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4일(김찬심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찬심 의원)

1. 제안이유

○ 우리 시에 소재한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 교육홍보, 수거된 폐의약품의 운반, 처리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 규정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수집, 보관 및 운반·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한 포상규정을 정함.(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소재한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현재 가정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치료 완료 등으로 남은 불용의약품 등을 적정하게 배출하지 않고 많은 의약품이 하수도로 버려짐에 따라 하천에서 항생제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가정에서 버려지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와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불용의약품 등의 분리배출에 대한 대시민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평생학습과장)

1. 제안이유

○ 다양한 청년들이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기청년협업마을을 조성ㆍ운영하는데 있어

○ 이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청년협업마을의 운영 목적·구성·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3조, 제4조)

나. 경기청년협업마을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두고, 총괄감독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경기청년협업마을 운영에 대한 자문과 입주자의 선정·평가를 위하여 ‘운영위원회’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 제9조)

라. 경기청년협업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마. 경기청년협업마을 내에 입주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제1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다양한 청년들이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기청년협업마을을 조성ㆍ운영하는데 있어 이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제3조, 제4조에서 경기청년협업마을의 운영 목적, 시설,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 규정

- 안 제6조에서 협업마을의 효율적,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두고 총괄감독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7조에서 제9조까지 협업마을 운영에 대한 자문과 입주자의 선정·평가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규정을 마련

- 안 제11조에서 협업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

-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 협업마을 내에 입주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경기청년협업마을은 청년들이 협업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문화도시 육성 등에 기여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 확보된 공간을 토대로 우리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자생할 수 있고, 사회적 일원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과 의무라 판단됩니다.

○ 이에 공간 확보를 시작으로 청년·문화·일자리 등 관련 정책부서와 연계된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과 향후 입주예정인 기업·단체·예비창업자·개인 등이 협업마을 운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사회 및 협업마을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 아울러‘Next 경기창조오디션’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75억원이 시설개선비로 활용됨에 따라 향후 경기청년협업마을의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는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함에 따라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해 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농협·BC카드 발전기금 약정(시흥 교육사랑 장학카드)에 따라 조성된 2015년도 적립금액을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    거 :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 출연대상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 금82,050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16년도 내 현금 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시흥시-농협․BC카드 발전기금 약정에 따라 조성된 2015년도 적립금액을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카드사에서 적립된 발전기금을 시 세외수입을 통해 재단으로 출연하여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인재육성사업(장학사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재단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농협·BC카드 발전기금이란 카드사용 포인트와 카드사용액에 대비하여 별도로 적립되는 기금(시흥시와 카드사 상호간 협약 체결)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장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중추적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 명칭변경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함.

나. 조례의 목적규정에 청소년 지원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용어의 뜻을 정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표준조례안 반영

▶ 안 제1조-제6조 : 국민권익위 개선표준안 준용

▶ 안 제8조-제9조 :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반영(장학생 선발, 중복지원 확인)

▶ 안 제12조 : 공무원 파견 및 겸임 근거조항 신설

▶ 안 제13조 : 출자출연법 제16조 준용

▶ 안 제14조 :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반영(재정영향 검토)

라. 사무국 설치 근거조항 신설(안 제1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장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중추적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 명칭변경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표준조례안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경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출연할 2017년 우리 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에 대한 2017년 예산편성요구 내역

∙ 예산편성 요구액 : 600,000천원

∙ 기금의 용도(특례보증)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증서 발급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출연할 2017년 우리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 만큼 특례보증 지원이 꼭 필요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특히 고의적인 악성부채가 발생할 경우의 있어 시와 금융권의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중소기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 경기도 중소기업체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용되는「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7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에 대한 2017년 예산편성요구 내역

∙ 예산편성 요구액 : 700,000천원

∙ 기금의 용도(특례보증)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증서 발급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체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용되는「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7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위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위한 제도인 만큼 특례보증 지원이 꼭 필요한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특히 고의적인 악성부채가 발생할 경우의 있어 시와 금융권의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 경기도 중소기업체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7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에 대한 2017년 예산편성요구 내역

∙ 예산편성 요구액 : 200,000천원

∙ 기금의 용도

-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체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7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및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제공하는 기금이며 우리시의 경우 31개 시․군중에서 지원실적(3위)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운용되어 우리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 시흥시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17년 예산편성 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2017년 예산편성요구 내역

∙ 예산편성 요구액 : 2,000,000천원

∙ 출연금의 용도

관내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비 및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사업비 등에 활용

○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근거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

2. 시흥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17년 예산편성 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시흥산업진흥원 발족 후 4년째로 아직 성과의 기대는 어렵겠지만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영세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 우리시 기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방향 점검이 필요할 것이고,

○ 전년대비 2016년 7억원 증액, 2017년 예산도 3억원 증액된 상황에서 올해 산업진흥원에 대한 운영성과를 점검한 후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 뿌리산업 R&D 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뿌리산업 발전의 Hub 역할 수행을 위해 건립 유치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17년 예산편성 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운영 재원) 제3항

○ 지원목적 : 뿌리기업의 기술애로해결, 시험생산 및 인력양성 등 창업에서 생산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

∙ 사 업 비 : 600,000천원(국비 300,000천원, 시비 300,000천원)

∙ 출 연 금 : 300,000천원

∙ 출연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 뿌리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 수립

- 보유 원천기술 및 장비를 활용한 기술지원과제 발굴

- R&D 인프라를 활용한 제품 및 공정, 애로기술의 문제 해결

- 신규 기술지원 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생산․에너지 효율 증대, 불량률 저감, 친환경 제조공정개발 지원

