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3. 상정일자 :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6.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청소년시설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관내 시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사용료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수영장, 체력단련장)의 사용료는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함.(안 제14조)

나. 수영장, 체력단련장 요금표 삭제, 체육관 부가세 별도 항목 삭제함.  (안 별표 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관내 시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사용료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관내 체육시설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개정되는 사안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동일 적용을 위해 청소년들의 시설 사용료 일부가 인상ㆍ인하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 시설이용료 주요 변동내역(청소년 사용료)

시설	당초	변경	비고
수영장(자유이용)	33,000원	30,000원	3,000원 인하
수영장(1일이용)	2,200원	2,000원	200원 인하
체력단련실(자유이용)	27,500원	30,000원	2,500원 인상
체력단련실(1일이용)	2,200원	2,600원	400원 인상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3. 상정일자 :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6.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 및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 규약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2조)

나. 기능(안 제4조)

다. 임원(안 제5조 ~ 제6조)

라.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마. 의안 제출(안 제9조)

바.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1조)

사. 실무협의회(안 제12조)

아.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안 제13조)

자. 사무국(안 제14조)

차. 경비부담(안 제15조)

카. 수당 등(안 제16조)

타. 회계보고 및 결산(안 제17조)

파. 효력발생(안 부칙)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 및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우리시가 가입되어 있는 각종 협의회가 많은 만큼 유명무실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과 민관협력기구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공조를 통해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3. 상정일자 :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6.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 시세기본조례에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시흥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위임ㆍ위탁에 관한 사안 규정 함(안 제3조)

나.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ㆍ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ㆍ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교부금전이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 금고에 의무적으로 예탁(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시흥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개정 전 조례내용 중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와 관련된 조문을 「시흥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기타 부분은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3. 상정일자 :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6.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522호, 2014.7.29.)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징수기준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하고 보건사회 관계 종류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변경 조정함.(안 별표 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징수기준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별표 1 제1호바목4)“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는 「자동차 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발급하게 되는 등록관청(시흥시)의 의무사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고

○ 별표 1 제2호라목“보건사회 관계”1)~4)의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중에서 종류(137, 138, 141, 142)와 일치하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4월 21일(홍지영 의원ㆍ이복희 의원ㆍ손옥순 의원)

2.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3. 상정일자 :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6.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지영 의원)

1. 제안이유

○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 현재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운영되던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 및 대상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보훈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라. 보훈 명예수당 등 지급대상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 현재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운영되던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 및 대상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국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의 경우 기존 보훈유족수당(전몰군경회, 미망인회)과 참전수당(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과 위문금(국가유공자 전체)을 지원하여 보훈유족수당과 참전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국가유공자의 경우 행ㆍ재정적 지원의 형평성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분(유족 또는 가족포함)들과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더 많은 보훈문화 확산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할 것이라 예상되는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현재보다 상향 조정되어 수혜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대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3. 상정일자 :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6.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과장)

1. 제안이유

○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7. 10. 31 ~ 2022. 10. 30(5년)

○ 위탁사무

- 복지관의 운영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사업 등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사무 등

- 복지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운영인력 : 13명〔관장1, 부장1, 사회복지사10, 시설관리1〕

※ 장애인주간(3), 성교육체험관(2), 드림네트워크 사례관리(2), 주방조리사(2),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1

○ 위탁운영 보조금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비고
보조금(천원)	554,718	582,816	626,837	675,069

※ 보조금 외 부족분은 자체수입으로 충당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개 모집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 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 기존 위탁내용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탁기관
1차	2002.10.31~2005.10.30.(3년)	공개모집(심의위원회심의)	(사)자원봉사단체협의회
2차	2005.10.31~2008.10.30.(3년)	재 위 탁(심의위원회심의)	“
3차	2008.10.31~2011.10.30.(3년)	공개모집(심의위원회심의)	“
4차	2011.10.31~2014.10.30(3년)	재 위 탁(심의위원회심의)	“
5차	2014.10.31~2017.10.30(3년)	공개모집(심의위원회심의)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관 이용률 증가 및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3. 상정일자 :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6.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과장)

