경영지원, 홍보, 인재양성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2016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사회적 경제분야 육성 및 지원시책을 우리 시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 지원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또한 관내 공동체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중앙도서관장)

1. 제안이유

○ 멀티미디어 차량을 이용한 각종 영상매체를 구비,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제공

○ 라온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전문성 제고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2조 제4조(공공도서관 용어의 정의)

- 공유재상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대부)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무상대부)

-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제20조의2(위탁)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7조

- 시흥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사업) 및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 명    칭 : 라온도서관 운영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수탁대상 :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도서관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위탁내용

- 라온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 라온도서관 이용 신청접수 및 순회운영

- 도서관관련 행사 참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멀티미디어 차량을 이용한 각종 영상매체를 구비,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제공 등 라온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2016년도에 대형버스 1대를 추가 증차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기 운영중인 라온도서관의 이용분석과 시민 만족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상호대차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중앙도서관장)

1. 제안이유

○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와 도서관간 접근성 강화로 자료 협력 체계 구축

○ 상호대차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시민의 자료이용률 제고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대부)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무상대부)

-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제20조의2(위탁)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7조

- 시흥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사업) 및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수탁대상 :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도서관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위탁내용

- 상호대차 및 타관반납 도서 이송

- 작은도서관 지원도서 이동

- 책 한그루 도서 및 문서 이송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와 도서관간 접근성 강화로 자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대차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한 이용분석과 시민 만족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6년 자기주도적 청소년진로탐색 프로젝트 스마트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중앙도서관장)

1. 제안이유

○ 역량있는 관내 비영리 청소년 전문기관의 진로직업체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설계지원 목적을 달성하고자 자기주도적 청소년진로탐색 프로젝트 스마트로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위탁내용

- 자기주도적 청소년진로탐색 프로젝트 스마트로 사업 전반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역량있는 관내 비영리 청소년 전문기관의 진로직업체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설계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민간위탁 동의안」과 그 성격이 유사함에 따라 부서 간 업무 협업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경제위기 속에서 가중되는 청년 실업난 속에서 청년층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청년층을 지원할 제대로 된 정책 및 부서가 전무한 실정임.

○ 60만 도시 미래 시흥을 이끌어갈 젊은 20대의 시정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20대 인구가 감소세를 보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사회참여를 바탕으로 청년문제의 당사자인 청년 스스로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인재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범위를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과련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안 제3조 1항)

나.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시행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제7조)

다.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의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흥시청년위원회 두고, 정책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청년협의체를 구성(안 제8조~제12조)

라. 청년의 참여 확대, 학습권보장, 능력개발, 고용확대, 부채경감,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청년공간마련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17조)

마.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8조~제2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청구방식에 의해 제출된 안건이며 청년들이 사회참여를 바탕으로 청년문제의 당사자인 청년 스스로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인재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건전한 사회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15조(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와 시흥시일자리지원센터 역할에 중복될 소지는 없는지와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청년의 문화활성화 및 공간 마련”,“청년단체 등 지원”등 청년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지속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 등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이전에 따른 주소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흥비즈니스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주소변동사항을 반영함. (안 제2조)

나.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공공시설의 수탁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항은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임으로 해당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이전에 따른 주소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522호, 2014.7.29)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표준금액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조정함.(안 별표 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표준금액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유기견 등 동물보호·관리사업 추진으로 시민불편 해소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및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위탁내용

-민원발생 유기동물의 신고·접수 후 현장 출동 및 포획

-유기동물의 치료, 보호관리 등 업무

-포획부터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 투명성 확보(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모집 방법 : 공개경쟁입찰

-신청 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유기견 등 동물보호·관리사업 추진으로 시민불편 해소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보호·관리사업의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유기동물의 중성화수술 등을 통한 번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유기동물 신고․접수 시 현장 출동, 포획하는 등 유기동물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1. 제안이유

○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 및 위탁)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위탁내용 :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과 관리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모집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 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이용 대상자인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1. 제안이유

○ 노동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작업생산 환경을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자립 지원

○ 일상생활훈련·직무능력향상훈련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생산능력 및 일반고용으로의 전이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 참여 및 동료 간 소통강화로 자존감 회복

2.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6.01.01. ~ 2018.12.31. (3년간)

○ 예 산 액 : 347,024천원(도비 8.4% 시비 91.6%)

○ 추진방식 : 공모(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주요 사업내용

- 재생카트리지 생산 및 판매, CNC 선반 파이프 가공, 의료기기 컨넥트조립, 콘센트 조립 등

- 작업과정에 재활프로그램을 넣어 심신활력 증진하고 동료 간 소통강화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노동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작업생산 환경을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자립 지원하고 일상생활훈련·직무능력향상훈련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생산능력 및 일반고용으로의 전이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이 문제인 만큼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홍보하여 장애인 보호 및 수익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1. 제안이유

○ 장애인의 고용절벽에 대한 부업형태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지역사회 참여 및 소통강화로 자존감 회복

○ 기존 주간보호시설 이용 및 확장하여 재활 및 일자리 창출

2.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6.2. ~ 2018.12월 (3년간)

○ 예 산 액 : 300,000천원(시비)

- 4개소 심의를 통해 선정, 사업장 단체별 70,000천원 내․외

○ 추진방식 : 공모

※ 기존 사무실(작업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주요 사업내용

- 봉투접기, 끈달기, 단순조립, 콘센트조립 등 단순형 일거리작업

- 장애인 5명이상 및 취약계층(다문화주부, 차상위수급자 등)이 함께 일하여 시너지 효과거양(사업장별 10명 내․외)

- 작업과정에 중간중간 재활프로그램(꽃꽂이, 농장견학, 재활운동 등)을 병행실시로 심신 활력증진하고 동료간 소통강화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장애인의 고용절벽에 대한 부업형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 및 소통강화로 자존감 회복하고 기존 주간보호시설 이용 및 확장하여 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이 문제인 만큼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홍보하여 장애인 보호 및 수익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1. 제안이유

○ 취약계층 및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수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과 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6. 1. ~ 2017. 12. (2년간)

○ 예 산 액 : 76,060천원(시비)

○ 위탁기관 :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대표 : 왕정찬)

○ 운영인력 : 수리기술자 1명, 보조요원 1명

○ 주요 사업내용 : 보장구 수리사업, 보장구 대여사업, 클린세척사업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수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과 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좋은 기술을 가진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건비가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충분한 예산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센터의 기능이 업그레이드되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5.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흥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흥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흥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

다. 시흥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흥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실행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원기능이 마련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그 기능과의 중복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