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2월 27일(이복희 의원ㆍ손옥순 의원외 1인)

2. 회부일자 : 2017년 4월 20일

3. 상정일자 : 제2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4. 2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제5조)

나.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다.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과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을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의 단기근로 등과 관련된 고용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시 차원의 청소년들의 근로환경개선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2월 27일(이복희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7년 4월 20일

3. 상정일자 : 제2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4. 2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업무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마. 공공보건의료 지원 협의회 설치·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업무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민들에게 보편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요 내용을 보면

- 제3조에 「보건의료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한 시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하고

-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제3항에 따라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센터의 설치와 운영

-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공공보건의료 지원 협의회 구성 운영사항

- 제16조에 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 시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7.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4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4월 20일

3. 상정일자 : 제2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4. 2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ABC행복학습타운 내 주차장 및 야외공원시설 조성을 통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적법 ․ 타당성 여부를 심의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경 취득 대상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증축)	대야동 소래산길11	3,739	6,000	2017년	시흥ABC행복학습타운내 주차장 및 야외공원시설 조성	평생학습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주차장 및 야외공원시설 조성”건은 ABC행복학습타운 내 주차장과 야외공원시설을 조성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 ABC행복학습타운 내 시 행사 및 대관시 노면주차장의 부족과 외부 도로에 주차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노면굴곡 등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현안사항인 주차문제 해결과 주차장 상부의 공원조성을 통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주차장 및 야외공원시설 조성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예산 반영사항

∙ 2017년 본예산 3억원 기 편성(주차장 및 야외공원시설 조성 실시설계비)

∙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49억원 심사중(주차장 및 야외공원시설 공사비)

♣ 다만, 주차장 설치에 따른 진ㆍ출입로의 위치선정과 합리적인 주차면수 조사를 통한 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야외공원조성 시 주민이 원하는 요구시설 입지와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사전 수요조상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7년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4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4월 20일

3. 상정일자 : 제2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4. 2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  대부 대상 재산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부가세별도)	비고(신청인)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토지	정왕동 1771-1 일반광장1	18,467	3,189.94	2017.5.9~ 2018.5.8 (12개월)	96,320	배곧랜드마크피에프브이(주) (C1,C2 및 상업용지 모델하우스부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기 토지대부는 배곧랜드마크피에프브이㈜의 모델하우스로 활용하고자 한시적 임차를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원활한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사업 홍보를 위해 배곧신도시 준공시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