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10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7월 11일

3. 상정일자 :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강도시과장)

1. 제안이유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제3조)

나. 협의회 구성 (제4조)

다. 임원 (제10조)

라. 회의 및 의결 (제15조, 제17조)

마. 운영위원회 구성 (제19조)

바. 경비부담 (제25조 ~ 제27조)

사. 예산 및 결산 (제2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다각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우리시가 가입되어 있는 각종 협의회가 많은 만큼 유명무실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추후 우리시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통해서 우리시 차원의 운영성과와 주요안건 처리실적 등 건강도시로써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3. 상정일자 :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의 치매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치매예방·조기발견·치료 등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흥시 치매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임.

○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사업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고용이 필요하여 위탁형태의 운영이 절실히 요구됨.

○ 경기도의 치매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 경기도 노인전문시흥병원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현(現)위․수탁기관 : 없음

○ 위탁기간 : 2년6개월(2017. 07. 01 ~ 2019. 12. 31)

○ 위탁사무 : 치매통합지원센터 운영

- 치매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인식개선사업

- 치매관리사업 추진 실적 및 통계자료관리

- 저소득층 치매관련 의료비 지원사업

- 지역사회 치매자원강화사업

- 가족사랑 이음센터 설치·운영 등

○ 수탁기관 지정 : 경기도 치매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모사업 계획

[건강증진과-3462(2017.2.14.)]에 의거 경기도 노인전문시흥병원으로 지정

○ 민간위탁 소요예산 : 400,000천원(도비200,000천원, 시비200,000천원)

구 분	예산액(천원)	내 역
합 계	400,000
보조(도비)	200,000	- 인건비(7명) : 151,500천원 - 운영비 : 20,300천원 - 사업비 : 228,200천원
자체(시비)	200,000

- 산출내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경기도의 치매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 경기도 노인전문시흥병원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제249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치매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이 급증하고 치매치료 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지역에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치매사업에 대한 예방ㆍ교육ㆍ치료를 총괄 관리하는 치매통합관리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 치매통합지원센터 위탁사무의 내용을 보면

- 치매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인식 개선사업

- 치매관리사업 추진 실적 및 통계자료관리

- 저소득층 치매관련 의료비 지원사업

- 지역사회 치매자원강화사업

- 가족사랑 이음센터 설치·운영 등입니다.

○ 고령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치매환자를 두고 있는 가족이나 보호자들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 또한, 치매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 및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바, 치매통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할 것입니다.

○ 다만, “경기도 치매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모사업 계획”에 의거 경기도 노인전문시흥병원으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동 병원”이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 아울러 치매통합지원센터가 영리목적이 아닌 시흥시민에게 지역사회의 봉사차원에서 치매통합지원센터를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 강구 및 치매통합지원센터를 위탁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등을 통한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30일(박선옥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7년 7월 11일

3. 상정일자 :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선옥 의원)

1. 제안이유

○ 월곶에코피아 상부 주민친화시설이 2017.5.30일에 준공됨에 따라 워터파크 사용료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곶에코피아 워터파크에 대한 사용료 규정(안 별표 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월곶에코피아 상부 주민친화시설이 2017년5월30일에 준공됨에 따라 워터파크 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월곶에코피아 상부 주민친화시설은 기존 하수처리장이라는 기피시설의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 본 시설의 사용료 규정(관내 거주자 50% 할인)을 두어 원활한 시설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10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7월 11일

3. 상정일자 :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시민소통담당관)

1. 제안이유

○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지역특산품, 기업 공산품, 마을 홍보물 등에 적용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아 이를 적극 수용하여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징물 정의(안 제2조), 상징물의 종류(안 제3조), 사용범위(안 제4조), 위반 시 조치사항(안 제12조)에 ‘도시브랜드: 바라지와 산업단지의 도시, 시흥’관련사항 추가

나. 상징물의 사용승인(안 제8조) 및 사용료(안 제9조)에 오픈소스형 사용방식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다. 별표에 도시브랜드 관련 모양, 의미, 비고 추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지역특산품, 기업 공산품, 마을 홍보물 등에 적용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아 이를 적극 수용하여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우리시 상징물에 도시브랜드를 명시하여 지역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여 각종 홍보물 등에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수요(문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소스형 사용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도시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지역의 수요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그 동안 지역을 대표할 만한 대표 이미지가 없어 시민들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아 도시브랜드를 발굴하는 것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연구와 시민 원탁회의 등을 통해 2014년 ‘바라지’와 ‘산업단지’라는 도시브랜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오픈소스형 사용 방식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도시브랜드를 사용ㆍ활용하여 손쉽게 우리시를 알릴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10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7월 11일

