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5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5.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평생학습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 8.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재위탁을 위한 시흥시의회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나. 위    치 : 시흥시 신천로44번안길 17, 4·5층

다. 운영규모

1) 시설규모

□ 면    적 : 총304.52㎡

- 4층(152.26㎡) : 사무실(1), 강의실(1), 컴퓨터실(1), 다용도실(1)

- 5층(152.26㎡) : 강당, 창고

2) 인력규모

□ 센터장(1명/비상근 및 겸직가능), 종사자(1명)

3) 예산규모 : 18,635천원 (※2015년도 예산액 : 53,940천원)

☞ 예산규모는 추경 확보액에 따라 변동가능

라. 민간위탁내용 : 시설운영 및 문자해득교육 관련 사업 운영

마. 민간위탁기간 : 2016. 9. 1 ~ 8. 31(3년)

바. 수탁자 모집방법 : 공개모집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우리시 여건상 문해교육 층의 급속한 수요증가로 교육수요자들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성인문해교육센터를 재위탁하여 문해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평생교육시설을 확충으로 문해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우리시 완전비문해자 및 저학력 성인의 비중이 높은 반면 실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이용률에 대한 점검과 향후 센터의 효율적 운영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심사보류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3일(이복희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5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5.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체육시설이 부족한 학교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및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하고

○ 상위 법령에서 정한 조례위임사항을 적용하여 내용을 반영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정한 조례에 기술될 용어의 수정(안 제2조)

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안 제4조)

다. 체육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가 프로그램 개설시 별도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정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11조)

마.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안 제13조)

바. 위임범위를 일탈한 일부내용을 삭제함.(안 제16조)

사.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8조)

아.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안 별표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개정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학교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및 상위 법령에서 정한 조례위임사항을 적용하여 내용을 반영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그 간 부족한 체육시설의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대해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약자 등에 대한 행사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도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개정되는 조문별로 보면,

- 안 제2조에 체육시설의 정의를 “부속시설”까지 포함.

- 안 제4조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할 경우 시장은 “안전사고발생 대비 안전사고 및 재난 응급구조체계”에 대한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신설.

- 안 제9조에는 당초 제11조에 있던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관리 및 운영자가 정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을“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1조에 주거약자, 법에서 인정한 체육단체, 학교 주관 행사, 다문화가족 등 체육시설 감면대상을 확대.

- 안 제13조와 16조에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삭제.

- 안 제18조에 위탁기간 연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어 삭제

- 별표 2 중에서

∙ 클레이구장에 대해 3시간 미만 사용시 무료 사용토록 규정

∙ 개인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 중 체육관, 그 밖의 실내체육관 사용시간을 조정, 야간 사용료의 20% 가산내용을 삭제하여 시민부담 경감.

∙ 부대시설 중에서 조명 사용료는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도한 부과임에 따라 삭제

∙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수영장 및 헬스시설 사용료를 조정(부과세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율이 적은 강습료는 삭제.

○ 종합적으로 시민이 좀 더 쉽게 체육시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5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5.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과 위임 조항,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법규체계 구축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해당 조항 삭제(안 제9조제1항, 안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

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시의 회계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겸임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제2항)

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 표현 정비 및 신설(안 제12조)

라. 법률 위임 없는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7조)

마.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의 제정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과 위임 조항,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법규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