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4일(홍지영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2월 19일

3. 상정일자 :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2. 2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지영 의원)

1. 제안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라. 시흥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제11조)

마.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제1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시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따른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와 시흥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4일(홍지영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2월 19일

3. 상정일자 :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2. 2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지영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 농업인의 농산물을 활용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및 활동과 안전한 품질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및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다양한 상품화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농업의 산업화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지원대상 사업(안 제6조)

다.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 설정과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사업자의 자주적인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 농업인의 농산물을 활용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및 활동과 안전한 품질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및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다양한 상품화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농업의 산업화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과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기준 설정을 통하여 시민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이 생산,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역농업의 6차 산업화와 고부가가지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되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11일(장재철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2월 19일

3. 상정일자 :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2. 2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재철 의원)

1. 제안이유

○ 시민축구단의 관계자(임원, 선수, 서포터즈 등)들이 각종 경기 참가 및 안전한 이동 확보를 위한 이동수단 등을 제공하여 경기에 전념하고 응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축구경기 명칭의 잦은 변경으로 이를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명칭을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축구단 경기 및 응원 등을 위한 시민축구단과 시민축구단서포터즈의 활동지원에 이동수단 등을 포함함(안 제3조제2항제2호)

나. 축구경기 명칭의 유동적 대응을 위한 명칭 통일(안 제4조제4호)

○ 대한축구협회의 챌린저스리그 → 대한축구협회의 관련 리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개정은 시민축구단의 관계자들이 각종 경기 참가 및 안전한 이동 확보를 위한 이동수단 등을 제공하여 경기에 전념하고 응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축구경기 명칭의 잦은 변경으로 이를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2015.10.24일 창단된 시흥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원의 일환으로 축구단 관계자들의 안전한 이동수단 등의 지원을 통해 선수 경기력 향상 등을 높여 관련 리그 상위권 진입으로 시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만큼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1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2월 19일

3. 상정일자 :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2. 2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명실공히 시흥시 최고의 상인 시민대상의 품격을 높이고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 봉사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하기 위하여 시상부문을 없애고 수상 인원을 축소하며, 추천권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발전, 문화예술진흥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하던 부분을 3개로 통합 시상하고, 수상의 훈격을 시민대상, 시민최우수상, 시민우수상으로 함.(안 제2조)

나.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권자 제한을 폐지함.(안 제5조제1항)

다.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을 15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6조제3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개정은 명실공히 시흥시 최고의 상인 시민대상의 품격을 높여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 봉사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하기 위하여 시상부문을 없애고 수상 인원을 축소하며, 추천권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민대상 인원․단체를 기존 6명(단체)에서 3명(단체)로 축소하고 추천권자를 “시흥시민이면 누구나”로 확대함으로써 시민대상의 “격”과 시민대상 신청 기회의 폭은 높아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기존 동일한 기준선 상에서 수상되어진 시민대상에 “서열(시민대상, 시민최우수상, 시민우수상)”을 정한다는 점과 6개 부문으로 시상하던 방식을 통합함으로써 각 부문별 구분없이 통합 심사할 경우 공정한 “심사기준점”과 “심사방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1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2월 19일

3. 상정일자 :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2. 24 ~ 2. 2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평생교육’, ‘경제활성화’에 이어 시민 행복추구권의 필수요소인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를 충족해가고 나아가 ‘건강한 도시 실현’을 목표로 건강ㆍ보건ㆍ위생ㆍ체육을 융합할 수 있는 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한 재정경쟁력 확보, 정왕권을 중심으로한 외국인ㆍ다문화 지원, 지역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지역문화 자생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2016 코리아문화수도 지원, 대야ㆍ신천 행정센터 운영 개선안 추진 등 시민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조직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소를 건강도시추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하부기관으로 건강도시지원과(신설),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체육진흥과, 위생과를 배치함.(안 제2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나. 주민생활서비스국을 복지문화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가족여성과를 여성가족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가족과와 다문화지원과로 분과하며, 체육진흥과와 위생과를 건강도시추진본부로 소속을 변경함.(안 제5조, 제7조)

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세정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과함.(안 제6조제1항)

