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평생학습과장)

1. 제안이유

○ 현재 시흥시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이 각 시설별 운영 조례에 분산되어 있어 적용과정에 혼란이 야기됨으로 여성비전센터의 수영장(체육시설) 사용료 관련규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향후 사용료 변동 등 조례개정 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이용의 편익,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의 수영장(체육시설) 사용료 등 관련규정을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이 각 시설별 운영 조례에 분산되어 있어 적용과정에 혼란이 야기됨으로 여성비전센터의 수영장 사용료 관련규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향후 사용료 변동 등 조례개정 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이용의 편익,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영장 사용료 기준과 본 조례안의 수영장 사용료 기준이 각각 조례 개정시마다 상이하게 발생될 소지가 있고 행정의 이중적인 낭비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시민과 소통하는 정부 3.0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자치법규명(제명)을 해당 자치법규의 주요내용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하되,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이 알기쉬운 자치법규 제명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정비함.

-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개정은 시민과 소통하는 정부 3.0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자치법규명을 해당 자치법규의 주요내용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하되,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제명을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개정 권고 조례안 중 일부를 일괄개정 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제명과 관계 조항 등을 한꺼번에 개정하여 법제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외 64개 조례를 법령에 따라 일괄정비 함

1)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정비(1개 조례)

2)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9개 조례)

3)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13개 조례)

4)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정비(14개 조례)

5) 그 밖의 사항 정비(46개 조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개정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개정권고 조례안 중 일부를 일괄개정 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제명과 관계 조항 등을 일괄 개정하여 법제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자치법규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일괄 개정함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ㆍ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총괄 심사하게 됩니다.

○ 일괄 정비되는 65개 조례 중 사안별로 분류해 보면,

1)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정비사항(1개 조례)

조 구분	자치법규 명
제20조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2)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사항(9개 조례)

조 구분	자치법규 명
제13조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제16조	시흥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24조	시흥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32조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6조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9조	시흥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51조	시흥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기본조례
제57조	시흥시하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

3)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13개 조례)

조 구분	자치법규 명
제8조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시흥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5조	시흥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7조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9조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시흥시 소비자기본 조례
제29조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0조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2조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8조	시흥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51조	시흥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기본조례
제54조	시흥시시청대회의실사용조례

4)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정비사항(14개 조례)

조 구분	자치법규 명
제4조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21조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	시흥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8조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2조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4조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5조	시흥시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41조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42조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5조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제49조	시흥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56조	시흥시포상조례
제57조	시흥시하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

5) 법체계 문제 등 그 밖의 사항 정비사항(46개 조례) : 1~3조, 5~7조, 9조, 10조, 12~14조, 18조, 19조, 21조, 23~27조, 31조, 33~37조, 39조, 40조, 43조, 44조, 46~48조, 50~53조, 55조, 57~65조입니다.

○ 대다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과 관계조항을 현행에 맞게 일괄 정비하는 것이고, 법제처 권고사항 중에서 우리시 차원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조례 제정시에는 법제처 권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재차 조례를 개정하는 이중적인 행정력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제도 개선에 따른 「지방세법」이 개정(‘15.7.24) 되었으나, 동 제도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동 제도 시행 시기를 당초 2016. 1. 1.에서 2017. 1. 1.로 조정하는 「지방세법」상 부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제5조의2 부칙(조례 제1488호) 시행일을 2016. 1. 1.에서 2017. 1. 1.로 변경함.(부칙)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개정은 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제도 개선에 따른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동 제도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동 제도 시행 시기를 2017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지방세법」상 부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된 법령에 맞게 시행일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5일(이복희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1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현재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개체수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 조치와 동물보호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현실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의식 및 보호, 구조조치 확대를 통해 소유자 등의 책임의식 강화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변경),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7조)

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고 및 동물의 보호․관리 방법 및 반환 및 처분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1조)

다.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 보호조치시 소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안 제13조)

라. 동물등록 수수료 및 수수료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 안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제정은 현재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개체수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 조치와 동물보호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현실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의식 및 보호, 구조조치 확대를 통해 소유자 등의 책임의식 강화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동물보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정하여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 및 관리강화를 통해 동물 생명존중의식을 확산하여 시민의식을 한층 성숙케 하는 기능을 포함하는바 궁극적으로 시민정서를 함양하고 동물복지의 기초발판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형식과 내용 등 요건을 충족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부동산 경기 부진 등 국가경제 여건에 따라 2015년 4월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됨과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시 도시개발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전략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며,

