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7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7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7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1. 제안이유

○ 일정 종류와 규모이상의 건축물 건축시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2011.11.25 공포)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됨. 이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개정(2012.3.5 공포)   되어 시행중임.

○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어진 『시흥시 문화 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7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7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7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법제처 조례 정비 발굴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제9조)

나. 결산검사 위원 정수를 5인 이내에서 5명으로 구체화 함.(안 제2조)

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를 회계사의 회계검사로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에 의한, 의하여 → ~에 따른, 따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과 법제처 조례 정비 발굴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 제2조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시․군은 결산검사위원을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상에는 5명 이내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안이고,

☞ 안 제7조제2항의 삭제 조문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 조상으로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결산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사안입니다.

○ 그 밖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7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7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7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3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2016년 3월,‘건강도시 실현’을 목표로 건강ㆍ보건ㆍ위생ㆍ체육을 융합 지원하는 체제로‘건강도시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건강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 그 일환으로 현재 위생과 소관업무의 규제행정 이미지를 탈피하고, 식품환경 전반을 食문화, 건강문화로 받아들이는 인식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위생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과를 식생활정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함.(안 제11조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현재 위생과 소관업무의 규제행정 이미지를 탈피하고, 식품환경 전반을 食문화, 건강문화로 받아들이는 인식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위생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7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5월 1일

3. 상정일자 :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5.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제23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7.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평생학습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 8.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재위탁을 위한 시흥시의회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나. 위    치 : 시흥시 신천로44번안길 17, 4·5층

다. 운영규모

1) 시설규모

□ 면    적 : 총304.52㎡

- 4층(152.26㎡) : 사무실(1), 강의실(1), 컴퓨터실(1), 다용도실(1)

- 5층(152.26㎡) : 강당, 창고

2) 인력규모

□ 센터장(1명/비상근 및 겸직가능), 종사자(1명)

3) 예산규모 : 18,635천원 (※2015년도 예산액 : 53,940천원)

☞ 예산규모는 추경 확보액에 따라 변동가능

라. 민간위탁내용 : 시설운영 및 문자해득교육 관련 사업 운영

마. 민간위탁기간 : 2016. 9. 1 ~ 8. 31(3년)

바. 수탁자 모집방법 : 공개모집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제2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위탁여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 우리시 여건상 문해교육 층의 급속한 수요증가로 교육수요자들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성인문해교육센터를 재위탁하여 문해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평생교육시설을 확충으로 문해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우리시 완전비문해자 및 저학력 성인의 비중이 높은 반면 실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이용률에 대한 점검과 향후 센터의 효율적 운영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