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매화동청소년문화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월 6일

3. 상정일자 :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 1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청소년기라는 시기적 특성을 보면 학업, 진로, 동아리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공존하는 시기로,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업운영에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이러한 청소년 전반에 대한 이해 ‧ 적용과 성장기 청소년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자격을 갖춘 청소년 전문기관‧단체를 선정하여 매화동 청소년문화센터(가칭)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관심사 및 진로, 환경 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양성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 위탁계획

○ 위탁기간 : 2017년 3월 ~ 2019년 12월

○ 위탁내용

- 시설 및 인력 운영, 관리

- 청소년 수련활동, 동아리 지원, 강의, 기타 청소년 참가 행사지원 등 청소년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 참가 ‧ 운영

○ 소요예산 : 565,000천원(위탁기간 전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ㆍ선정

- 민간위탁기관 선정절차를 거쳐 수탁자 선정

나. 민간 위탁시 효과성 및 경제성

○ 급변하는 청소년정책 및 환경 등에 맞춘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맞춤형의 참가 기회 제공

○ 전문인력 지원 및 고정적인 활동 공간 제공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청소년수련기회 제공

다. 매화동 청소년문화센터 현황

소재지	대지면적	연면적	규모	운영인력	비고
매화동 203번지	2,955㎡ (전체 6,102㎡)	810.60㎡ (전체 1,400㎡)	지상2층	3인 (청소년지도사)	매화동 복지회관 2층

○ 공간구성 : 총 8개실(사무실, 동아리실 2, 공연예술실, 밴드실, 상담노래연습실, 다목적실, 상담실)및 중앙홀 등

○ 운영인력 : 전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장 외 2인을 두어청소년활동 기획 및 진행 외 전체 시설관리 전담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성장기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 및 자격을 갖춘 청소년 전문기관‧단체를 선정하여 매화동 청소년문화센터(가칭)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관심사 및 진로, 환경 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양성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복합적인 요인들이 공존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급변하는 청소년정책 및 환경 등에 부합하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지원 및 활동공간 제공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성장기회를 제공하도록 전문기관에 청소년문화센터(가칭)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매화동 복지회관”중 일부시설(2층)을 청소년문화센터로 사용하는 만큼 시설보안 등 시설별 운영주체에 대한 명확한 계획(구분)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마을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월 6일

3. 상정일자 :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 1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마을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최저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주거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마을단위 시스템 마련

○ 취약계층의 주거불편 문제를 민관이 협력해서 해결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마을 주거복지 향상과 마을 일자리(집수리 인력) 창출

2. 주요내용

가. 민간 위탁계획

○ 위탁기간 : 2017. 2월 ~ 12월

○ 위탁내용

- 취약계층 대상 간단한 집수리(도배, 장판, 수도꼭지 교체 등)

- 주거 취약계층(사각지대) 발굴 및 일자리복지과 협의하여 집수리대상자 선정, 주거 취약계층 돌봄

○ 모집 및 선정방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모집

- 신청자격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예비)사회적 기업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ㆍ선정

○ 소요예산 : 금55,000천원

나. 민간 위탁시 효과성 및 경제성

○ 주민단체 및 사회적 기업 등 공공성이 있는 마을 단체나 법인에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 신속한 해결 및 일자리 창출로 마을에서의 자체 복지돌봄 시스템 구축

○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관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공동체 의식 제고 및 마을 일자리 창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최저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주거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마을단위 시스템을 마련 하며 취약계층의 주거불편 문제를 민관이 협력해서 해결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마을 주거복지 향상과 마을 일자리창출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민 스스로 마을을 관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동체 의식제고 및 마을 일자리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곳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2017년도 본예산 55,000천원(민간위탁금) 편성

○ 다만, 본 사업이 예산 대비 민간위탁할 경우의 취약계층에 대한 수혜도분석과 대야ㆍ신천권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만큼 성과와 평가를 통해 타 지역에도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이 고루 추진되도록 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월 6일

3. 상정일자 :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 1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을 학교 교육과정(현장학습)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천문관 휴관일을 조정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제5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음날. 다만, 법정 공휴일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때 제외 → 토요일일

