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30일(조원희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6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조원희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안 부칙 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경제정책과장)

1. 제안이유

가. 시흥시 근거리에는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당진, 태안 등의 화력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당진 화력발전소에 2기의 화력발전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이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시흥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나. 최근에는 경주지역에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못한 지역임에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증설을 추진하고 있음.

다.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계획 수립 및 추진은 중앙-지역간 역할 분담 및 정책연계 미흡 문제를 초래하고 각종 에너지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등의 민주적 절차를 소홀히하여 지역주민의 반발과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전국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음.

라. 이에 현재의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의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도개선,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산시가 주관하는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약(안)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의 에너지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의 협의회 설치 및 운영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나. 협의회 기능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협의회 임원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협의회 회의 및 의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마.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 설치를 규정함 (안 제13조)

바. 협의회 필요경비 부담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의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도개선,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산시가 주관하는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약(안)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현재의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것이고 우리시 지리적 여건상 함께 할 필요성이 있는 협의회로써 본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단순 모임형태가 아닌 우리시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변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근로자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전반

- 우수상품 전시홍보 및 판매사업

- 국내·외 바이어 상담

- 우수생산품의 국내시장 판촉 및 해외시장개척사업

-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보제공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익제공

- 기타 중소기업지원 및 시흥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탁기관 : (사)시흥시기업인협회

○ 위탁기간

구분	기 간	수탁기관	수탁기관 선정방법
1차	2004. 10 ~ 2007. 12	상공회의소	공개 모집
2차	2008. 2 ~ 2010. 12	(사)시흥시기업인협회	공개 모집
3차	2011. 1 ~ 2013. 12	〃	심의위원회심의(재위탁)
4차	2014. 1 ~ 2016. 12	〃	공개 모집(수의계약)

○ 운영인력 : 3명〔협회장(비상근), 팀장, 과장〕

○ 위탁운영 보조금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비고
보조금(천원)	120,000	110,000	110,000	117,920

※ 보조금 외 부족분은 자체수입으로 충당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근로자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시 기업체 생산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장 운영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시흥스마트허브 내 기업체 지원과 상생을 도모하는 것임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이 우리시 기업들을 대표하고 홍보하며 좀 더 활성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사)시흥시기업인협회에서 상설전시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과

○ 향후 상설전시장을 1층으로 위치, 접근성이 좋은 공간 재배치를 통해 많은 방문객들이 찾기 쉽도록 할 것과 내방인의 안내 및 제품설명 등을 통한 판매증진 도모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다수 유입됨에 따라 상설전시장을 기업의 제품 판로개척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30일(손옥순 의원․이복희 의원․조원희 의원)

2. 회부일자 : 2016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흥시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함.(안 제3조)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안 제11조의2)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함.(안 제12조)

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에 따라 보육교직원 연령제한을 삭제함.(안 제17조)

마. 시흥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와 제5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 심의 및 위원 해촉 등을 규정함

- 안 제6조에 위원회의 간사를 보육업무담당주사에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개정

- 안 제11조의2에는 시림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개정

- 안 제12조에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연속성, 안전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자 5년으로 개정

- 안 제16조에  시립어린이집 위탁 시설 수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근거가 없고 권리제한사항으로 삭제

- 안 제17조에 상위법령에 따라 보육교직원 연령제한을 삭제

- 안 제20조에 시흥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등

○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는 것임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보육정책팀장)

1. 제안이유

○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3개소) 및 신축으로 2017. 6월 개원예정인 시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시흥시 보육 조례 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위탁내용

- 시립어린이집 운영(4개소)

시 설 명	위치	규모	위탁기간
시립대야어린이집	시흥시 복지로 37(대야동)	287㎡	2017.03.01~2020.02.28
시립대헌어린이집	시흥시 문화마을로 6번길 5-2(신천동)	132㎡	2017.03.01~2020.02.28
시립정왕어린이집	시흥시 정왕대로 53번길 38(정왕동)	267㎡	2017.03.01~2020.02.28
시립매화어린이집	시흥시 매화로 34(매화동)	250㎡	2017. 3월~2022. 2월 현재 신축 중으로 2017.4월 준공 예정

