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9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농협·BC카드 발전기금 약정(시흥 교육사랑 장학카드)에 따라 조성된 2016년도 적립금액을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    거 :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 출연대상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 금89,844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17년도 내 현금 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흥시-농협․BC카드 발전기금 약정에 따라 조성된 2016년도 적립금액을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카드사에서 적립된 발전기금을 시 세외수입을 통해 재단으로 출연하여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인재육성사업(장학사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재단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농협·BC카드 발전기금이란 카드사용 포인트와 카드사용액에 대비하여 별도로 적립되는 기금(시흥시와 카드사 상호간 협약 체결)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자동차 주요 안전 부품 평가․인증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9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경제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 자동차 안전부품에 대한 성능평가 및 인증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공인 인증시험소로 지정 받아

○ 관내 및 수도권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센터」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6. 6. 1. ~ 2020. 12. 31(55개월)

○ 사 업 비 : 181억원(국비 100억, 시비 49억, 자부연 32억)

○ 출 연 금 : 400,000천원(‘17년)

○ 출연대상 : 자동차부품연구원(자동차 주요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 주요 사업내용

∙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 인프라 구축

∙ 해외 공인 인증시험소 추진

∙ 안정성 평가방법·매뉴얼 개발

∙ 기업지원

○ 기대효과 : 안전부품에 대한 one-stop 인증시험 서비스 지원으로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자동차 안전부품에 대한 성능평가 및 인증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공인 인증시험소로 지정 받아 관내 및 수도권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센터」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자동차 부품산업은 경기 서부지역(시흥~평택)에 집중되어 있으나 부품 관련 인증기관은 수도권 내 전무한 상황에서 “자동차 주요 안전 부품 평가ㆍ인증센터” 건립을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내 자동차 부품 소재산업의 특화된 입지여건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동거리 및 시간단축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수준의 기능 안전성을 바탕으로 성능, 신뢰성, 품질확보로 내수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관내 고용인력의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 총 사업비는 주체별(국비100억, 시49억, 자동차부품연구원32억)로 투자하고 우리시는 총 투자금 중 토지ㆍ건축비(39억원)와 출연금(10억)으로 계획되어 아래와 같이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연금	400,000	200,000	200,000	200,000

○ 이에 “자동차 주요 안전 부품 평가ㆍ인증센터”의 안정적인 건립을 위해 우리시 재정여건과 출연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안전부품에 대한 One-stop 인증시험 서비스 지원으로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관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인증센터 이용에 우선권 등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2017.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센터 건립」)을 의결(제24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9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아동과장)

1. 제안이유

○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보호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을 통해 안전한 시흥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공제회 공제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제2항제7호)

나. 시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에는 시설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제2항제8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보호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을 통해 안전한 시흥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 등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범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으로써 관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지원과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 보여지며, 그 밖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9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아동과장)

1. 제안이유

○ 기존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5개소)

○ 시흥시 ‘은행동 은계S1블록, 목감동 A7블록, 배곧신도시 호반2차,배곧신도시 한라 1차, 배곧신도시 한라 2차’공동주택단지내에 설치예정인 의무어린이집을 20년 무상임대 사용조건으로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요구(5개소)

○ 10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시흥시 보육 조례 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위탁내용 : 시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

- 기존 시립 어린이집 (5개소)

시 설 명	위치	규모	위탁기간
정왕보듬이나눔이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83	857㎡	2018.03.01~2023.02.28
군자	시흥시 도일로92번길 9-12	380㎡	2018.03.01~2023.02.28
능곡주공7단지	시흥시 승지로 36	122㎡	2018.03.01~2023.02.28
월곶	시흥시 월곶해안로161번길 7	684㎡	2018.03.01~2023.02.28
장곡	시흥시 장곡로70번길 11-8	305㎡	2018.03.01~2023.02.28

- 신규 예정 시립 어린이집 (5개소)

시 설 명	위치	규모	위탁기간
은계지구 은계S1	은계지구 S1블록 내 관리동	344㎡	2018.03.01~2023.02.28
목감지구 A7	목감지구 A7블록 내 관리동	366㎡	2018.03.01~2023.02.28
배곧신도시 호반2차	배곧신도시 호반2차 내 관리동	305㎡	2018.03.01~2023.02.28
배곧신도시 한라1차	배곧신도시 한라1차 내 관리동	1,210㎡	2018.03.01~2023.02.28
배곧신도시 한라2차	배곧신도시 한라2차 내 관리동	1,203㎡	2018.03.01~2023.02.28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기존 5개소 및 은계S1, 목감A7, 배곧호반2차 어린이집(8개소)

