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6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20일(홍원상 의원외 4인)

2. 회부일자 : 2016년 6월 3일

3. 상정일자 :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의 적극적인 대처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공공의 영역에서의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에 따라 출생신고 시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를 제공하여 민원인 편의증진에 기여하며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사용료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금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 후단)

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마. 출산장려금 신청 서식에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을 추가함.(별지 제3호서식)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별지 제2호서식)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의 적극적인 대처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공공의 영역에서의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에 따라 민원인 편의증진에 기여하며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다자녀가정(출산 또는 입양으로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국가적으로 미비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시 차원의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는 것과

○ 여성장애인의 대한 둘째아 출산시부터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지원 제한규정을 일반일과 동등하게 지원하도록 폐지하는 등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사안인 만큼 많은 다자녀가정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방안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6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20일(홍지영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6월 3일

3. 상정일자 :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지영 의원)

1. 제안이유

○ 헌혈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며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노력함.

나.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 제5조)

-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분석ㆍ평가함.

다. 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라.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마.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밀준수의 의무 규정(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헌혈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관련 법규상 적합하며 시민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 등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6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20일(홍지영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6월 3일

3. 상정일자 :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6. 9 ~ 6. 1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지영 의원)

1. 제안이유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농업 인력으로 육성 및 농업ㆍ농촌 식품산업의 활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귀농인에 대한 신고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나. 귀농인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시흥시 귀농인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제10조)

라. 귀농인 상담실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마. 귀농인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제1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농업 인력으로 육성 및 농업ㆍ농촌 식품산업의 활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관내 농촌지역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창업지원은 물론, 교육ㆍ정보 등을 지원하여 향후 귀농 촉진을 통한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6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26일(홍원상 의원․김태경 의원외 1인)

2. 회부일자 : 2016년 6월 3일

3. 상정일자 :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2015년 국회의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의 명칭을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 1992년 브라질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UNCED)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21) 정신 계승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시흥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명칭을 변경하고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명시함.(안 제6조 ~ 제8조)

다.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을 명시함.(안 제9조 ~ 제14조)

라. 재정지원을 명시함.(안 제15조 ~ 제2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의 명칭을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1992년 브라질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정신 계승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시흥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의 명칭을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등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 자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ㆍ사회ㆍ환경부문이 조화롭게 균형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전체적인 개정내용이 조례입법 취지와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6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26일(손옥순 의원․이복희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6월 3일

3. 상정일자 :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손옥순 의원)

1. 제안이유

○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ㆍ시행하고자 우리 시만의 청년층 특성과 현황을 조사하여 기초자료 및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연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협의체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및 기초조사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청년정책협의체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

다.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다양한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ㆍ시행하고자 우리 시만의 청년층 특성과 현황을 조사하여 기초자료 및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협의체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민청구방식에 따라 의결․공포되어 기 시행중인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정책 연구”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청년정책협의체”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향후 우리사회의 주춧돌이 되어 갈 청년들을 위한 역할기대에 발맞추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6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26일(홍지영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6월 3일

3. 상정일자 :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지영 의원)

1. 제안이유

○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흥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장려하여 국가와 시흥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발명의 권리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다. 등록보상금 및 처분 보상금의 지급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7조)

라. 개인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시흥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장려하여 국가와 시흥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그 밖의 필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직무발명 활성화에 기여하여 이를 통한 우리시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6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6월 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6월 3일

3. 상정일자 :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1. 제안이유

○ 희망마을 만들기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 수행으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희망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희망마을 만들기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 수행으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 설치되어 있는 희망마을만들기 위원회 전원체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 업무의 효율성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6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6월 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6월 3일

3. 상정일자 :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경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실행방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마련한 LPG충전시설 안전거리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에 적정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요건 정비(별표)

-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주거지역․상업지역 안전거리 기준 강화 : 48m이상(법규의 2배)

- 공업지역, 녹지지역 : 법규에 따른 안전거리(24m) 적용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실행방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마련한 LPG충전시설 안전거리 규제완화 등 가이드라인에 적정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 24m~39m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군․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당초 조례상에 상위법에서 규정된 이격거리를 일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마련한 LPG충전시설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 지자체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강화할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강화조건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강화하도록 하는 사항임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분	강화조건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ㆍ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ㆍ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ㆍ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도로폭	ㆍ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ㆍ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ㆍ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충전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만, 향후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도로폭이 완화된 지역(공업지역, 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의 경우 법규에 따른 안전거리(24m)를 적용함에 따라 주변지역과의 안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6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6월 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6월 3일

3. 상정일자 :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업수입징수팀장)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안 제3조제2항)

나.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에 따라 금고지정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안 제4조제1항 및 별표 1)

