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9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9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9.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강도시지원과장)

1. 제안이유

○ 2016. 3. 시 조직개편으로 건강도시추진본부가 출범함에 따라 시의 모든 정책에 “건강”을 포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도시 조성 물리적 환경 기준 마련(안 제6조)

-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시 적용기준 설정

나. 건강도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

-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조항 신설

- 시민건강의 날 운영

- 건강도시 시민협의체 운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추진본부가 출범함에 따라 시의 모든 정책에 “건강”을 포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4조와 제5조에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 조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7조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시 도시설계․공공이용시설․주거단지․산업단지시설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에 시민 건강의 날을 매년 4월 7일 정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 안 제10조는 건강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시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시 건강도시 정착의 문화확산과 건강도시로써의 물리적 환경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3조(기본사업)에 시흥시가 2008년도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AFHC)”과 2009년도에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회원으로 각각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어,

회원가입에 따른 그 간의 활동사항과 건강도시로써의 기대효과 등의 대한 설명과 함께 안 제11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에 있어 “건강도시 사업”의 범위와 기관․단체 또는 시민에 대한 지원 자격 및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9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29일(조원희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9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9.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조원희 의원)

1. 제안이유

○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의 적극적인 대처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개정되었던 본 조례의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 공공의 영역에서의 지원내용을 확대하고자 감면대상 시설로 지정된 “ABC행복학습타운ㆍ여성비전센터”등과 동일하게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일 경우에도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나. 다자녀가정일 경우 평생학습센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다. 다자녀가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함.(안 제11조제2항)

라. 출산 장려(지원)금을 신청하는 별지 서식을 하나로 통합함.(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의 적극적인 대처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공공의 영역에서의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ABC행복학습타운ㆍ여성비전센터ㆍ평생학습센터”는 동일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반면 다자녀가정의 대한 감면대상시설에서는 평생학습센터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여 관리주체의 형평성을 맞추고,

○ 감면대상시설에서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이 기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 카드)만을 제시해야 가능했으나 카드의 발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자녀가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로 확대하는 등 다자녀가정을 위한 제반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사안인 만큼 많은 다자녀가정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방안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9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9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9.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1. 제안이유

○ 보건진료소 소재지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소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별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소재지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9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9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9.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추어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정관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나. 협의회 위원의 직무 및 임기, 해촉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및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9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9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9.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식생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업무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및 안 제5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 맞추어 기금의 회계공무원 규정을 개정함.(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업무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3조(기금의 조성)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이 기금의 재원으로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에 수입금”을 삭제하였고,

- 안 제5조(기금의 용도)에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만 기금의 용도로 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법령의 명칭에 맞게 정비하는 등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9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9월 5일(김찬심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9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9.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찬심 의원)

1. 제안이유

○ 중요 행정심판 등의 변호사 선임을 통해 시의 행·재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사·형사사건의 사후 비용지원 방법을 사전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행정 여건을 마련하고, 적극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반납 면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도 수임이 가능하도록 수임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제1항)

나.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사·형사사건의 변호비용을 사전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사건 착수금, 승소사례금 구분을 없애며, 창의적·적극적 행정을 위한 반납 면제 사유를 추가함.(안 제4조의2)

다. 위법행위에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적,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에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중요 행정심판 등의 변호사 선임을 통해 시의 행·재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사·형사사건의 사후 비용지원 방법을 사전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행정 여건을 마련하고, 적극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반납 면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4조제1항은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도 소송사건의 준하여 변호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증가하는 행정심판 등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 안 제4조의2는 공무원의 과실 없는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형사․민사사건의 경우 기존 착수금,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총 3천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해당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지만 직무관련 소송사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 안 제7조제3항의 “소송심의위원회”는 기존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것을 안 제4조의2제2항의 단서(직무관련 소송사건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비용 반납 면제 관련 사항)를 심의할 경우 지방자치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5명 이상 구성하고 이 경우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 종합해 볼 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날로 증가하는 각종 소송(행정심판 등 포함)으로 인한 소극적 행정변화, 이로 인한 시민불편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사원에서도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원칙을 두고 있는 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7조제3항의“소송심의위원회”구성 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도록 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9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9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9.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신설함.(안 제4조)

다. 기금운용 및 심의를 위해“조례규칙심의회의 대행”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지만 본 조례상에는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기능을 다른 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는 있지만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법상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능이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했지만 조례규칙심의회가 그 요건을 갖추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 안 제6조에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이 본 조례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가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9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9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9.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는 경기 서해안 연안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발전 및 서해안 연안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음.

○ 서해안권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 및 인근 지자체의 관련 계획 검토 및 용역 ․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하여 협의회 분담금을 증액하고자 함.

○ 이에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분담금 관련 규약 개정(제1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규약안은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에서 서해안권 공동 발전 발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 및 인근 지자체의 관련 계획 검토 및 용역․세미나 개최 등을 위하여 협의회 분담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5개 지방자치단체(시흥, 평택, 안산, 김포, 화성시)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써 서해안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해안권시장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그 간의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운영으로 우리시 차원의 운영성과와 주요안건 처리 실적 등을 통해 서해안권 지자체간 좀 더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9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9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9.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음.

○ 협의회의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 구성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연대 협력사업의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이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경비부담 방식 변경(제16조)

나. 회계보고 및 결산 내용 명확화(제1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규약안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 구성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연대 협력사업의 효과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그 간의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으로 우리시 차원의 운영성과와 주요안건 처리 실적 등을 통해 서부수도권 지자체간 좀 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9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9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9.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3494 (2015.8.28.)〉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과 중복된 조례의 조문을 삭제함.

