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4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일(이복희 의원․홍지영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4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4.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평가를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의 등록과 접수창구 설치를 규정함(안 제8조)

라. 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업무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제정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를 등록 관리하고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를 예우하는 것은 생명 나눔의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행복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4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일(이복희 의원․손옥순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4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4.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우리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등 건강을 매개로 지속가능한 건강마을 만들기를 통해 건강공동체를 회복하고 스스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들의 조직을 지원해 나가고자 시흥시 행복건강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시흥시 행복건강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시흥시 행복건강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등 건강을 매개로 지속가능한 건강마을 만들기를 통해 건강공동체를 회복하고 스스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들의 조직을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 개소된 행복건강센터(능곡 2011.2월, 신천 2015.8월)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구도심 및 의료취약계층 밀집지역의 건강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4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4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4. 20 ~ 4.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흥형 주민자치회의 실시를 위하여 마을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구성 및 운영 근거 등 주요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마을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추가함.(안 제4조)

나. 마을단위, 지역단위, 통단위의 권역별 마을주민자치회 설치에 따른 구성 단위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동 주민자치회 지역대표위원 선정 시 마을주민자치회 임원에 대한 선정 자격을 추가하고 후보자명부 제출기간을 60일로 연장함.(안 제9조)

라. 마을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마. 마을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지원 내용을 추가함.(안 제2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개정은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흥형 주민자치회의 실시를 위하여 마을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구성 및 운영 근거 등 주요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실질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위한 개정안입니다.

○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마을주민자치회가 독립적으로 구성․운영(안 제20조의2제3항)되어 1개 동에 “동 주민자치회”와 “마을주민자치회”간 양립하게 될 경우의 관계정립에 대한 사항과 상호간의 업무영역의 중복 및 마찰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4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4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4.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행정처분에 앞서 실시하는 청문이 지금까지는 형식적,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많았던 바,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문이 시민의 실질적인 사전 구제절차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청문대상 외에 제2호에서 행정청이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나. 청문실시의 요청에서부터 청문일시의 지정 및 통보 등 청문진행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다수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처분 등을 중요청문으로 지정하고, 중요청문 사건에 대하여는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둘 수 있도록 함.(안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청문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청문장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제정은 행정처분에 앞서 실시하는 청문이 지금까지는 형식적,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많았던 바,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문이 시민의 실질적인 사전 구제절차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시민의 사전 권리구제 청구인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청문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문의 대상범위 확대, 청문의 전문성 확보, 중요청문제도 긴급한 청문의 우선시행과 청문기일의 조정, 전용 청문장의 설치 및 녹취 등 증거조사를 위한 시설 등의 개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조사 등에 대한 근거,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결과 반영,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청문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운영 예산확보 등 청문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청문실시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 경기도(2013. 7월), 광명시(2013. 10월)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4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4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4.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경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나.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름(안 제14조제1항 및 제5항)

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 ~ 제1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개정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4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일(이복희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4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4.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조정함(안 제5조 내지 안 제6조)

나. 실무운영협의회 명칭 등을 변경함(안제9조)

다. 협의회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실무협의회 산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3 신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개정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담당부서는 실무협의회와 사무국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4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4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4.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근로자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 근로자에 대한 각종 교양·교육·문화사업

- 근로자를 위한 각종 생활편익시설 운영

○ 수탁기관 :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 위탁기간

구분	기 간	수탁기관	수탁기관 선정방법
1차	2004. 10. 8. ~ 2007. 10. 7.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공개 모집
2차	2007. 10. 8. ~ 2010. 9. 30.	〃	기간연장
3차	2010. 10. 1. ~ 2013. 9. 30.	〃	심의위원회심의(재위탁)
4차	2013. 10. 1. ~ 2016. 9. 30.	〃	기간연장

○ 운영인력 : 7명〔관장(비상근), 사무장, 직원 5(일반직 4, 고용직 1)〕

○ 위탁운영 보조금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비고
보조금(천원)	349,079	350,000	315,000	315,000