3. 상정일자 :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상호 교류와 공동의 문제 등에 대한 협력해결을 위해 1996년 구성된 행정협의회임

○ 본 행정협의회는 행정자치부에 기 등록된 단체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고시토록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함에 따라 동의안을 상정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제1조)

나.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제4조)

다.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제5조)

라.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제6~9조)

마.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제18~1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상호 교류와 공동의 문제 등에 대한 협력해결을 위해 1996년 구성된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자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운영중에 있으며,

○ 최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등록 당시 시의회의 규약제정 의결 및 고시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새롭게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자체의 부담금 납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28일(박선옥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7년 7월 11일

3. 상정일자 :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선옥 의원)

1.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지역협력계획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흥시에 제공되는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과 운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의 활용범위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의 명칭, 관리와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지역협력계획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흥시에 제공되는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관련법령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주체가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복지증진 등을 위해 우리시에 제공하는 전시ㆍ판매ㆍ유통ㆍ복지공간인 지역상생 협력매장(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3층) 조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협력매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본 매장은 지역상생을 위한 공간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농특산품 전시판매 및 홍보 등 공간제공 목적에 부합하도록 매장이 구성되어야 할 것, 또한 별도의 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매장 운영수익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10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7월 11일

3. 상정일자 :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징수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법률 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함에 따라,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써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을 두는 조례안이므로

○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10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7월 11일

3. 상정일자 :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미래산업과장)

1. 제안이유

○ 해양레저 활동 인구증가와 다양화되는 관광형태의 트렌드에 대응하고,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화호 이용 필요성 증대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3장)

라. 시책발굴, 마리나 조성, 선수 등 육성, 경기대회 개최, 해양산업관련 단지조성 등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지원, 개최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장)

마. 시화호 해양레저 프로그램 종류, 운영, 관리, 사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장)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 활동 인구증가와 다양화되는 관광형태의 트렌드에 대응하고,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화호 이용 필요성 증대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해양관광ㆍ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통해 우리시가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시의회에서도 몇 차례 주문했듯이 바다를 연접(連接)해 있는 우리시로써 해양레포츠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양레포츠가 시흥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도록 할 것과 이에 따른 수익창출 방안 및 전국적인 홍보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이도 함상전망대 체험교육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10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7월 11일

3. 상정일자 :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관광과장)

1. 제안이유

○ 현재 시범운영 중인 오이도 함상전망대(전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부속시설인 체험교육실의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조가비공예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고,

○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담보한 공공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체험교육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현황

- 시 설 명 : 오이도 함상전망대 내 체험교육실

- 소 재 지 : 시흥시 오이도로 240(정왕동 2064번지)

- 시설규모 및 현황 : 지상3층(대지 1,392.75㎡, 연면적 402.48㎡)

※ 1층 : 전시관 / 2층 : 체험교육실 / 3층:해경홍보실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관, 체험교육실)

- 층수/구조 : 지상3층 / 강구조, 경량철골구조

○ 위탁기간 : 2017. 계약체결일 ~ 2019. 12(3년 이내)

○ 위탁방법 : 공개경쟁

○ 소요예산 : 해당없음(수익형 민간위탁)

※ 비예산 민간 위탁을 통한 운영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 기대

○ 위탁사무 : 오이도 함상전망대 체험교육실 운영 전반 및 전시관 시설관리 지원 등

○ 위탁업무 주요내용

‧ 오이도 함상전망대 체험교육실 교육프로그램 운영

‧ 오이도 함상전망대 전시관 운영 지원 및 시설관리

‧ 향후 다양한 공동체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커뮤니터 활성화 구심체로서 역할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범운영 중인 오이도 함상전망대의 운영활성화와 공공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체험교육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수익형 민간위탁(비예산)을 통해 운영인력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통해오이도 함상전망대(전시관) 조성 이후 지역내 전시 및 체험교육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오이도의 정체성 강화 및 지역상권활성화에도 함께 연계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 다만, 해당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실정(여건)을 잘 알고 있는 단체(기관) 등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방안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5일(이복희 의원․손옥순 의원․홍지영 의원)

