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2월 7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2월 9일(재회부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문화예술교육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 문화의 지평을 확대하고, 레저ㆍ해양자원 및 수변생태를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 관광자원 전략화를 통해, ‘문화예술’, ‘미래산업’, ‘관광’, 각 분야가 ‘더 살기 좋은 도시, 시흥’으로 그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과 관광분야를 분리하여‘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명칭을 변경하고 경제활성화전략본부에 ‘관광과’를 신설함. (안 제6조, 제7조)

나. ‘녹색레저산업과’를 ‘미래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및 복지문화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수정함.(안 제6조,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 문화의 지평을 확대하고, 레저ㆍ해양자원 및 수변생태를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 관광자원 전략화를 통해, ‘문화예술’, ‘미래산업’, ‘관광’, 각 분야가 ‘더 살기 좋은 도시, 시흥’으로 그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편사항을 보면

▪ 문화관광과 업무 중 문화예술과 관광분야를 분리하여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명칭 변경하고 경제활성화전략본부에 관광과 신설,

▪ 녹색레저산업과를 미래산업과로 명칭 변경,

▪ 경제활성화전략본부 및 복지문화국의 분장사무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업무 중 녹색레저산업을 레저산업으로 변경하고,

복지문화국 업무 중 관광ㆍ축제업무를 경제활성화전략본부로 이관)

○ 현재 늘어나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축제”업무의 증가로 문화관광과 업무밀집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분과하고, 또한 녹색레저산업과를 미래산업과로 명칭 변경을 통해 기존 레저산업 업무와 관광(축제)산업 업무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현실적인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분야별(문화예술ㆍ미래산업ㆍ관광) 전문영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분과 등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만큼 부서인력과 관련해서 업무량에 비례한 정원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시민 대응방안(홍보 등)도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2월 7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24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확정 통보한 2017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를 반영하고, 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    수   : 1,086명 → 1,108명(증 22명)

○ 집행기관   : 1,069명 → 1,091명(증 22명)

나. 일반직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1,071명 ⇒ 1,093명(증 22명)

- 기준인건비 증원 내용 반영

▸6급 이하 : 990명 ⇒ 1,012명(증 22명)

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수정함.(안 별표 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확정 통보한 2017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를 반영하고, 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사안으로

○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산정 통보하는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22명(사회복지직 순증인력 7명 포함)으로 증원된 사항을 반영하여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