- 시제품제작 및 기술애로해소 지원에 따른 뿌리기업 경쟁력 향상

- R&D 기반 활용 시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기술서비스 제공을 통해 맞춤형 뿌리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 연도별 출연금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연금	300,000	300,000	300,000	300,00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뿌리산업 R&D 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뿌리산업 발전의 Hub 역할 수행을 위해 건립 유치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17년 예산편성 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우리시 뿌리기업의 기술애로해결, 시험생산 및 인력양성 등 창업에서 생산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상위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2017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 39,569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 263,789,804,250원 × 1.5 / 10,000 ≒ 39,569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세 관련  연구·조사기관인「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7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기금적립 의무 이행한 것으로 봄) 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243개) 공통사항으로 출연금 동의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 지방재정여건의 악화 및 지방재정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역할 또한 크다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법적 의무사항이라 하여 매년 출연금만 적립할 것이 아니라 연구원 설립 목적인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대처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건의 등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

○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시세 감면업무에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을 조정함.(안 제3조)

나.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산세 감면 조항이 2014.12.31.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8조)

다. 종이 없는 고지서 송달에 따른 예산 절감과 행정처리 간소화를 위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늘리고, 공제순위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라. 일몰기한의 종료로 인한 감면 기한을 연장함.(안 부칙 제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시세 감면업무에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 등을 조정

- 안 제8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의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 안 제9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종이없는   고지서 송달에 따른 세액 공제 금액 증액과 공제순위 신설

♧ 고지서 1장당 세액 공제금액 증액

∙ 자동계좌이체 방식 신청 : 150원 ⇒ 50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 신청 : 300원 ⇒ 1,000원

♧ 세액 공제순위 신설

∙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 우선 공제

∙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 순위 공제

- 안 부칙 제2조에서 일몰기한의 종료(2016년 12월 31일)로 인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입니다.

○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7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업발전기금」출연금에 대한 2017년 예산편성요구 내역

∙ 예산편성 요구액 : 10,000천원

※ 산출근거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7조

○ 농업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의 지원을 위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임

○ 출연금으로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함

○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 벼 매입자금 융자지원 사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7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하는 사안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우리시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도 차원의 지원책인 만큼 우리시 많은 농가들이 신청(혜택)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리계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안 제1조, 제3조, 제11조)

▪ 「농어촌정비법」제110조 ⇒ 「농어촌정비법」제126조

▪ 「농어촌정비법」제113조제5항 ⇒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4항 및 제5항

나. 법령 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별지 서식 변경(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라

▪ 별지 제O호 서식 ⇒ 별지 제O호서식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리계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 시흥시 1% 복지재단 운영비(인건비)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7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흥시 1% 복지재단 운영비」출연금에 대한 2017년 예산편성요구 내역

∙ 예산편성 요구액 : 300,000천원

- 기본재산 출연금 : 200,000천원(‘16년 0천원)

- 운영 출연금 : 100,000천원(‘16년 87,000천원)

∙ 1% 복지재단 사무국 직원 인건비(4인) 지원을 위한 운영 출연금임

- 기본재산 기 출연금 : 2,040,000천원(*2020년까지 30억 출연 목표)

-‘16년도 1%재단 인건비(4인) : 총 176,650천원 중 87,000천원 지원(49.2%)

○ 산출근거 : 시흥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재단에서는 지역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

-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 지역사회 후원금의 모금 및 배분, 재원의 운용‧관리 및 평가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 1% 복지재단 운영비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7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1%복지재단은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 이윤의 1%를 기부함으로써 자아실현 및 사회환원의 기반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저소득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 틈새 복지사업을 실천하고,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본 동의안을 통해 지속적인 1%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복지재단은 공정한 운영과 헌신적인 공익사업으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건강한 나눔 확산을 위한 기부문화운동을 실천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원하는 공익재단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1%복지재단의 기부활성화를 위해서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할 것이고

○ 앞으로도 시에서는 1% 나눔이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복지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지도․감독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대야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통․반 조정 및 하반기 입주예정인 목감지구 통․반 신설 및 변경, 적정 세대수 초과 통의 세대수 조정 등을 통하여 통․반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ㆍ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함(안 별표).

￭ 대야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및 세대수 조정을 위한 통ㆍ반 조정

- 대야동 : 통 증1, 반 증4 (통 39, 반 182 → 통 40, 반 186)

￭ 목감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변경, 신설

- 목감동 : 통 증3, 반 증12 (통 27, 반 108 → 통 30, 반 120)

￭ 적정 세대수 조정을 위한 통․반 변경

- 군자동 : 통 증1, 반 증3 (통 29, 반 117 → 통 30, 반 120)

- 정왕1동 : 통 증1, 반 증3 (통 31, 반 248 → 통 32, 반 25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대야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통ㆍ반 조정 및 하반기 입주예정인 목감지구 통․반 신설 및 변경, 적정 세대수 초과 통의 세대수 조정 등을 통하여 통․반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기 위한 사안으로 행정능률 도모를 위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신규 위촉될 통장은 주민의 신망도가 높고 봉사정신과 책임감, 활동력이 강한 주민이 위촉될 수 있도록 통장의 위촉권자인 동장의 철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0.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방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 그 주요내용인 정원 2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    수   : 1,084명 → 1,086명(증 2명)

￭ 집행기관   : 1,067명 → 1,069명(증 2명)

나. 일반직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1,069명 ⇒ 1,071명(증 2명)

▸6급 이하 : 988명 ⇒ 990명(증 2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방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 그 주요내용인 정원 2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 방안」이 통보됨에 따라 기 설치된 전담팀(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 전담인력을 증원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타당한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