∎ 월요일 및 화요일 → 일요일 및 월요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존 천문관의 주말(토ㆍ일) 이용률(방문) 현황분석을 통해 일요일을 휴관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 향후 수도권의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중인 연꽃문화공원 조성 완료시 주말 천문관 이용률 증가 예상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목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월 6일

3. 상정일자 :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 1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과장)

1. 제안이유

○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목감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가. 민간 위탁계획

○ 위탁기간 : 2017. 4. 20 ~ 2022. 4.19(5년)

○ 위탁사무

- 복지관의 운영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사업 등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사무 등

- 복지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운영인력 : 13명〔관장1, 부장1, 사회복지사11〕

※ 은빛사랑채(4), 푸드뱅크(2), 드림네트워크 사례관리(2)

○ 위탁운영 보조금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비고
보조금(천원)	461,816	505,112	577,702	592,012	※2017은 본예산기준

※ 보조금 외 부족분은 자체수입으로 충당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목감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관 이용률 증가 및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장현동)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월 6일

3. 상정일자 :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 1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1. 제안이유

○ 장현동 내 독거노인이 여가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노년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간단한 소일거리 제공하여 소득활동 지원

○ 공동공간에서의 활동으로 우울증 감경 등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지원

2. 주요내용

가. 민간 위탁계획

○ 위탁기간 : 2017. 01 .01. ~ 2021. 12. 31.(5년)

○ 위탁사무

-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

- 카네이션하우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운영인력 : 1명〔사회복지사 1〕

○ 예 산 액 : 30,000천원(2017년 기준. 도비10%,시비90%)

연도별	2015	2016	2017	비고
보조금(천원)	25,000	25,000	30,000	※2017은 본예산기준

※ 보조금 외 부족분은 자체수입으로 충당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장현동 내 독거노인이 여가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노년의 건강한 생활 유지 및 간단한 소일거리 제공으로 소득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사안인 만큼 이용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소일거리 제공 확대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전문기관(법인,단체)이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월 6일

3. 상정일자 :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 1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오피스텔 등 상가지역 증가에 따른 통장모집의 어려움으로 통장 지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통반장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목감지구 및 배곧신도시 공동주택 신규 입주 일정에 따라 통ㆍ반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 지원 자격 규정 보완(안 제5조 제2항)

1) 주민등록 요건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

나. 통ㆍ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안 별표)

1) 목감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ㆍ반 신설

- 목감동 : 통 증13, 반 증58 (통 30, 반 120 → 통 43, 반 178)

2) 배곧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ㆍ반 신설

- 정왕4동 : 통 증20, 반 증121 (통 24, 반 278→ 통 44, 반 399)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오피스텔 등 상가지역 증가에 따른 통장모집의 어려움으로 통장 지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통ㆍ반장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목감지구 및 배곧신도시 공동주택 신규 입주 일정에 따라 통ㆍ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민등록상 시흥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관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중에서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통장 지원 자격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통장 모집이 어려운 지역의 여건상 합리적 운용을 위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지역의 애착과 사명감을 갖고 통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월 6일

3. 상정일자 :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 1. 1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  대부 대상 재산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부가세별도)	비고(신청인)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32,073	2,145		66,299
토지	정왕동 1771-1 문화및집회시설용지	30,487	990	2017.2.7~ 2017.9.6 (7개월)	24,673	주식회사 지와이홀딩스 [에토스 모델하우스]
			990	2017.2.17~ 2017.9.16 (7개월)	24,673	주식회사 로얄 [로얄팰리스 모델하우스]
	정왕동 1775 공공청사용지(소방서)	1,586	165	2017.4.1~ 2018.3.31 (12개월)	16,953	㈜두손건설 [두손 가설사무실 및 식당]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기 토지 대부는 ㈜지와이홀딩스와 ㈜로얄의 모델하우스, ㈜두손건설의 가설사무실 및 식당으로 활용하고자 한시적 임차를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원활한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사업 홍보를 위해 군자배곧신도시 준공시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