1.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보건복지부령 제403호, 2016.5.25.)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사회보장사업에 더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수를 동별로‘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으로 함. (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사회보장사업에 더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기존 최대 20명까지 위원수를 한정한 것을 상위법령에 맞게 10명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상위법령 개정 취지가 더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각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수를 제한없이 위촉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행정적 뒷받침도 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3. 상정일자 :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6.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1. 제안이유

○ 공연 기획 및 제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단원 선임

○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기획단원의 위촉 및 재위촉 기준과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의 재위촉 기준 신설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 외부출연 등 수입금 보상기준 마련으로 단원의 사기진작 도모

2. 주요내용

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기획단원의 위촉기간을 마련하고,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의 위촉기간 정비(안 제4조제3항)

나. 재위촉 기준 마련(안 제4조제4항)

다. 외부출연 등 수입금 보상기준 마련(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공연 기획 및 제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단원 선임과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기획단원의 위촉 및 재위촉 기준,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의 재위촉 기준 신설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그리고 외부출연 등 수입금 보상기준 마련으로 단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부단장, 지휘자의 직무대행 사항을 명시하고 반주자 및 단무장의 직무를 삭제

- 안 4조제2항에 단원의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

- 제4조제3항에 위촉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위촉일자와 관계없이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안 제4조제4항에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기획단원과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을 나누어 재위촉될 수 있는 규정 신설

- 안 제5조제5호에 단원의 연령 제한 규정 삭제

- 안 제10조에 외부출연 등 수입금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 시립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3. 상정일자 :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6.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다문화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7. 9. 19 ~ 2020. 9. 18(3년간)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을 통한 기관 선정

○ 위탁사무 :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및 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전반

○ 위탁업무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생활, 법률 노동 등의 상담

‧ 외국인근로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실 및 한국문화체험기회 제공

‧ 외국인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의료지원 및 휴게시설(도서관, 헬스장) 운영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다양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 외국인근로자 단기 쉼터 및 세계문화나눔터 운영

‧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희망나래학교 및 예비학교 운영

‧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및 이해교육 등 내․외국인 주민 화합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 운영예산 : 755,285천원(2017년 예산)

○ 운영인력 : 센터장 외 8명

‧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직원 7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외국인복지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에 적합한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4월 17일(이복희 의원ㆍ홍원상 의원외 1인)

2.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3. 상정일자 :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6.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는 애향심과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명감을 갖고 생업과는 별도로 야간에 방범순찰 활동을 하는 등 스스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봉사하는 단체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역량강화 및 대원들 간의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추가(안 제8조)

- 초소환경개선 및 체육대회, 교육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지원 추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역량강화 및 대원들 간의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같은 법 제18조(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지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가 보다 활성화 되고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아울러 경기도 내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체육대회 추가 지원하는 지자체(별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자율방범대는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되는 봉사단체로써 활동실적 등 예산지원 목적에 반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3. 상정일자 :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6.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장기재직자의 공로를 치하하고, 재충전 기회가 확대되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관련 사항을 일부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연가보상일수를 20일에서 15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19조제5항)

나. 다태아 출산 증가 및 산모의 건강과 회복시간 확보를 위한 다태아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 1일 1시간 육아시간 부여대상을 기존 여자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변경 적용하고자 함.(안 제23조제5항)

라.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일수를 차등 부여하고자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안 제23조제11항)

마. 자녀가 다니는 각급 학교 공식 주최행사 및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3일) 범위의 자녀돌봄휴가 시행하고자 함.(안 제23조제13항)

바. 현행 법령상 용어변경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제22조제1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자의 공로를 치하하고, 재충전 기회가 확대되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관련 사항을 일부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19조제5항에 휴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연가보상일수를 기존 최대 20일에서 15일로 조정

- 안 제23조제3항ㆍ제5항ㆍ제13항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①다태아 출산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2일로 확대, ②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대상을 기존 여자공무원에서 공무원(남ㆍ여)으로 확대, ③자녀가 다니는 각급학교 공식 주최행사 및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3일) 범위의 자녀돌봄 휴가 신설