다. 금고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여 명확한 선정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별표 2)

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제4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6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6월 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6월 3일

3. 상정일자 :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배곧호반베르디움센트럴파크아파트, 배곧SK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남동에 신축중인 아파트 내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을 20년 무상임대 사용조건으로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요구

○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요구한 3개소와 협약체결 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

2. 주요내용

○ 위탁시설 : 3개소

시 설 명	위 치	규모	위탁기간(5년)	개원 예정일
시립배곧호반어린이집	시흥시 배곧3로 27-8(정왕동)	230㎡	2016.05.01. ~ 2021.04.30.	2016. 6. 10
시립배곧SK어린이집	시흥시 배곧3로 27-7(정왕동)	190㎡	2016.05.12. ~ 2021.05.11.	2016. 7. 01
(가칭)시립목감A1 어린이집	시흥시 조남동 시흥목감 지구 A-1BL	310㎡	2016.06.01. ~ 2021.05.31.	2016. 9. 01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가칭)시립목감A1어린이집

·모집방법 : 공개모집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 시립배곧호반어린이집, 시립배곧sk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운영자 선정(지정) 후 시에 무상임대 협약체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요구한 3개소와 협약체결 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사안으로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해당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르지 않도록 되어 있어 기존 배곧호반․SK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시와 무상임대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시립목감A1어린이집은 LH공사에서 위탁운영자 선정을 시에 위임한 상황이라 공개모집을 통해 실시한 상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 맞춤형 전문기관의 교육기대 심리 등 날로 늘어나는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시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및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민간위탁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6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6월 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6월 3일

3. 상정일자 :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다문화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가족지원센터의 준공('17년 2월경)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두 센터의 위탁기간이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재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개요

구 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 소 일	‘08. 7. 11.	‘10. 1. 1.
운영법인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센터장 박성희)	사)복음자리(센터장 권우희)
소 재 지	새재로 23-1(장현동, 타워 빌딩 3층), 면적 270㎡	봉우재로 63(정왕동, 상경빌딩 4층)외 2개소, 면적 272㎡
위탁기간	9개월('16.1.1~'16.9.30)	9개월('16.1.1~'16.9.30)
운영예산	1,207,442천원	627,718천원

○ 추진방법 :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한 위탁기간 연장

○ 위탁기간 : 2016년 10월 1일부터 가족지원센터 통합법인 선정이

완료되는 기간까지로 함(인수인계 기간 포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가족지원센터의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두 센터의 위탁기간이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가족지원센터의 통합시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업무공백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6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6월 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6월 3일

3. 상정일자 :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우리시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설한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까지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설한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5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설한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까지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의 금전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 6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6월 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6월 3일

3. 상정일자 :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현재 우리시 직장어린이집 2개소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규모 협소 등으로 희망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기존 시청어린이집 인접부지내 추가로 어린이집 신축하여 좋은 직장보육 환경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시흥시청내 (現 직장어린이집 인접부지 내)

○ 시설규모 : 건축 연면적 258㎡ (지상 2층)

○ 사 업 비 : 1,200백만(시설비 1,050백만원, 설계 및 감리비 150백만원)

○ 주요시설 : 보육실, 조리실, 자료실, 공동작업실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우리시 직장어린이집의 시설규모 협소 등으로 희망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기존 시청어린이집 인접부지내 추가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좋은 직장보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증가하는 보육수요에 걸맞는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직원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해소를 통해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시청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편성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6년 6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6월 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6월 3일

3. 상정일자 :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  대부 대상 재산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 면적	대부 기간	대부료	비고(신청인)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계			4,181.94		109,941
토지	서해안로405(정왕동) 일반광장1	18,467	3,189.94	2016.7.9~ 2017.5.8 (10개월)	88,294	C1,C2 모델하우스 [배곧랜드마크 피에프브이(주)]
토지	서해안로405(정왕동)문화집회시설용지2	30,487	992	2016.7.21~ 2017.1.20 (6개월)	21,647	상3-2-1 모델하우스 [유호건설(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상기 토지 대부는 배곧랜드마크피에프브이(주), 유호건설(주) 모델하우스로 활용하고자 한시적 임차를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원활한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사업 홍보를 위해 군자배곧신도시 준공시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6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6월 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6월 3일

3. 상정일자 :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민원지적과장)

1. 제안이유

○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함.

-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서식 변경(안 제8조제1항)

- 조례상 모호한 광고사업계약 시점을 명확히 규정(안 제20조제1항)

- 법률상 근거 없는 의무부과 사항 삭제(제20조제3항)

- 상위법에 없는 용어 삭제(안 제23조제1항)

￭ 생활화 촉진 ⇒ 사용 촉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