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2월 28일(손옥순 의원ㆍ이복희 의원외 1인)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손옥순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사회에서 주민을 위하여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시흥시 해병전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 2조)

나. 해병전우회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을 위하여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시흥시 해병전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전우회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해병전우회와 같이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3일(홍지영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지영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원 포함) 등에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민간해양구조대원 포함)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원금의 신청, 지급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시흥시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원 포함) 등에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해양사고업무는 국가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광활한 해상으로 인한 이동거리 제약, 기상변화 등으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인의 자율구조 지원활동은 인근 선박 및 어선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한 구조지원으로 사고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 그러나 해양사고 현장에서 일반선박, 민간인 등이 수난구호에 참여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유류비 등의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어선을 제외한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시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보상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수난구호 참여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방과 적극적인 현장대응의 민간자율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5조(경비지원)에 있어 “중복지급” 등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3일(홍지영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지영 의원)

1. 제안이유

○ 보건 의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격차해소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우리동네 경로당 보건의료인의 지정과 지원 대상 보건의료 제공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보건 의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격차해소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으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에 대한 정의와 시장의 책무, 우리동네 경로당 보건의료인의 지정과 지원대상, 보건의료 제공범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였으며

○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3일(홍지영 의원ㆍ손옥순 의원ㆍ조원희 의원외 1인)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지영 의원)

1. 제안이유

○ 우리 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예방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6조)

다.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사업지원을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우리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부양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로 홀로 생활하는 노인 가구의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8일(박선옥 의원외 3인)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선옥 의원)

1. 제안이유

○ 보건 의료적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평생 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 제도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 제도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 대상, 제공자 및 진료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라.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마.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제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1조)

바.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 활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보건 의료적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평생 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ㆍ범위 및 지원방법,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 공공의료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등 의료지원비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였으며

○ 자라나는 아동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2월 28일(조원희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조원희 의원)

1. 제안이유

○ 시민축구단의 스포츠 브랜드를 통해 전국 규모의 시정홍보 및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축구단의 정왕동육상경기장(축구장) 사용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시민축구단의 스포츠 브랜드를 통해 전국 규모의 시정홍보 및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의 감면)제1항제3호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단,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감면)”에 따라 시민축구단이 정왕동육상경기장 사용시 감면범위를 조례상에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조례입안 기준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상 명시된 부조리 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대한 근거규정 변경(안 제2조제3호마목 및 안 제7조제1항)

나. 잘못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환수규정 삭제(안 제10조제2항)

다. 주민번호 등의 고유 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별지 서식)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조례입안 기준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0조제2항에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환수규정은 의무부과 및 강제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에 따라 동 규정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사항이고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의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중앙도서관장)

1. 제안이유

○ 「도서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서관내 문화교실 등 유휴시설에 대해 사용을 권장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 새로 개관된 진로 및 장곡도서관에 대해 명칭 및 위치를 등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내 일부시설에 대해 대관 및 사용료 기준 마련(안 제4조)

- 그동안 도서관 이용자 외에 사용하지 않던 시설을 대관을 통해 일반 시민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게 함.

나.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 마련(안 제4조의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

다.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안 제4조의2)

-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 일자에 따라 반환

라. 사용허가의 취소(안 제4조의3)

- 천재지변 등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마. 새로 개관된 진로 및 장곡도서관 명칭과 위치 등록(별표 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서관내 문화교실 등 유휴시설에 대해 사용을 권장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며 새로 개관된 진로 및 장곡도서관에 대해 명칭 및 위치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4조에 도서관 내 일부시설을 대관 및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 안 제4조의1부터 제4조의3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규정과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제2항은 시설 대관 규정 신설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고

- 별표 1과 별표 3에는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및 도서관 시설별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전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이 증가되는 추세에서 기존 도서관 이용자 외에 사용하지 않았던 유휴시설의 대관과 사용료 징구를 통해 도서관 시설 이용의 활성화와 세외수입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도서관 시설 특성 상 도서열람(독서) 및 학업(學業) 분위기에 저해가 될 소지가 있는 행사(축제)성을 위한 시설 대관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지원팀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활성화 및 신규(수익)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사무국 설치 및 직원(사무국장) 1인 채용을 위한 필수비용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    거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 출연대상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 금40,000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17년도 내 현금 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활성화 및 신규(수익)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에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채용을 위한 필수비용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17조(사무국의 설치)에 따라 교육청소년재단 사무국을 설치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설치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고

○ 교육청소년재단이 단순 장학사업이 아닌 조례에 따른 청소년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저금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축소예정인 장학사업 규모를 수익사업을 통해 활성화시키며 재단에 대한 민간 후원 활성화 및 신규ㆍ수익사업을 위한 필수인력을 채용하여 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무국 직원채용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경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법제처 발굴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2. 주요내용

가. 예산의 이월에 관한 조문을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명문화(안 제4조)

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명칭 변경 사항 현행화(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능곡동 소규모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 협약 취소 신청에 따라 2개소 시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

2. 주요내용

○ 위탁내용

- 시립어린이집 운영(2개소)

시 설 명	위치	규모	위탁기간
시립능곡9단지 어린이집	시흥시 능곡중앙로 34(능곡동)	122㎡	2017.06.01~2022.05.31
시립능곡13단지어린이집	시흥시 시흥대로 263번길51(능곡동)	122㎡	2017.06.01~2022.05.31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능곡동 소규모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 협약 취소 신청에 따라 2개소 시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존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불가피한 위탁 협약 취소 신청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수탁기관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위탁기간 조정(안 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2년 이내’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기간 갱신 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수탁기관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간 5년으로 연장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 여성과 동반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1개소)