※ 보조금 외 부족분은 자체수입으로 충당

○ 위탁운영 계획

- 위탁기간 : 2016. 10. 1. ~ 2019. 9. 30.(3년)

- 위탁사무 :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모집 방법 : 공개 모집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노동단체

∙선정 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 소요예산

- 총예산(3년) : 1,122,000천원

-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소요예산(천원)				비고
		계	2017	2018	2019
계		1,122,000	363,000	374,000	385,000
인 건 비	7명(관장, 사무장, 직원 4, 청사관리 1)	864,000	278,000	288,000	298,000
기본경비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및 세금, 보험료 등)	258,000	85,000	86,000	87,000

※ 연도별 인상폭(3%) 반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근로자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위탁의 개방성 및 투명성 확보와 경쟁을 통한 전문성 있는 단체를 공개모집으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2015년 행정사무감사시 용역이나 외부기관의 자문을 통해 복지관의 향후 운영방안 마련과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을 근로자종합복지관 내로 옮겨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던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4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3월 29일(홍지영 의원․이복희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4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4.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지영 의원)

1. 제안이유

○ 최일선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지위향상 및 신분보장을 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제4조)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다.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인권 및 권리옹호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제정은 최일선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지위향상 및 신분보장을 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3.30일 제정 공포(시행 2012.1.1)되어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 및 신분보장을 위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및 적용대상, 처우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촉진시키고 저변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시장의 책무(안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처우개선 등의 사업(안 제7조) 등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4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4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4.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과장)

1. 제안이유

○ 위생청결 유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복지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6. 7. 13. ~ 2019. 7. 12.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수탁대상 :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위탁내용 : 시흥시 이동빨래방 운영

○ 「시흥시 이동빨래방 운영」위탁에 대한 2016년 예산편성요구 내역

∙ 예산편성 요구액 : 40,000천원(전년도와 동일)

∙ 시흥시 이동빨래방 직원 인건비(1인) 및 운영비를 위한 운영 위탁금임

○ 사업개요

- 기    간 : 1월~12월(동절기 2월은 미실시)

* 2월 중 : 욕구조사, 안부확인 등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시

- 수행기관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수혜대상 : 저소득층 노인 및 중증장애인

- 실시방법 : 주 4회 실시(1일 이용인원 8가정) / 주1회 대상자 방문상담 실시

- 수행인력 : 사회복지사 1명, 자원봉사자 등

- 세탁물종류 : 자켓(점퍼), 이불, 피복 등  * 1인 회당 15~20벌

- 수요처발굴 : 6개 사회복지관 및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발굴

*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소외된 지역 중심으로 대상자 선정

- 이용인원 : 120가정(* 서비스 주기 : 1인 월1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위생청결 유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복지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청결한 생활을 유지시키고 아울러 욕구조사 및 대상자의 안부확인 등 사례관리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동의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소외되고 숨은 복지수요자가 많은 상황임에 각 사회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진정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이 본 사업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긴밀한 노력과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 2016년도 본예산 : 40,000천원 편성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또래오케스트라 음악회」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4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4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4.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과장)

1. 제안이유

○ 또래오케스트라 및 골목음악회를 공모를 통하여 관련 예술기관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체계적인 사업 진행을 위함

○ 권역별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하여 바우처 이용 아동의 서비스 이용 지속 및 연속성 확보 (일반 구매 유도)

○ 바우처 이용 아동의 악기 활용 능력 배양 및 정서순화와 코리아문화수도에 걸맞은 소외계층 문화 향유 및 지역 단체, 문화 동아리가 함께 참여하여 문화적 융‧복합을 할 수 있도록 계기 마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

○ 위탁대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제공기관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내용

- 또래오케스트라 음악회 개최(연 1회)

- 골목 음악회 개최(권역별 4회/ 총 12회)

○ 소요예산 : 총 40,000천원(시비)