·모집방법 : 공개모집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 배곧신도시 한라1차 및 한라2차 어린이집 (2개소)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운영자 지정 후 시에 무상임대 협약체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5개소)와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 예정인 의무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맞춤형 전문기관의 교육기대 심리 등 날로 늘어나는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9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9. 18),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9.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아동과장)

1. 제안이유

○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를 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아동정책의 틀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4조)

- 아동의 인권 사업, 아동의 문화 사업, 아동의 전통놀이 사업 등

나.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의 구성위원 수를 변경함. (안 제15조)

- 10명 이내 → 15명 이내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를 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아동정책의 틀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의 명확성을 기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위원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9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조례 상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목감지구, 은계지구, 배곧신도시 내 입주에 따른 공동주택 명칭 등 현행화, 통·반 조정 및 신설 등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기사항 등 정정(안 별표)

- 과림동【지번 오기사항 정정 : 1개통(1통)】

- 정왕1동【누락된 법정동 명칭 표기 : 2개통(27, 32통)】

나. 준공된 공동주택지구 내 변경 사항, 통·반 신설 등 반영(안 별표)

- 은행동【통반 신설 : 2개 통(34~35통)】

- 목감동

· 아파트명 등 기재 사항 정정, 통·반 조정 : 13개 통(31~43통)

· 통·반 신설 : 8개 통(44~51통)

- 정왕3동【통·반 조정 : 3개 통(16~18통), 통·반 신설 : 2개 통(19~20통)】

- 정왕4동【통·반 조정 : 1개 통(44통), 통·반 신설 : 16개 통(45~60통)】

다. 법령에 부적합사항 정비(안 부칙)

- 부칙에 개정민법 시행 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규정 명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조례 상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목감지구, 은계지구, 배곧신도시 내 입주에 따른 공동주택 명칭 등 현행화, 통·반 조정 및 신설 등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7.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9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배곧신도시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실내테니스장 조성, 미산동 자치회관(커뮤니티공간) 조성 및 어린이(아동)회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적법 ․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목록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13,371.2	25,468
토지	배곧신도시 공공청사1 (동1)부지	4,060	3,503	2018. 1 ~2019. 5	배곧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회계과
건물
		2,950	7,715
건물	포동 67-207번지일원	1,500	1,950	2017.10 ~2018.12	실내 테니스장 조성	체육진흥과
토지	미산동 97-5 97-9	909	1,500	2017.9 ~2018.12	미산동 자치회관 (커뮤니티) 공간 조성	자치분권과
건물 (기존)		263.2
건물 (신축)	미산동 97-5 97-9	1,189	3,300
건물	정왕동 1800-4	2,500	7,500	2017.9 ~2019.12	아동(어린이)회관 조성	여성아동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배곧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건은 3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다양한 주민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응과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배곧신도시 내 복합공공청사 건립으로 해당부지 활용도 제고와 예산절감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능동적 대응으로 사업시기를 단축하여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 등 3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배곧복합커뮤니티센터 주요시설별(동주민센터, 어린이집, 청소년 문화의집, 종합사회복지관 거점센터) 공사 예산 확보계획과 준공 후 청사관리 계획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 배곧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게 될 주민들의 거주지와 건립부지가 동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용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예상되는 바, 건립 초기부터 본 센터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건은 테니스장 저변확대 및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전천후 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존 노후화 된 실외 테니스장을 사계적 이용 가능한 전천후 실내구장으로 조성하여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실내 테니스장이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 계획” 부지에 인접해 있으나 포동 스포츠파크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양 시설 간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고, 향후 실내 테니스장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소요되는 국ㆍ도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미산동 자치회관(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건은 주민들이 함께 마을 일을 의논하고, 동네 일을 살피며, 때로는 자연스럽게 수다도 떨 수 있는 공간, 함께 뭔가를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공간(부지)을  확보, 그들과 함께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본 안건은 「2016.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40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 동의를 받은 사항이지만 취득대상 변경에 따라 재차 변경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 3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마련으로 세대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동 거점 마련을 통해 주민의 정주의식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토지주의 잦은 매각 취소에 따라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취득하게 될 토지주와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토지매입 지연에 따라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공기(工期)를 단축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과,

