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6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6월 2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6월 24일

3. 상정일자 :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6. 2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2016년 누리과정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미편성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1~2월분(2개월)의 해당예산을 편성 및 교부

○ 이에 시흥시는 2016. 3월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가 미지급되어 어린이집 및 교사들의 경제적 어려움 초래 및 보육의 질 저하 우려

○ 미지급된 누리과정 운영비 및 누리교사 처우개선비와 관련 시와 금융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이 대출을 진행함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및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대   상  : 누리과정운영비 및 누리처우개선비 시스템 신청 어린이집

(어린이집 161개소, 교사 458명)

․ 내   용  :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누리과정 운영비 및 교사 처우개선비

․ 대출예정금액 : 45억원(3월~12월 미지급분)

나. 추진계획

․ 2016. 6. 28 : 시의회 의결

․ 2016. 6. 28 ~ 6. 30 : 금융기관 신청 공고

․ 2016. 7.  1 :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가 금융기관 선정

․ 2016. 7.  1 ~ 7. 2 : 금융기관 코드번호 생성

․ 2016. 7.  4 : 어린이집 대출 안내 및 대출 시행

다. 기대효과

․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의 정상화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

라. 문제점 및 대책(경기도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교부 시)

․ 대출상환기일은 2017년 3월 31일로 경기도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교부시에는 2017년 3월 31일 이전에 각 어린이집에서 상환하여야하나, 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경기도로부터 3월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가 미지급 되어 어린이집 및 교사들의 경제적 어려움 초래 및 보육의 질 저하 우려됨에 따라 미지급된 누리과정 운영비 및 누리교사 처우개선비와 관련, 시와 금융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이 대출을 진행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및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장기화 됨에 따른 그 피해는 전적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부모, 일선 보육관계자들이므로 자라나는 우리 미래의 주역들인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우리 세대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겨본다면 본 동의안이 미봉책이긴 하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부담완화를 위한 최저금리 적용 여부 및 대출 미상환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 일선에서의 고충과 어려움은 뒤로한 채 중앙과 지방의 힘겨루기만을 위한 평행선을 긋고 있는 현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