- 안 제23조제11항에 기존 10년 ~ 20년ㆍ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부여하는 휴가일수(10일)을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15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 장기재직 및 육아를 위한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특별휴가 확대 실시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특히 특별휴가일수 초과사용 등 대상자들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3. 상정일자 :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6.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공정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문 삭제(안 제7조제3항)

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0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8조 제3항”으로 개정

-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 감리원”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개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공정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 제7조제3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 제7조제3항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상위법령에 위반 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7.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3. 상정일자 :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6.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장곡동ㆍ목감동ㆍ신천동 생활체육시설 및 장곡동 주민센터 건립, 맑은물 관리센터 내 주민친화 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적법 ․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 변경 취득 대상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119,201	79,315
토지	장곡동 658-16번지 일원	25,790	14,360	2018. 3. ~2020. 12	장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체육진흥과
건물		798
토지	논곡동 197-2번지 일원	45,600	21,800	2018. 3. ~2020.12.	목감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건물		990
토지	신천동 518-5번지 일원	33,575	19,000	2018. 9. ~2020.12.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건물		845
건물	조남동 689번지	1,020	1,945	2017. 12.	목감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건물	함송로8(정왕동) (1886-1번지)	1,000	2,650	2017. 12.	정왕4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 (변경)
토지	장현택지지구 공공청사 4	2,944	5,300	2017.12	장현공공택지지구 내 장곡동 주민센터 건립	회계과
건물		2,088	6,300	2018.11
건물	시흥시 공단2대로 14(정왕동)	1,361	2,150	2017	맑은물관리센터 내 주민친화 문화공간 조성	경관 디자인과
건물	신천동 704번지	1,300	950	2018. 3	시흥시 사회주택 건립 (지하주차장)	주택과
		900	1,360		시흥시 사회주택 건립 (사회주택)
건물	하중로 226(하중동) (시흥국민체육센터)	990	3,500	2018.12	시흥 어린이체육관 건립	체육진흥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장곡동ㆍ목감동ㆍ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목감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건은 구도심 개발제한구역 인근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에 따라 다양한 체육수요에 대응하고 구도심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복합 거점체육시설로 조성 및 다목적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여 다양한 체육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체계적인 거점 체육시설의 확충과 급격한 인구증가에 능동적인 시설 확충을 통한 관내 체육시설의 균형적인 배치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각 사업별(동별)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점검과 향후 사업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해 가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 “정왕4동 다목적체육관 건립(변경)”건은 정왕동 지역에 부족한 실내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건립 건은 제22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2015.9월)에 심의ㆍ의결 받았던 사항이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대상지 변경 및 도비 추가확보(691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에 따라 시설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입니다.

♣ 이에 당초 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변경예정인 사업부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고 사업변경에 따라 준공 지연이 불가피함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해와 홍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장현공공택지지구 내 장곡동 주민센터 건립”건은 3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다양한 주민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응과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 장곡동 주민들의 임시청사 이용에 따른 불편해서를 조기에 해소시키기 위해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라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맑은물관리센터 주민친화 문화공간 조성”건은 하수처리시설 건설 후, 유휴부지를 이용하여 주민친화 문화공간 조성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 주민 및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개선함으로서 지역활력을 증진 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 산업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친화시설 조성으로 공간 활용도도 높이고 기존 하수처리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자원순환관련시설(체험ㆍ학습장) 등이 입지될 예정임에 따라 본 시설의 주 이용고객이 유치원ㆍ초등학생일 것이라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용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 또는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 “시흥시 사회주택 건립”건은 사회경제적 약자(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사회경제적 약자(신혼부부 등)에게 사회주택을 공급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사업이 동 부지(신천동 704번지)에 추진하게 된 사유와 또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 “시흥 어린이체육관 건립”건은 가족형 체육․놀이․교육의 복합공간 구성을 통해 우리시에 전무한 어린이 전용공간 제공으로 아이들이 주인공인 기반시설 마련과 건강한 가족 구성과 신체활동이 부족한 현대의 아이들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실외환경 악화로 인해 실내 활동공간 마련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관내 어린이체육관 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본 시설이 시 전역의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향후 우리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설치될 수 있는 방안(예산확보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