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강도시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도모 등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학교 및 민간기관(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내용

∙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 중증정신질환 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보건환경조성사업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 노인자살예방사업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운영을  위한  위ㆍ수탁의 목적ㆍ사무 및 위탁ㆍ협약 방법 등을 정함.

○ 위ㆍ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해지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운영비를 반환하도록 함.

○ 회계 관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예산회계법」등을 적용

○ 협약의 변경, 협약서의 해석,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협약의 공증, 협약의 효력발생 등을 정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도모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학교 및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정신장애인의 등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보호와 유관기관과의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적합한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위탁기간 만료시점이 촉박한 상황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탁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추후에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어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1. 제안이유

○ 지역사회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사업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고용이 필요하여 위탁형태의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현(現)위․수탁기관 현황

기 관 명	소재지	현위탁자	연면적	종사자	위탁기간	민간위탁금 (2016년 기준)
시흥시 방문건강관리센터	시흥시 호현로 55, 시흥시 보건소 3층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47.6㎡	11명	2014.1.1. ~ 2016.12.31. (3년)	425,000천원

○ 위탁기간 : 3년(2017. 01. 01 ~ 2019. 12. 31)

○ 위탁사무 :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

-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기초건강조사

- 취약계층 건강검진 상담 및 건강지도

-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관리, 혈압·혈당검사

- 독거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경로당 건강검진, 치매예방 보건교육 실시

- 폭염·한파대비 건강관리

- 지역사회 자원연계(가사지원, 의료기관 연계, 생활안정 등)

○ 민간위탁 공개모집

- 위탁기관 모집범위 :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민간위탁 소요예산 : 550,000천원(국비340,000천원, 시비210,000천원)

- 산출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내 역
합 계	550,000
보조(국비)	340,000	- 방문간호사(11명) 인건비 및 사업비
자체(시비)	210,000	- 사업비 : 85,000천원 - 맞춤형복지팀 파견 인력(5명) 인건비 및 사업비 : 125,000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사업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고용이 필요하여 위탁형태의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독거노인의 건강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적합한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위탁기간 만료시점이 촉박한 상황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탁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추후에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어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민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함.

○ 청소년지도위원의 위·해촉 절차 및 내용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게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시 추천제 ⇒ 공개모집 전환

나.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절차 및 지역여건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다. 민법 개정에 따라 결격사유 정비(안 제3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라. 청소년지도위원의 증표 재발급 규정 마련(안 제5조)

마. 청소년지도위원의 해촉사유 및 해촉통보 등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제6조)

바.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민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게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제1항에 지도위원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신설하고, 제2항에 지도위원은 시흥시 주민등록 거주자 및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는 민법 개정에 따른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였고

▪ 금치산자 ⇒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정치산자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 안 제5조에는 증표의 분실 또는 훼손시 재발급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 안 제6조에 지도위원 해촉 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정함.(안 제3조)

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다. 입주자 모집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 이용수칙 등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수탁사무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 감독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3조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

∙ 창업공간 지원,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창업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과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그 밖에 창업지원과 제조업의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나 창업관련 전문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에 입주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센터 입주자 모집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함.

∙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

- 안 제10조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 센터 입주자 모집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함.

∙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

○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과장)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보건복지부령 제426호, 2016. 8. 3.)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을 5년간은 보장해 줌으로써 수탁기관의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보건복지부령 제426호, 2016.8.3.) 일부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된 바 위탁기간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사회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을 5년간은 보장해 줌으로써 수탁기관의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과장)

1. 제안이유

○ 지역 내 위기가정에 민관합동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영역의 사례관리를 관내 복지기관(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에 위탁함으로써 사례관리 전문성 증진 및 복지안전망 강화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 동법 제7조(지원)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 위탁내용

- 지역 위기가정 사례관리 및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진행

- 복지자원발굴 및 연계 등

○ 위탁기간 : 5년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심의 위원회 심의·선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지역 내 위기가정에 민관합동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영역의 사례관리를 관내 복지기관(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에 위탁함으로써 사례관리 전문성 증진 및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흥시 무한돌봄센터와 동 맞춤형복지팀과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전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가정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관내 복지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지역주민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행정자치부의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추진중으로 우리시 4개소(대야동ㆍ능곡동ㆍ정왕본동ㆍ정왕1동)가 선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하여 복지수요를 희망하는 은둔형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드림스타트팀장)

1. 제안이유

○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의 교류를 통해 보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향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자 함.

