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활성화 및 신규(수익)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국 운영 및 직원(사무국장) 1인 채용에 따른 2018년도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    거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 출연대상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 금 40,000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18년도 내 현금 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활성화 및 신규(수익)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국 운영 및 직원(사무국장) 1인 채용에 따른 2018년도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17조(사무국의 설치)에 따라 교육청소년재단 사무국을 설치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설치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고

○ 교육청소년재단이 단순 장학사업이 아닌 조례에 따른 청소년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저금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축소예정인 장학사업 규모를 수익사업을 통해 활성화시키며 재단에 대한 민간 후원 활성화 및 신규ㆍ수익사업을 위한 필수인력을 채용하여 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무국 직원채용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급여의 기준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지역공동체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 유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경영지원, 홍보, 인재양성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24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9조

○ 시흥시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현황

‧ 설 치 일 : 2011.10.1

‧ 소 재 지 : 시흥시 새재로 32, 2층(장현동)

‧ 위탁현황

수탁기관	운영인력	위탁기간	비고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경기도지부	경창수(비상근) 센터장외 3명	(1차) 2011. 10. 01 ~ 2012. 12. 31 (1년3개월)	공모
		(2차) 2013. 01. 01 ~ 2013. 12. 31 (1년)	재계약
		(3차) 2014. 01. 01 ~ 2015. 12. 31 (2년)	공모
		(4차) 2016. 01. 01 ~ 2016. 12. 31 (1년)	재계약
사회적협동조합 시흥시사회적경제연대	오상록(비상근)센터장외 4명	(1차) 2017. 01. 01 ~ 2017. 12. 31 (1년)	공모

○ 재위탁기간 : 2018. 1. 1 ~ 2019.12.31(2년간)

○ 위탁사무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전반

○ 위탁업무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주체 양성과 사업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지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 교육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조직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 공유촉진 및 공간바라지 활성화 등

○ 소요예산 : 946,533천원

구분	산출 내역	2018년	2019년	비고
총 소요액		469,550	476,983
1. 사업비	사회적경제 발굴·육성, 판로개척 등	104,000	104,000
	아카데미 (경영자, 실무자, 컨설턴트 등), 네트워크, 컨설팅	196,700	196,700
2. 운영비	홈페이지 관리, 물품구입 등 관리비	20,200	20,200
3.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퇴직금, 4대보험료)	사무국장 1명, 팀장 3명 (계약직 다, 마급 상당 등)	148,650	156,08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흥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 유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경영지원, 홍보, 인재양성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와 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동의안 내용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현 수탁기관(사회적협동조합 시흥시사회적경제연대)에 재위탁을 주는 사안인 만큼 본 수탁자의 1년간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비전 등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자로써 그 적격성 여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시민소통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브랜드 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브랜드 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시흥시 브랜드 상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제9조)

다. 시흥시 우수 브랜드 상품 지정과 취소 기능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제13조)

라. 브랜드 상품 판매관의 기능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 제2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시흥시 브랜드 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브랜드 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우리시 브랜드 상품의 개발과 육성 및 브랜드 상품 판매관 운영을 통해 브랜드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수상품을 제작ㆍ판매하는 업체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브랜드 상품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미 브랜드 상품 개발이 마무리 시점에서 판매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라고는 하지만 시의회와의 소통이 전무했었던 점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하늘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 관내 농특산물 소비에 기여하고, 시흥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는 기회 제공

○ 지역 내에서 생산과 가공, 소비를 조직화하고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순환의 지역체계를 구축

2. 주요내용

○ 개시일 : 2017. 11. 1(수)(예정)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104.5km)

○ 매장위치 및 면적 : 2층 내부, 50㎡(15평)

○ 임대조건 : 월 사용료 무상, 보증금 6백만원(협의중)

○ 임대기간 : 2017. 11. ~ 2019. 10. (2년)(기간경과 후 연장)

○ 입점대상 : 관내 농산물 생산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 입점상품 : 채소, 과일, 연특산품 등 117개 품목

○ 운영형태 : 공모를 통한 민간업체 선정‧위탁 관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관내 농특산물 소비에 기여하고, 시흥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내에서 생산과 가공, 소비를 조직화하고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순환의 지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농특산물 판매장을 통해 지역 내 농특산물 홍보와 더불어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 지역 농특산품을 우선시하여 매장의 경쟁력 및 수익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농특산물 판매장 특성상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매장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ㆍ단체가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이웃행복나눔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1. 제안이유

○ 행복나눔일터는 장애인, 노인, 전업주부, 지역주민 등이 함께 모여 일자리를 매개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가족문제 ․ 육아 ․ 노인돌봄 등 서로대화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복지공동체로써 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시민참여,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8. 1월 ~ 2020.12월(3년간)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을 통한 기관 선정

○ 위탁업무 주요내용

∙ 노동통합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마련 및 지속적 제공(장애인, 다문화, 경력단절 주부 등)

∙ 지역별 행복나눔일터 및 일자리 관련 복지기관 네트워크 사업

∙ 공동작업(일)을 통해 새로운 지역공동체 가치 실현

○ 운영예산 : 192,013천원(2017년 예산)

○ 운영인력 : 4명(시설장 1명, 회계 1명, 사회복지사 2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장애인, 노인, 전업주부, 지역주민 등이 함께 모여 일자리를 매개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가족문제 ․ 육아 ․ 노인돌봄 등 서로 대화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복지공동체인 시흥시 이웃행복나눔일터를 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시민참여,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노인, 장애인, 전업주부, 지역주민 등의 공동체작업장으로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가족문제, 육아, 노인돌봄 등 서로 대화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복지공동체로서 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을 추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수탁기관 선정 및 공개모집에 있어 공정하고 사업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일시적인 일거리 제공으로 끝나지 않고 전문업체로 육성 및 직업재활 등을 접목하여 평생직업과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1. 제안이유