∎ 조문축소 : 26개 ⇒ 16개

나.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세자의 신고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를 명시함.(안 제6조 ~ 안 제10조)

라. 지방소득세 세율 및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6조)

마. 재산세 세율 및 납기를 규정함.(안 제12조 ~ 안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내용, 형식·체계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지방세법과 중복된 현 조례의 조문을 삭제<축소>(26조 → 16조)

• 현행조례 삭제 조문 : 제5조,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2조, 제17조~제23조,  제24조제1호~제6호, 제25조, 제26조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9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9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9.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3494 (2015.8.28)〉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등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함.(종전 51조 ⇒ 9조)

나.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를 정함.(안 제4조)

라. 서류의 송달방법을 정함.(안 제5조)

마.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을 정함.(안 제6조)

바.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성실납부자의 자격을 정함.(안 제7조)

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등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내용, 형식․체계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지방세 기본법과 중복된 현 조례의 조문을 삭제<축소>(51조→9조)

• 현행조례 삭제 조문 :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제14조, 제16조~제32조, 제34조~제45조, 제47조~제50조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9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9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9.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지역사회 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2013년 10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하고 있음.

○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 등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現)위․수탁기관 현황

기 관 명	소재지	현위탁자	연면적	종사자	위탁기간	운영비 보조금 (2016년 기준)
경기시흥아동 보호전문기관	시흥시 비둘기 공원7길 83, 2층(대야동)	굿네이버스	359.26㎡ (108평)	15명	2013.10.11 ~ 2016.10.10 (3년)	464,618천원

○ 위탁기간 : 3년(2016. 10. 11~2019. 10. 10)

○ 위탁사무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관할구역 : 시흥, 광명)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피해아동의 응급보호 및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 민간위탁 공개모집

- 위탁기관 모집범위 :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소요예산 : 464,618천원

- 국비 232,309천원, 도비 69,693천원, 시비 162,616천원

- 산출내역

내 역	예산액(천원)	비 고
계	464,618
인건비	345,704	관장 1명, 팀장 3명, 임상치료 전문인력 1명 상담원 6명, 사무원 4명
운영비	54,767	시설관리 운영비
사업비	64,147	학대학대예방교육 / 피해아동정서심리치료비 및 의료비 / 기타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운영비 등

○ 민간위탁시 효과성 및 경제성

∙ 아동학대 예방강화와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 피해아동의 응급보호 및 상담, 치료의 신속한 대처로 아동학대 피해 최소화

- 일반가정 및 학대발생 가족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체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 보존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역사회 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립된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 등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아동학대 예방강화와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2013년도 첫 업무개시 후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운영성과와 기존 아동학대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 2016년도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예산 총 464,618천원

(국비 232,309천원, 도비 69,693천원, 시비 162,616천원)

∙ 이중 시비는 시흥시 88,980천원(54.7%), 광명시 전입금 73,636천원(45.3%)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9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9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9.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다문화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이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부합하도록 예산 및 결산보고 제출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삭제하고, 외국인복지센터의 이용대상으로 규정(안 제4조)

- 「국적법」 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외국인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외국인복지센터의 이용대상으로 추가함.

나.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예산 및 결산보고의 제출기한 변경(안 제9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제출

-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및 조례명 현행화

-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이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부합하도록 예산 및 결산보고 제출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외국인 주민에 대한 잘못된 정의(「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를 외국인으로 정의함)를 삭제하고 이들을 외국인복지센터의 이용대상에 추가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에 부합하도록 예산 및 결산보고의 제출기한을 변경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9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일(이복희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4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4.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9.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중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의 사무를 제외한 대다수 자치사무는 민간위탁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단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시 매번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행정의 비능률적인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내용 중 평생교육 진흥사업, 청소년육성 및 진로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 사무는 공유재산의 운영을 포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함(안 제4조의2제7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중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의 사무를 제외한 대다수 자치사무는 민간위탁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단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시 매번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행정의 비능률적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제23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평생학습 등 프로그램 사무라 할지라도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 개정안대로라면 시의회의 의결권이 축소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사업들은 사전 본예산에 편성되어 시의회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 받고 편성된 예산으로, 현행 조례에 따라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등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위탁 사무들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간과 절차상의 비능률적인 측면에서 집행기관의 신속한 민원행정을 펼쳐나간다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그 밖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9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9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9.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라 물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및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7조, 안 제28조)

- 관직 명칭 변경 : 경리관 → 재무관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7조)

-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일본식 어투의 용어를 정비함.

- ~의 규정에 의한, 의하여 ⇒ ~에 따라

- ~에 의거 ⇒ ~에 따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 보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관직 명칭 변경(경리관→재무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6년 9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9월 9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9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9.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가. 대부 대상 재산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 면적	대부 기간	대부료	비고(신청인)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토지	서해안로405(정왕동)문화집회시설용지2	30,487	1,322	2016.11.15 ~2017.9.14 (10개월)	47,068 (부가세별도)	B6 공동주택 모델하우스 [대방하우징(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상기 토지의 대부는 대방하우징(주)의 모델하우스로 활용하고자 한시적 임차를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원활한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사업 홍보를 위해 군자배곧신도시 준공 시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