※ 위탁 협약계약 전 신보육조례 시행 시 위탁기간은 신보육조례에 따름.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3개소) 및 신축으로 2017. 6월 개원예정인 시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맞춤형 전문기관의 교육기대 심리 등 날로 늘어나는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을 통하여 열악한 미술․시청각 관람환경, 예술교육인프라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이동미술관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목적 : 열악한 미술․시청각 관람환경, 예술교육인프라 개선

○ 사 업 명 : 시흥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아트캔버스”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17. 3  ~ 2017. 12

○ 사업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 장     소 : 관내 초등학교 38개소(미술 감상 교과 연계)

○ 예 산 액 : 금 100,000천원

○ 사업추진 : 공모에 의한 전문단체 위탁기관 선정 운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을 통하여 열악한 미술․시청각 관람환경, 예술교육인프라 개선과 이동미술관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우리시 여건을 보완하여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감상 교과와 연계하여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안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동미술관으로 인해 지역 내 예술인(미술)과의 마찰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와 본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관내 학교에서 신청하도록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마을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한 미산동 자치회관(커뮤니티공간) 조성 부지 매입 및 주택개발사업지구 내 포함된 공유지 매각에 대한 적법 ․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계		3,801	4,800
토지	미산동 311	2,169	830	2016.12	미산동 자치회관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주민자치과
	미산동 312	443	170	2016.12
건물	미산동 311	1,189	3,800	2017~2018년

○ 처분 대상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처분 예정가	매각방법	처분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계		2,869.4	9,638
토지	대야동 560	2,253.5	7,685	수의매각	대야동 418-21일원 주택건설사업지구 내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회계과
	대야동 638	544.7	1,732
	대야동 623-4	63	196
	대야동 636-1	8.2	25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1. “미산동 자치회관(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건은 주민들이 함께 마을 일을 의논하고, 동네 일을 살피며, 때로는 자연스럽게 수다도 떨 수 있는 공간, 함께 뭔가를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공간(부지)을  확보, 그들과 함께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 3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마련으로 세대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동 거점 마련을 통해 주민의 정주의식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미산동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반영되도록 건축설계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건은 주택과-25386(2016.8.12.)호에 따라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대야3구역)부지 내에 편입된 대야동 560, 638, 623-4, 636-1번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사업시행자(아시아신탁(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택건설사업계획 부지 내에 편입된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  대부 대상 재산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 면적	대부 기간	대부료	비고(신청인)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계			43,165.69		469,816
토지	정왕동 1772-6 체육시설용지	42,204	42,204	2017.3.1~ 2018.2.28 (12개월)	401,782 (부가세별도)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장 [(주)신세계사이먼]
건물	소래산길 11 (대야동 332-1)	762.44	698.12	2014.9~ 2018.12	12,468 (연간사용료)	㈜칸티에
건물	시청로 20	263.57	263.57	2017.1~ 2017.12	55,566	농협은행(주) 시흥시지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1.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은 ㈜신세계사이먼의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한시적 임차를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원활한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사업 홍보를 위해 군자배곧신도시 준공 시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ABC행복학습타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은 직원 및 시설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카페 및 구내식당으로 운영하고자 2014년 사용승인되어 운영중이였으나 식당개업으로 사용면적 확대에 따른 사용료가 증가되어 금회 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3. “시 청사 내 시금고 사용수익허가안”은 청사 내 시금고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 금고를 이용하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 청사 내 공간을 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민원지적과장)

1. 제안이유

○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조례명 개정

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법률 제명 및 용어정비(안 제1조)

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름(안 제2조)

라. 위원회 심의사항을 상위법에 따름(안 제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2.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다문화지원과장)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는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 이 조례의 규정만 보면 마치 제한 없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음. 두 번 이상 재위탁 할 때에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는 규정이 포함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위탁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포함(안 제15조)

- 재위탁 할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르도록 개정

나. 현행 조례의 기호표시 통일

- 『~법 또는 ~조례』 ⇒ 「~법  또는 ~조례」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용어를 정비

- ~에 의하여, ~에 의거 ⇒ ~에 따라

- ~의 범위 안에서 ⇒ ~의 범위에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제한 없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고 두 번 이상 재위탁 할 때에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는 규정이 포함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