2. 회부일자 : 2017년 7월 11일

3. 상정일자 :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과 시민의 책무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지역사회와 연계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비용의 보조, 정보제공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의 인권과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조례안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대책이 중요할 것이고

○ 아울러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 등의 각종 시책은 물론 대시민 의식변화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의식교육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활동 제공 등 여러 가지 행정적 뒷받침을 함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12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7월 11일

3. 상정일자 :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1. 제안이유

○ 장애로 인해 생활상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위기개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장애인 가족의 기능보호 및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흥시 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7. 8. 16 ~ 2020. 8. 15(3년간)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을 통한 기관 선정

○ 위탁업무 주요내용

∙ 장애아동의 양육 교육 진학 및 장애인 가족의 문제 상담

∙ 장애인 부모형제 교육 등 가족 역량강화 사업

∙ 위기발생장애인 가족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사례관리 사업

∙ 장애의 이해 및 인식개선사업 및 장애가족 휴식지원 사업

∙ 장애인 가족 실태 및 욕구조사, 정보제공 등 인식 개선서비스 제공

○ 운영예산 : 200,000천원(2017년 예산)

○ 운영인력 : 센터장 외 3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2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장애로 인해 생활상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위기개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장애인 가족의 기능보호 및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흥시 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본 안건은 지난 제249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제출된 안건으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의안의 상정시기)에 따라 회기 개시 4일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관계로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지 않아 이번 제25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지적한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별첨)를 보면, 센터장 인건비 과다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한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면밀한 판단 후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될 경우 본 센터가 장애인가족이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인 만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2월 8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다문화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을 위한 운영법인을 공개모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법인을 선정,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 위    치 : 시흥시 정왕천로 449번길 51(정왕동)

다. 시설규모 : 대지면적 1,119.1㎡, 건축면적 1,551.39㎡

라. 총사업비 : 3,900백만원(※특교세 1,500/도비 1,000/시비 1,400)

마. 주요시설 : 사무실, 공동육아나눔터, 식당, 놀이치료실, 언어치료실

라. 주요시설 : 상담실, 집단상담실, 교육실, 컴퓨터실, 어울림문화홀

바. 운영예산 : 1,962,437천원(※2017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총 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총 예산, 통합가족지원사업 예산 합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을 위한 운영법인을 공개모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법인을 선정,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제240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두 센터의 통합운영에 따른 문제점(별첨)이 제기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 이에 심사보류되었던 당시 지적된 문제점 해결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호간 설립취지가 다른 만큼 두 센터를 원활히 통합ㆍ운영해 나갈 수 있는 법인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10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7월 11일

3. 상정일자 :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 신설(1개)이 가능함에 따라 새정부 주요 정책기조인 지방자치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국 신설(자치분권과, 지역공동체과, 시민소통과, 지역일자리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나. 경제재정국 신설(기업경제과, 미래산업과, 관광과, 세정과, 징수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 부서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안 제29조제3항)

- 주민생활과⇒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여성아동과,

도시정비과⇒도시재생과, 대야동 일자리복지과⇒마을복지과

라. 평생교육원 부서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마. 맑은물관리센터(5급 사업소) 폐지 및 업무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2항,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바. 차량등록사업소 및 균형발전사업단의 소재지를 정비함(제20조제3항, 제26조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 신설(1개)이 가능함에 따라 새정부 주요 정책기조인 지방자치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편사항을 보면

▪ 자치분권국 신설(자치분권과, 지역공동체과, 시민소통과, 지역일자리과)

▪ 경제재정국 신설(기업경제과, 미래산업과, 관광과, 세정과, 징수과)

▪ 부서명칭 변경

∙ 주민생활과 →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 여성아동과,

∙ 도시정비과 → 도시재생과, 대야동 일자리복지과 → 마을복지과

▪ 평생교육원 부서 및 업무조정

∙ 주민자치과 폐지 및 업무이관(주민자치과 → 지역공동체과)

▪ 맑은물관리센터 폐지 및 업무이관(맑은물관리센터 → 하수관리과)

▪ 차량등록사업소 및 균형발전사업단의 소재지를 정비하였습니다.