○ 이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설치 목적을 규정함.(제1조)

○ 협의회 기능을 규정함.(제2조)

○ 협의회 임원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의 교류를 통해 보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본 규약안은 2015. 9월 제정되었고 전국 26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상호간 정보 및 우수사례를 상호교환하고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등의 관한 사항을 교류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것이므로 이에 본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우리시가 향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을 경우 현재보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또한 기 가입된 각종 행정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서 얻게 될 성과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재무관)이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 위촉대상 및 해촉 규정을 명확히 함.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의 금액범위를 명확하게 함.

나. 「지방계약법」제3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문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별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어투의 용어를 정비

- ~의 규정에 의한, 의하여 ⇒ ~에 따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및 신천제1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은계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배곧도서관 건립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적법 ․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합계		36,957	71,825
토지	광석동 300	17,016	30,612	2017년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부지 매입	교 통 정책과
	대야동 266-3외 7필지	12,092	20,426	2017년 ~2019년	은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정왕동 1772-1잡	5,580	5,401	2017년 ~2019년	배곧도서관 건립 (토지 매입)	중 앙 도서관
건물	신천동 820-4	1,000	3,600	2017년	신천제1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교 통 정책과
	정왕동 1772-1잡	4,317	11,786	2017년 ~2019년	배곧도서관 건립	중 앙 도서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1.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부지 매입”건은 장현지구 내 자동차정류장 부지매입을 통하여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및 환승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소사-원시선을 비롯한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주요 광역/간선철도의 환승으로 인천국제공항, KTX 등 주요 국가교통인프라와 연계되는 수도권 서부권역의 주요 결절점이자, 상업, 문화, 행정 등이 복합된 시설로 시의 주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성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복합환승센터 조성부지 매입 후 실질적인 사업시행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함에 따라 담당부서는 민간사업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시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환승센터로 건립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은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은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을 통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 동 지구내 주차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상업지역 및 단독주택지역 등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입주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주차장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신천제1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설치”건은 신천동 주거밀집지역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존 공영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로 건설하여 주차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신천동 구시가지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일부 주차문제 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관내 주차장 설치를 원하는 수요가 많은 만큼 지역별 형평성에 맞도록 시 전체적인 주차장 조성 및 수요를 파악한 후 주차장 건립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배곧도서관 건립”건은 배곧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에 따라 도서관 이용 수요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별 정보격차 및 문화시설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공공서비스체제를 구축 및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새롭게 조성된 배곧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조성으로 지역의 문화휴식과 건강한 여가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의 공동체 거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점차 높아가는 시민들의 도서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도서관 건립계획과 아울러 사서직렬 등 전문인력의 확충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 및 위촉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다. 효율적인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기능 및 운영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

라. 조사ㆍ연구의뢰 및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9조,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가 본 조례의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반영

- 안 제7조에서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시장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건관리계획 심의”에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시흥시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로 그 기능을 확대하여 안전관리 강화

-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사무의 체계상 적절치 않으므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이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을 명시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

라. 상황판단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마.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운영 조항을 명시함.(안 제12조)

바.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사.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변경,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

∎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및 현장대응반장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라.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 재난상황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긴급구조 지원,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 등

마.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등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명칭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활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위험도 평가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2항)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중복적인 표현의‘평가자’문구를 삭제함.(별지 서식 5종)

다. 인용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안 제1조, 별지 서식 전체)

∎ 「지진재해대책법」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에 의한 ⇒ ~에 따른

∎ 자 ⇒ 사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제2항에서“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의 의미가 #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지, #해당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불명확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이를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 같은 항 후단에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처럼 의무조항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법률상 근거가 없어 삭제

- 그 외 별지서식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최근 경주지역에 규모 5.8지진과 함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재해에 대비한 업무 매뉴얼 점검 및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ㆍ개선하며,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ㆍ임무ㆍ지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재단장의 선출방식을 변경함.(안 제4조제2항)

∎ 단원중에서 호선 ⇒ 자율방재협의회에서 호선

나.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별로 ‘동 방재단’을 신설함.(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

다.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라. 방재단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시 여비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9항제4호)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바. 상위법에 맞게 개정