·가정폭력 상담업무(법률 및 심리상담) 숙식무료제공

·피해자 일시보호(임시보호 3일 이내, 일시보호 6개월 이내)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정 및 사회복귀를 돕는 일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 여성과 동반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동반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에 위탁하는 사안이고 주(主) 이용자가 여성일 것이라 판단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한 전문적인 법인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유엔아동권리협약」및「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라.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안 제7조)

마. 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안 제8조)

바. 아동실태조사 실시(안 제12조)

사. 추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안 제13조 ∼ 제18조)

아.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안 제21조 ∼ 제26조)

자. 아동영향평가 등의 계획수립(안 제32조)

차. 아동영향평가의 실시(안 제34조)

카. 아동권리지킴이(안 제3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및「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동 조례 제정에 따라 외부적으로 유엔 산하기구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요건인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충족하고 내부적으로는 시흥시의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되고 직접 공공정책에 참여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38개 지자체(현황-별첨)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조례는 전국에서 33개 지방자치단체가 기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시흥시 18세 미만 아동인구 : 82,924명(2017년 1월말 현재)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1. 제안이유

○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을 정의(안 제2조제6호)

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안 24조)

▪ 문화예술법인ㆍ단체 ⇒ 문화예술법인ㆍ단체, 예술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존 “문화예술법인ㆍ단체”에 한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찾아가는 통합 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다문화지원과장)

1. 제안이유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의 지역적 편중성을 보완하여 시흥시 전역에 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거점기관을 활용한 찾아가는 통합가족 지원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모든 형태의 가족, 가족구성원

○ 추진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 추진내용 : 거점기관을 활용한 찾아가는 통합가족지원사업 추진

-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나 외국인복지센터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통역상담 서비스 제공

※ 교회, 성당, 외국인근로자 근무 기업 등 주말 이용이 가능한 공간 확보

- 연성권에 편중된 (일반)가족 지원서비스와 정왕권에 편중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 거점기관을 통해 시흥시 전역에 공급하며, 기존 이원적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소외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

※ 관내 복지관, 주민센터, 평생학습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공간을 거점으로 활용

○ 추진방법 : 민간위탁

○ 위탁내용 : 거점기관을 활용한 찾아가는 통합가족지원사업 추진

○ 위탁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 사업예산 : 30,000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의 지역적 편중성을 보완하여 시흥시 전역에 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거점기관을 활용한 찾아가는 통합가족 지원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가족의 유형별 이원화 되어 제공되던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ㆍ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지원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보완하여 시흥시 전역에 가족지원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거점기관을 활용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2017년도 본예산 30,000천원 편성(찾아가는 통합가족지원서비스 운영)

○ 다만, 기존 가족지원센터의 접근성 한계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거점기관을 활용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전 지역에 동일 서비스가 고루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향후 사업추진 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빈번한 통장 공개모집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통장 임기적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 목감지구 및 배곧신도시 아파트 지번 및 동 번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통장 임기적용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

￭ 통장 임기만료일을 상·하반기 각 6월 30일, 12월 31일로 조정하는 규정 삽입

나. 준공된 공동주택지구 지번 및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 목감동 25통, 30~31통 아파트 동 번호 변경사항 및 지번 반영

￭ 정왕4동 18통,  20~25통 아파트 명 및 지번 반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조례안은 빈번한 통장 공개모집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통장 임기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목감지구 및 배곧신도시 아파트 지번 및 동 번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현재 통장의 임기 만료일이 일률적이지 않아 빈번하게 교체되는 통장선발과 관련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장의 임기적용 규정 신설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통장 임기적용 규정과 유사한 지자체 현황 : 의왕시, 광명시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  대부 대상 재산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부가세별도)	비고(신청인)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토지	정왕동 1771-1 주차장10	2,830	297	2017.5.17~ 2018.5.16 (12개월)	19,022	㈜서영건설플러스 (상5-1-3 현장사무실)
			500.04	2017.5.17~ 2018.5.16 (12개월)	32,027	㈜서영건설플러스 (상5-1-3 모델하우스)
	정왕동 1771-1 공공청사3(파출소)	1,586	330	2017.5.21~ 2018.5.20 (12개월)	31,696	주식회사 힘찬건설 (상4-1-1,-2 현장사무실)
			230	2017.6.1~ 2018.5.31 (12개월)	22,091	주식회사 힘찬건설 (상4-1-1,-2 현장사무실 및 식당)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기 토지 대부는 ㈜서영건설플러스 등의 모델하우스, 가설사무실 및 식당으로 활용하고자 한시적 임차를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원활한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사업 홍보를 위해 군자배곧신도시 준공시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1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3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3.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자동차 안전부품의 평가인증을 위한「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센터」및 시흥형 일자리 사업모델 추진을 위한 「지식산업센터」건립에 대한 적법 타당성 여부를 심의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경 취득 대상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24,991	33,784
건물	정왕동 2197-3	2,310	1,950	2017.12	자동차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센터 건립	기 업 지원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고 형 근)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1.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ㆍ인증 지원 센터 건립”건은 테스트용 시제품 생산, 성능평가, 국제 인증까지 One-Stop 서비스 지원으로 관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제적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시흥스마트허브 내 자동차 부품 소재산업의 특화된 입지여건에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동거리 및 시간단축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수준의 기능 안전성을 바탕으로 성능, 신뢰성, 품질확보로 내수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더불어 고용인력의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바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ㆍ인증 지원센터 건립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기존 설립된 시흥비즈니스센터 내 입주되어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원(1층ㆍ3층)과의 업무가 중복되는지에 대한 논의와 향후 센터 건립 후 우리시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혜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