라. 도시교통국 도시정책과를 도시정책과와 도시정비과로 분과함.(안 제9조제1항)

마. 대야동 복지협력과를 일자리복지과로 과 명칭을 변경함.(안 제29조제3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개정은 ‘평생교육’, ‘경제활성화’에 이어 시민 행복추구권의 필수요소인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를 충족해가고 나아가 ‘건강한 도시 실현’을 목표로 건강ㆍ보건ㆍ위생ㆍ체육을 융합할 수 있는 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정왕권을 중심으로한 외국인ㆍ다문화 지원, 지역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지역문화 자생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2016 코리아문화수도 지원, 대야ㆍ신천 행정센터 운영 개선안 추진 등 시민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조직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편사항을 보면 “건강한 도시 실현”에 맞춰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한 기능 유사성을 중심으로 건강도시지원과(신설), 보건소, 체육진흥과 등을 건강도시추진본부로 통폐합하고 늘어나는 다문화가정과 세정업무의 증가로 업무밀집 부서를 분과하여 현실적인 업무분장을 하고자 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2016.1월에 동 조례를 개정하여 2016.2.22일자로 조직개편(미래도시개발사업단 명칭 변경 및 업무이관 등)이 시행된 상황에서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변경과 업무이관에 따른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시민 대응방안 등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1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2월 19일

3. 상정일자 :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2. 2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확정 통보한 2016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    수   : 1,066명 → 1,084명(증 18명)

○ 집행기관   : 1,049명 → 1,067명(증 18명)

나. 일반직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1,051명 ⇒ 1,069명(증 18명)

- 기준인건비 증원 내용 반영

▸5급 : 65명 ⇒ 70명(증 5명)

▸6급 이하 : 975명 ⇒ 988명(증 13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며 시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행정변화에 따른 적정한 인력운용을 위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산정 통보하는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18명으로 증원된 사항을 반영하여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1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2월 19일

3. 상정일자 :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2. 2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2015년 3월 개청한 대야·신천 행정센터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사무를 추가 발굴·위임하여 대야·신천 행정센터의 현장집행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대야·신천권 구도심을 활성화해 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하천 관리, 가로수 관리, 도로불법시설물 단속,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건축허가, 위법건축물 단속 등 생활환경 개선효과가 크고 현장행정에 적합한 총 17개 사무를 대야동장에 추가 위임하고자 함.(안 별표 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개정은 2015년 3월 개청한 대야·신천 행정센터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사무를 추가 발굴·위임하여 대야·신천 행정센터의 현장집행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대야·신천권 구도심을 활성화해 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장민원이 많은 소규모 대상사무에 대한 위임으로 신속한 민원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기존 대야동 위임사무(12개 부서 73개 단위사무)에서 추가된 “지방하천 관리”, “가로수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건축허가, 도로에 관한 권한”등 17개 사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부서별 의견의 면밀한 검토 및 반영여부와 지역별 형평성 등 향후 행정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1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2월 19일

3. 상정일자 :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2. 2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소래산에 위치한 토지(대야동 산170-64번지)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무상귀속조건으로 기부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지역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기부채납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대야동 산 170-64	4,442	133	2016.3	소래산 내 토지 기부채납	공 원 관리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소래산에 위치한 토지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무상귀속조건으로 기부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지역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기부채납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의 산림여가 문화공간 확충 및 등산로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등산객 산림이용 편리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6년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1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2월 19일

3. 상정일자 :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2. 2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  대부 대상 재산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 면적	대부 기간	대부료	비고(신청인)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계			1,787.04		73,442
토지	서해안로405 (정왕동) 문2	30,487	990	2016.4.15~ 2017.2.14	36,005	㈜청원개발 모델하우스
토지	서해안로405 (정왕동) 주10	2,830	297	2016.5.17~ 2017.5.16	13,950	㈜서영건설플러스 가설사무실
토지	서해안로405 (정왕동) 주10	2,830	500.04	2016.5.17~ 2017.5.16	23,487	㈜서영건설플러스 모델하우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상기 토지 대부는 (주)청원개발의 모델하우스, (주)서영건설플러스 가설 가설사무실 및 모델하루스로 활용하고자 한시적 임차를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원활한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사업 홍보를 위해 군자배곧신도시 준공시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1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2월 19일