∎ 방재단 소집시 단장 원칙 ⇒ 단장 또는 시장이 소집(안 제9조제1항)

∎ 단원의 해임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ㆍ개선하며,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ㆍ임무ㆍ지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각 동별 방재단을 신설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 안 제5조에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여 연속성을 부여하도록 규정

- 안 제6조에 단장이 단독으로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단장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크므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7조에 자율방재 협의회의 기능 중 심의ㆍ조정 사항을 삭제하고 협의회 위원을 30명 이내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 2016년 3월, 건강도시 실현을 목표로 건강ㆍ보건ㆍ위생ㆍ체육을 융합하여 기존 ‘보건소’를 ‘건강도시추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혼선없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도시추진본부’의 명칭을 ‘보건소’로 다시 변경하고자 하며 그 소속 부서의 명칭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도시추진본부’를 ‘보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강도시지원과’를 ‘건강도시과’로, ‘보건소’를 ‘보건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제1항, 제11조, 제112조, 제13조)

나. 경제활성화전략본부 분장사무를 현행에 따라 일부 정정함.(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건강도시 실현을 목표로 건강ㆍ보건ㆍ위생ㆍ체육을 융합하여 기존 ‘보건소’를 ‘건강도시추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혼선없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도시추진본부’의 명칭을 ‘보건소’로 다시 변경하고자 하며 그 소속 부서의 명칭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난 상반기(2016.3.21) 조직개편으로 ‘보건소’가 ‘건강도시추진본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2016.8월 ‘위생과’를 ‘식생활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잦은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해 시민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상위법령 등의 사유로 또다시 ‘건강도시추진본부’를 ‘보건소’로 변경하는 것은 시정부의 면밀한 검토 없는 행정의 일례라고 보여지므로 향후 조직개편과 부서명칭 변경 시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을 기하여 이같은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안 제6조의 경제활성화전략본부 분장사무의 현행화에 있어서 현재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는 “기관ㆍ기업유치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이 경제활성화전략본부(기업지원과)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사전에 개정(시의회 의결사항)하지 않고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2016.8월)을 통해 “기관ㆍ기업유치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관련업무를 기획평가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 시(2016.8월) 반영되었던 사항을 이번에 소급하여 개정하게 된 사안으로

○ 이는 명백한 행정절차상 오류라 할 수 있으므로 앞서 부서명칭 변경과 마찬가지로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필요한 사전 절차(조례개정 등)를 반드시 이행하고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26일(이복희 의원․조원희 의원외 1인)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남북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 보호를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시책 마련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일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이북5도 등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 보호를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시책 마련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지방조보금 사업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대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권익보호를 위해 안 제4조의 망향위로 등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지원을 위한 근거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2일(조원희 의원외 3인)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조원희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자기능력개발과 및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의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자기능력개발과 및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제35조(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시행 등), 제36조(재원의 조달)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우리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통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3일(홍지영 의원외 3인)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지영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보수 등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나. 마을회관의 신축, 증축, 개ㆍ보수시 개소당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정함.(안 제5조)

다. 보조금 지원 시 우선순위를 정함.(안 제6조)

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관의 건물책임관리자를 지정함.(안 제8조)

마. 보조금 지원조건 위반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의 반환과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보수 등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마을회관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동체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 등을 통한 시민들의 복지ㆍ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향후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시 전체적인 마을회관 관리 계획을 수립ㆍ운영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3일(홍지영 의원외 3인)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지영 의원)

1. 제안이유

○ 지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과 관련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미흡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의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감염병 예방에 대한 시행계획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2조)

마. 감염병 환자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과 관련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미흡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의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감염병 환자 등에 관한 보호의무와 관련사업 의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중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의 위기를 교훈삼아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의 도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 유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경영지원, 홍보, 인재양성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2017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24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7조

○ 위탁기간 : 2017. 1. 1 ~ 2017.12.31(1년간)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을 통한 기관 선정

○ 위탁사무 :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전반

○ 위탁업무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조직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등 추진

‧ 공유 촉진 사업 발굴 및 육성, 공간바라지 운영지원

○ 소요예산 : 383,511천원(안)

○ 운영인력 : 센터장 외 4명

○ 조직 기구표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직원 3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 유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경영지원, 홍보, 인재양성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7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와 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사회적경제사업의 적합한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위탁기간 만료시점이 촉박한 상황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탁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추후에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어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