○ 취약계층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수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구의 현장수리 등 긴급지원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안전한 활동범위 확대 구현을 위한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8. 1. ~ 2020. 12. (3년간)

○ 예 산 액 : 109,663천원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을 통한 기관 선정

○ 운영인력 : 3명(수리기사 2명, 파트타임 1명)

○ 주요 사업내용 : 보장구 수리사업, 보장구 대여사업, 클린세척사업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수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과 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좋은 기술을 가진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건비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센터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능곡동)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1. 제안이유

○ 능곡동 내 독거노인이 여가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여 노년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간단한 소일거리 제공하여 소득활동 지원

○ 공동공간에서의 활동으로 우울증 감경 등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지원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8. 01 .01. ~ 2022. 12. 31.(5년)

○ 위탁사무

-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프로그램 진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 카네이션하우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운영인력 : 1명〔사회복지사 1〕

○ 예 산 액 : 40,000천원(2017년 기준. 도비 30%, 시비 70%)

※ 시 자체지원 : 30,000천원(관리자 인건비, 운영비)

※ 보조금 외 부족분은 자체수입으로 충당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능곡동 내 독거노인이 여가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노년의 건강한 생활 유지 및 간단한 소일거리 제공으로 소득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사안으로

○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사안인 만큼 이용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소일거리 제공 확대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전문기관(법인, 단체)이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및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  대부 대상 재산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부가세별도)	비고(신청인)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계			24,751		68,363
토지	정왕동 2508 문화및집회시설용지	30,487	990	2017.11.17~ 2018.8.16 (9개월)	36,902	베스트홀딩스(주) [배곧지원 1-3-1, 1-4-1 견본주택]
	정왕동 1771-1일원 주차장9	1,863	621	2017.11.03~ 2018.8.02 (9개월)	31,461	다인건설㈜ [가설사무실 및 가설식당]
토지	월곶동 995번지	23,140	23,140	2018.3 ~2059.12	무상	경기도시공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1.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의 경우 상기 토지 대부는 ㈜베스트홀딩스와 다인건설㈜의 견본주택, 가설사무실 및 가설식당으로 활용하고자 한시적 임차를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원활한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사업 홍보를 위해 군자배곧신도시 준공시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토지대부 완료시점까지 대부 전 상태로 원상복구 등 해당 부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 “따복하우스 및 복합커뮤니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안”은 유휴 시유지를 활용한 따복하우스 건설을 통해 경제활동이 왕성한  젊은층이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도모하고 입주민 공동시설 외 지역주민을 위한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지역주민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이는 따복하우스 건립에 따른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경제활동이 왕성한 젊은층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 주민센터 등 지역주민편의시설의 무상건립으로 시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및 소통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 관련법령인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법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다만, 본 지역은 당초 계획(매각 등)에서 추진에 난항을 겪어 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토지로써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높았던 지역임을 감안할 때 “인근 지역(신천동, 정왕동) 따복하우스 조성계획”과 같이 본 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이 반영된 것인지, 다른 용도로의 필요성은 없는지, 아울러 따복하우스를 건립할 경우 주차계획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7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1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남자단기 청소년쉼터 조성 관련 공유재산 취득(변경)에 대한 적법 ․ 타당성 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목록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660.84	700		-
토 지	신천동 883-10	206.8	490	2017.11월	시흥시 남자단기 청소년쉼터 조성(변경)	교육청소년과
건 물	신천동 883-10	454.04	210	2017.11월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조성 변경안”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가출청소년들의 일시적인 생활지원 및 가정 복귀를 돕고자 소래권역에 시흥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안건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19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기 동의를 받은 사항이지만 소래권역의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건립의 시급성과 부지조건을 고려한 토지ㆍ건물 매입에 따른 변경계획(위치 및 사업비 변경)에 따라 변경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고,

♣ 동 사업을 위해 2016년도 본예산에 15억원을 확보(부기명 : 단기남자청소년쉼터 리모델링, 매입 및 자산취득)하였으나 당초 예정된 부지(호현로 61)가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제한에 따라 매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고 현 부지(신천동 883-10번지)의 매입 계획에 따라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청소년 인구비율이 비교적 높은 우리시의 경우 타지자체에 비해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을 통한 리모델링 실시 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2016년도 본예산(15억원) 편성 시부터 현재까지 부지 매입이 지연되었던 사유 검토와 현 부지(신천동 883-10번지)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안전과 생활편의시설이 갖추는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29일(조원희 의원ㆍ이복희 의원)

2.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조원희 의원)

1. 제안이유

○ 기후변화 대응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등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위한 에너지 계획 수립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협력 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을 위하여 현행 조례중 삭제되는 장과 조문이 많고, 조례의 다수 조항이 개정대상이 되는 시점에서 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조항을 신설 함(안 제4조)

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 에너지 공급 체계 확립과 복지확대 등 시책 추진을 위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각종 에너지 정책 자문과 심의를 위한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규정을 정비함 (안 제8조)

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며, 에너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9조,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위한 에너지 계획 수립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협력 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사안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4조에 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매년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조항을 신설

- 안 제5조 ~ 제7조에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 에너지 공급 체계 확립과 복지확대 등 시책 추진을 위한 규정을 정비

- 안 제8조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각종 에너지 정책 자문과 심의를 위한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

- 안 제9조 ~ 제10조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며, 에너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ㆍ보급ㆍ시설 개선과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어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