3. 상정일자 :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2. 2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우리시 소관 사무에 대해 자문, 조정,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가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참여한 위원이 안건을 검토·심사하는 경우에도 책임있고 공정한 심의를 위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하며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면회의 참석수당 지급 가능한 경우와 범위를 정함.(안 제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개정은 우리시 소관 사무에 대해 자문, 조정,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가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참여한 위원이 안건을 검토·심사하는 경우에도 책임있고 공정한 심의를 위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면회의일 경우에도 수당 지급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동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도 서면회의일 경우 “심사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실제 예산집행 전 “참석수당”, “심사수당”과 혼동하지 않도록 전 부서의 공유가 전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매화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1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2월 19일

3. 상정일자 :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2. 2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지역의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사회적 약자 모든 층이 함께 누리는 지역 공동체의 공간을 마련하고

○ 수익창출을 통한 사회적 환원으로 지역의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매화희망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6. 6. 1 ~ 2019. 5. 31(3년간)

○ 위탁시설 : 매화희망센터(시흥시 매화2로 48번길 8)

○ 운영방향

⦁다양한 공동체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커뮤니티 거점공간 역할

⦁마을기업을 매개로 한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 운영

○ 운영내용

⦁노인 밑반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창출

⦁햇토미 즉석 가공 및 온라인 유통, 주민공동마켓 운영

⦁매화희망센터 생태학습장 개방 사업

⇒ 호조벌과 매화희망센터 매개의, 자연생태를 주제로 한 주민소통

⦁마을기업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한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동네관리소 운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역의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사회적 약자 모든 층이 함께 누리는 지역 공동체의 공간을 마련하고 수익창출을 통한 사회적 환원으로 지역의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매화희망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주민자립형 시설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의 복지ㆍ문화수요를 충족하고 수익창출을 통한 사회적 환원으로 지역의 나눔 문화조성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매화희망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함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독립시설별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고유사업에 좀 더 충실 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이도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1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2월 19일

3. 상정일자 :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2. 2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1. 제안이유

○ 3세대간의 이해와 소통,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오이도복합문화센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2016년 오이도복합문화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6. 6. 13 ~ 2019. 6. 12(3년간)

○ 위탁시설 : 시흥시오이도복합문화센터(시흥시 옥터로 47)

○ 위탁사무 :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운영 전반

○ 운영내용

‧ 오이도 문화사업 양성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 작은도서관 및 노인정 운영

‧ 향후 오이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능의 구심체로서 역할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3세대간의 이해와 소통,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오이도복합문화센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오이도지역의 주민자치 활성화 기능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오이도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1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2월 19일

3. 상정일자 :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2. 2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1. 제안이유

○ 공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공유 활성화를 위한 공유 촉진 정책 추진을 규정(안 제6조)

다. 공유촉진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부터 제9조)

라. 공유단체 및 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각종 지원을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3조)

마.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제정은 공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최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유 촉진을 도모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제도와 시책 마련을 위한 추진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동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공유관련 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1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2월 19일

3. 상정일자 :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2. 2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4개소)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함으로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

2. 주요내용

○ 위탁내용

- 시립어린이집 운영(4개소)

시 설 명	위치	규모	위탁기간(3년)
시립목감복지어린이집	시흥시 목감초등길 45(조남동)	389㎡	2016.04.12~2018.04.11
시립정왕1동어린이집	시흥시 큰솔로27번길 2(정왕동)	403㎡	2016.07.01~2018.06.30
시립종합복지어린이집	시흥시 은행로173번길 14(대야동)	363㎡	2017.01.01~2019.12.31
시립정왕본동어린이집	시흥시 오동마을로6번안길 17(정왕동)	430㎡	2017.01.01~2019.12.31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4개소)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함으로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맞춤형 전문기관의 교육기대 심리 등 날로 늘어나는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민간위탁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새로 위탁기관을 모집할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제226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유념하여 다시금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