○ 이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균형발전사업단」을 신설하여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특별관리지역(광명ㆍ시흥 공동주택지구 해제지역) 관리전략 추진, 토취장 개발전략 추진 등 우리시 권역간 균형있는 중장기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균형발전사업단을 신설하며, 균형발전사업단에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특별관리지역과를 신설함.(안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나. 도시교통국 분장 사무를 조정함.(안 제9조제2항)

다. 균형발전사업단의 분장사무를 정함.(안 제2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개정은 부동산 경기 부진 등 국가경제 여건에 따라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됨과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시 도시개발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전략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며, 이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균형발전사업단」을 신설하여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특별관리지역 관리전략 추진, 토취장 개발전략 추진 등 우리시 권역간 균형있는 중장기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한시적 기구인 미래도시개발사업단(2010.1월 개청 / 1차례 연장)의 기존 업무 중 군자지구 개발사업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토취장 개발 등 현안사업의 능동적,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당초 제출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경우 경기도에서 “2018년 2월 21일까지”로 최종 승인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고 아울러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이관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시민 대응방안 등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던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에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 재정보증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가 개정 중인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항을 신설하고 본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폐지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던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에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재정보증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항을 신설하고 본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가. 대부 대상 재산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 부 허가 면적	대 부 허가 기간	대 부 료	비고
종류	소재지
계		2,641		75,472
토지	서해안로405(정왕동) 문2	990	2016.2.17~ 2016.10.16	28,804	㈜로얄팰리스
	서해안로405(정왕동) 연2	1,321	2016.2.1~ 2016.5.31	20,518	㈜삼천리이에스
	서해안로405(정왕동) 청3	330	2016.2.21 ~ 2016.11.20	26,150	㈜힘찬건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상기 토지 대부는 (주)로얄팰리스의 모델하우스, 지역난방공사 및 (주)힘찬건설 건축공사 가설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한시적 임차를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원활한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사업 홍보를 위해 군자배곧신도시 준공시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6일(손옥순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1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손옥순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코리아문화수도를 유치함에 따라 관련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폭넓게 확장하고 시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문화도시 시흥’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문화수도 지원 및 지속적 발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다. 문화수도 조직위원회 설치근거, 구성, 역할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9조)

라. 실행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마. 문화수도 추진단 설치근거 및 역할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

사. 관람료 징수 및 기념품 제작판매 관련 규정을 명시함(안 제15조)

아. 사업의 보조 및 위탁 규정을 명시함(안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 코리아문화수도를 유치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2016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이 보장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문화도시 시흥을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전국 최초로 문화수도로 선정된 우리시가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7일(장재철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1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재철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여건 변화로 인하여 그 동안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상업사용료, 중계방송료, 부속시설 사용료를 새로 추가하여 부과·징수하고,

○ 관내 체육시설 중 천연잔디구장의 경우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 사용료가 과다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천연잔디구장의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료 중 상업사용료, 중개방송료, 부대시설(전광판)을 새로 추가하여 부과·징수함(안 별표 2)

나. 체육시설 사용료 중 천연잔디구장의 사용료를 조정함(안 별표 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그 동안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상업사용료, 중계방송료 등을 새로 추가하여 부과·징수하고 천연잔디구장의 경우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 사용료가 과다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천연잔디구장의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대다수 지자체별로 상업사용료, 중계방송료 등 부과․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있고 타 시설 대비 사용료가 과다한 천연잔디구장의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은 세수 확충 및 이용자들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천연잔디구장의 경우 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비용보다 많다는 점에서 향후 사용료 조정에 따른 유지관리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과장)

1. 제안이유

○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대한 제명 변경과 전부 개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협의체 운영 및 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추가된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함.

-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보장

나.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변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사항 신설 및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 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개정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대한 제명 변경과 전부 개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협의체 운영 및 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추가된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회보장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된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등의 분야로 확대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자원들이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으로 분야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단체 상호간 연계서비스가 구축되도록 할 것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장 강화를 목적으로 변경되는 정책임에 따라 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