- 또래 합동음악회 : 1개소/ 10,000천원

- 우리동네 골목 음악회 : 3개소/ 30,000천원

○ 2016년 예산편성 요구액 : 총 40,000천원(시비)

○ 또래 합동음악회 및 우리동네 골목 음악회 행사 위탁비(총 13회)

- 또래 합동음악회 : 1회 (시청 늠내홀 등)

- 우리동네 골목 음악회 : 12회 (권역별 음악회 개최)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사 업 량 : 4개소 (골목 음악회 3, 합동음악회 1)

∙ 수행기관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문화예술단체)

∙ 방    법 :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총 4개 기관)

- 골목음악회 3개소, 또래 합동음악회 1개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권역별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하여 바우처 이용 아동의 서비스 이용 지속 및 연속성 확보와 바우처 이용 아동의 악기 활용 능력 배양 및 정서순화와 코리아문화수도에 걸맞은 소외계층 문화 향유 및 지역 단체, 문화 동아리가 함께 참여하여 문화적 융‧복합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역사회서비스 특화사업 활성화를 통해 문화소외계층 및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동의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뜨락콘서트 등 문화업무 담당부서와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 구성, 시기, 장소 등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 2016년도 본예산 : 20,000천원 편성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 4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4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4.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정왕4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변경 취득 대상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면 적			재 산 가 액			비고
		당초	변경	증ㆍ감	당초	변경	증ㆍ감
합 계	2건	8,510	13,846	5,336	21,824	31,950	10,126
건 물	1	1,000	1,000	-	1,950	1,950	-
건 물	1	7,510	12,846	5,336	19,874	30,000	10,126

○ 변경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백만원)

구 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백만원)	취득시기	취득건명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당 초	건물	정왕동 1878-1	1,000	1,950	2016년	정왕동 4호 체육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건물	정왕동 1800-6	7,510	19,874	2016년	시흥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 경	건물	정왕동 1878-3	1,000	1,950	2016년	정왕4동 다목적체육관
	건물	정왕동 1800-6	12,846	30,000	2017년	시흥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1. “정왕4동 다목적체육관 건립(변경)”건은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385호)“정왕4동 체육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서해안로변 정왕4동 체육공원내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될 예정이었던 사안으로

♣ 완충녹지 경관 유지 및 동 주민센터와 유기적인 시설 연계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왕4동 주민센터 앞 함현근린공원으로 변경․추진하는 것은 위치적, 시설이용자들의 편의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건은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2201호)“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추진되었던 사항이며 기 계획수립된 시설(수영장<50m>, 체육관)에서 “청소년문화의 집“까지 포함되어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부족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추가로 청소년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을 함께 조성하기 위해 변경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청소년문화의집 확충에 따라 추가 소요재원(국비 718백만원, 시비 9,412백만원)이 필요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4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4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4.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 위해요소의 증가 및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의 역할이 증가하고, 전문가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문단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인원 확대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인원을 조정함.(안 제3조)

- 구성인원 “10명 이상 20명 이내” 중 “20명”을“40명”으로 조정

나.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지원 기준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개정은 위해요소의 증가 및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로 안전관리자문단의 역할이 증가하고, 전문가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문단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인원 확대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계속되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로 수많은 위험이 노출된 상황에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전관리자문단의 역할이 크다 할 것이므로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인원을 확대하고, 일정부분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정적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이 운영되도록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단순히 안전관리자문단의 인원만 늘린다 하여 재난 사고발생이 줄어든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실제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좀 더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4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4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4.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 향토예비군의 훈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다른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에 따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통합방위상황실의 운영시기를 정함(안 제6조제3항)

다. 향토예비군의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함(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개정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향토예비군의 훈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에 부합하도록 중복 또는 상이한 조문(제3조), 시․도에 위임한 사항을 시 조례에 인용한 조항(제8조) 등을 정비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 운영시기를 명확히 규정(제6조제3항)하여 현실적인 통합방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