○ 이번 조직 개편안은 새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지방자치 강화, 일자리 창출)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자치분권과 일자리관련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자치분권국”을 신설하고 일부 부서를 조정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이에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조직 개편안이 시민을 위한 조직 개편안 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 아울러 행정기구 명칭이 다수 변경됨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시민 대응방안(홍보 등)도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10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7월 11일

3. 상정일자 :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2017년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사항 및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행정자치부)에 따라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    수   : 1,108명 → 1,123명(증 15명)

○ 집행기관   : 1,091명 → 1,106명(증 15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정비함(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1,108명 ⇒ 1,123명(증15명)

※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행정자치부) 반영

- 4급 정원 총수 : 10명 ⇒ 11명

- 5급 정원 총수 : 70명 ⇒ 70명

(본청 : 31명 ⇒ 33명 / 사업소 : 9명 ⇒ 7명)

- 6급 이하 정원 총수 : 1,012명 ⇒ 1,026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사항 및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행정자치부)에 따라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7.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10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7월 11일

3. 상정일자 :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7.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목감 공공택지지구내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미산동 자치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대야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 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적법 ․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목록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8,247.8	16,361
토지	조남동 180-2대일원 (공공청사5)	3,000	4,832	2018. 1 ~ 2019.12	목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회계과
건물		4,100	10,722
토지	미산동 산8-8	966	807	2017.7 ~2018.12	미산동 자치회관 (커뮤니티공간) 조성	주민자치과
건물		181.8	-

○ 처분 대상 목록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처분예정가	매각방법	처분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계	총 34필지	4,898	7,547,860
토지	대야동 140-16	867	1,521,585	수의매각	대야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	도 시 정책과
	대야동 298-7	200	353,000
	대야동 298-9	162	241,380
	대야동 301-21	76	112,100
	대야동 301-22	116	203,000
	대야동 313-7	129	225,750
	대야동 316-4	121	154,275
	대야동 321-12	17	22,525
	대야동 321-15	52	72,020
	대야동 321-16	50	66,250
	대야동 321-25	106	152,640
	대야동 321-26	26	41,340
	대야동 321-29	254	355,600
	대야동 321-30	55	72,875
	대야동 321-31	88	121,880
	대야동 321-32	184	257,600
	대야동 321-33	153	214,200
	대야동 321-34	18	23,850
	대야동 323-4	109	198,925
	대야동 323-16	8	13,680
	대야동 323-20	193	279,850
	대야동 324-4	154	218,680
	대야동 324-5	9	11,790
	대야동 324-6	132	187,440
	대야동 326-9	219	315,360
	대야동 326-10	251	401,600
	대야동 326-11	49	77,910
	대야동 328	364	584,220
	대야동 329-2	451	649,440
	대야동 330-1	75	104,625
	대야동 330-4	6	7,890
	대야동 330-5	74	103,230
	대야동 330-6	37	51,615
	대야동 330-7	93	129,735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목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건은 3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다양한 주민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응과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목감공공주택지구 내 복합공공청사 건립으로 해당부지 활용도 제고와 예산절감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능동적 대응으로 사업시기를 단축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보건서비스,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 등 3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있어 총괄부서와 수개의 사업부서가 나눠져 있는 만큼 향후 건립공사 추진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각 부서별 국ㆍ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추경예산 등 예산편성 요구 시에는 총괄부서에서 각 사업부서별 예산현황까지 총괄적인 자료가 제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미산동 자치회관(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건은 주민들이 함께 마을 일을 의논하고, 동네 일을 살피며, 때로는 자연스럽게 수다도 떨 수 있는 공간, 함께 뭔가를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공간(부지)을  확보, 그들과 함께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본 안건은 「2016.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40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 동의를 받은 사항이지만 취득대상 변경에 따라 재차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 3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마련으로 세대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동 거점 마련을 통해 주민의 정주의식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미산동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반영되도록 건축설계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해야 할 것과 아울러 부지 매입의 지연으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공기(工期)를 단축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대야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내 공유재산 매각”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3항, 제4항에 따라 대야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 공유재산을 유상매각 조건으로 매수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그 수입금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조속히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대야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경기도고시 제2009-200호(2009.5.22)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시흥시고시 제2011-100호(2011.12.19), 시흥시고시 제2013-98호(2013.12.11), 시흥시고시 제2015-112호(2015.10.8.)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시흥시 대야동 303번지 일원 시흥시 대야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시흥시고시 제2016-26호(2016.12.18.)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 이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착공을 위해 사업구역 내 공유재산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