♣ 미산동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반영되도록 건축설계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아동(어린이)회관 조성”건은 시흥시 전 지역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보고 듣고 뛰놀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개발 또는 집단 지도를 통하여 소질의 개발과 과학의 생활화 및 정서 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아이들만을 위한 실내놀이 및 체험공간 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통해 자녀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아이들의 복지증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아동회관 건립 예산의 확보방안과 향후 아동회관 건립 후 운영방안(위탁여부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9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 및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  대부 대상 재산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 면적	대부 기간	대부료	비고 (신청인)
종류	소재지
계		2,037.15		15,334
토지	신천동 851-7	1,796.6	2018.3 ~2059.12	무상	경기 도시공사
건물	정왕대로 191 시흥시중앙도서관 (지하1층)	240.55	2017.10.16 ~ 2019.10.15 (24개월)	15,334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1. “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안”의 경우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심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무상사용허가 사항입니다.

♣ 이는 따복하우스 건립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경제활동이 왕성한 젊은층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 관련법령인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다만, 대부 토지를 공공임대주택(따복하우스) 조성 계획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된 것인지, 다른 용도로의 필요성은 없는지, 아울러 따복하우스를 건립할 경우 주차계획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2.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대부안”의 경우 중앙도서관 지하1층을 식당 및 매점으로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증진과 사용료 징수를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위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23일(손옥순 의원․박선옥 의원․홍지영 의원)

2. 회부일자 : 2017년 9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선옥 의원)

1. 제안이유

○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상향조정을 통한 지원의 적정성 도모 및 모자보건사업 지원 강화로 지역사회의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규모를 확대함.(안 제4조)

나.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라. 지원중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의2)

마.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도모하기 위해 모자보건 지원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상향조정을 통한 지원의 적정성 도모와 모자보건사업 지원 강화로 지역사회의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출산장려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1,000만원)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규정을 삭제함.

♣ 첫째아 출산장려금(50만원)의 경우 당초 보편적 산후조리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려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협의 결과 “출산장려금”과 유사 중복성이 있어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변경하여 지원함.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규정 삭제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추진으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금이 지원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

안 제8조의2에 출산장려금의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우리시의 출산율 증대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지임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4장(제12조 ~ 제15조)에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도모하기 위해 모자보건 지원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모자보건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출산 후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도모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도모함.

○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본 조례의 개정내용과 같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이를 권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우리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시의회 주문사항 : “출산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당부”

○ 다만, 안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안 제8조의2(지원중단)과 같이 출산장려금 지급 후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28일(박선옥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7년 9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선옥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민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 시민축구단의 정왕동육상경기장 축구장만으로 국한되어 있는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그 외의 공공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축구단의 사용료 감면 시설을 확대함(안 제4조)

- 정왕동육상경기장 축구장 → 정왕동육상경기장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시흥시민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 시민축구단의 정왕동육상경기장 축구장만으로 국한되어 있는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그 외의 공공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전면 조례에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용료의 감면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스포츠의 메카라 불리는 축구를 통해 우리시를 대ㆍ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시흥시민축구단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을 통해 어느 정도의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29일(조원희 의원․김태경 의원외 1인)

2. 회부일자 : 2017년 9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선옥 의원)

1. 제안이유

○ 민족동요 “따오기(1925년 作)”의 원작시인 고 한정동 선생(한국 1호 아동문학가)이 시흥시 산현동 산47번지 부활의 동산에 모셔진 것을 계기로 이후 2016년 따오기노래비를 건립하고 2017년 제1회 “따오기아동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아동문화지원을 통한 시흥시의 전국형ㆍ미래형 아동친화도시를 지속하기 위해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향토아동문화제의 행사시기 및 장소를 정함.(안 제2조 ~ 제3조)

나. 향토아동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다. 향토아동문화제의 사업계획, 재정관리 및 사업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라. 향토아동문화제의 지도ㆍ감독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아동문화지원을 통한 시흥시의 전국형ㆍ미래형 아동친화도시를 지속하기 위해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따오기아동문화제를 비롯한 지역의 향토아동문화제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시 아동친화도시 일환으로 그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되며, 그 밖의 상위법령 및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향토아동문화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업초기부터 정착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