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은계지구가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4개의 법정동에 걸쳐 개발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법정동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정동 경계를 조정함. (안 별표)

1) 시흥시 계수동 297필지, 299,533㎡를 대야동으로 변경

2) 시흥시 계수동 352필지, 441,766㎡를 은행동으로 변경

3) 시흥시 안현동 51필지, 32,433㎡를 은행동으로 변경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은계지구가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4개의 법정동에 걸쳐 개발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법정동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은계지구 개발로 법정동을 조정함에 따라 새로이 은계지구에 입주할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재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흥시청 어린이집

- 위    치 : 시청 내

- 위탁기간 : 2018. 2. 16.~2020. 2. 15.(2년)

- 위탁규모 : 면적 248.56㎡ / 정원 48명(현원43명)

○ 미래키움 어린이집

- 위    치 : 시흥시 시청로72번길 21-1(장현동,태호빌딩 1층)

- 위탁기간 : 2017. 12. 26.~2019. 2. 15.(1년2개월)

- 위탁규모 : 면적 140㎡ / 정원 25명(현원23명)

※ 미래키움어린이집 2018. 3월이후 신축건물로 이전예정(면적 464㎡ /정원 51명)

※ 위탁기간 : 시흥시보육조례 제12조(위탁기간) 적용 (5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해소 및 부모자치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육아에 대한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기존 직장어린이집 운영자에 재위탁 하는 사안인 만큼 실제 시설이용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미래키움 어린이집의 경우 2018년 3월 이후 현재 신축중인 건물로 이전 예정임에 따라 이용 아동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시청대회의실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흥시청 회의장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를 규정하여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시청 내 회의장을 개방 확대하면서 공직선거법 따른 기부행위에 대한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을 명시함.(안 제3조, 별표)

- 회의장 범위 및 감액 기준 명시

나. 신청ㆍ변경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변경함.(안 제4조)

다. 소ㆍ중 회의장 사용시간 신설함.(안 제7조)

라. 사용료 면제신청 서식 추가함.(별지 제3호)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정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흥시청 회의장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를 규정하여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4조에 회의장 신청ㆍ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기준 완화

※ 기존 사용일 20일전까지 신청, 5일전까지 변경

→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 변경

- 안 제10조(사용료의 반환)에서 사용자 부담 완화

※ 기존 사용일 5일전에 취소할 경우 50% 반환

→ 사용일 3일전 취소할 경우 80%, 1일전 취소시 50% 반환

- 그 밖의 대회의장, 중회의장, 소회의장으로 세분화 하여 운영함.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에게 금전적 부담완화 등 좀 더 시청사 회의장을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감면 타당성 여부 심의

○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및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  대부 대상 재산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 면적	대부 기간	대부료	비고(신청인)
종류	소재지
계		29,831.97		0
건물	마유로 376 (정왕동 1800-3번지)	4,895.37	2017.12 ~2020.12	무상	(재)시흥 산업진흥원
토지	신천동 851-7	1,796.6	2018.3 ~2059.12	무상	경기도시공사
토지	월곶동 995번지	23,140	2018.3 ~2059.12	무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1.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사용ㆍ수익허가안”의 경우 청년창업 및 제조업 고도화를 위하여 건립한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취지입니다.

♣ 이에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를 위한 산업진흥원 인력을 증원(창의융합팀 신설, 12명→17명)할 예정이고 관내 제조업과 콘텐츠(영상, 미디어 등)의 융복합을 통한 제조산업 고도화와 창업활성화를 실현해 보일 것이라 기대됩니다.

♣ 다만, 시흥산업진흥원 개원 이후 특화된 성과물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특화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물이 도출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사업 확대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신천동 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안”은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은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심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안건은 제251회 시흥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9월)에서 대상부지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따복하우스 건립으로 현재보다 주차난이 과중될 것이라 판단되고 주변 시민들의 다수가 반대여론이 있는 만큼 반대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한 후 추진하고자 하는 수정안 제출에 따라 삭제되었던 안건입니다.

♣ 이에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해당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되었는지, 반대이유에 대한 해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3. “월곶동 따복하우스 및 복합커뮤니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안”은 유휴 시유지를 활용한 따복하우스 건설을 통해 경제활동이 왕성한  젊은층이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도모하고 입주민 공동시설 외 지역주민을 위한 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지역주민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안건은 제252회 시흥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0월)에서 현 대상부지는 상업지역으로써 이 부지에 경기도시공사에 40년간 무상 임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아닌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고자 하는 수정안 제출에 따라 삭제되었던 안건입니다.

♣ 이에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해당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되었는지, 반대이유에 대한 해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군자 유청소년 전용 축구장 건립, 목감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및 지역 일자리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적법 ․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합계		39,608	47,115
토지	거모동 1403-2번지일원	11,065	3,600	2018.1~ 2019.12	군자 유청소년 전용 축구장 건립	체육 진흥과
	산현동 45-2 일원 (목감지구 복1)	3,800	6,121	2018.4~ 2020.12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복지 정책과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A4-1)	8,101	9,334	2018.1~ 2020.12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지역일자리센터 건립	지역 일자리과
건물	거모동 1403-2번지일원	200	500	2018.1~ 2019.12	군자 유청소년 전용 축구장 건립	체육 진흥과
	산현동 45-2 일원 (목감지구 복1)	2,800	7,463	2018.4~ 2020.12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복지 정책과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A4-1)	13,642	20,097	2018.1~ 2020.12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지역일자리센터 건립	지역 일자리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군자 유청소년 전용 축구장 건립”의 경우 시흥시는 매년 I-리그 40개팀이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각종 유․청소년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유․청소년 축구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및 생활 체육시설의 기반시설이 필요한 사안으로

♣ 문화체육 인프라 개선을 통한 시흥시 체육수준 향상과 유ㆍ청소년 축구장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으로 잠재력이 우수한 유ㆍ청소년 선수를 육성, 배출하여 지역축구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 다만, 축구장 건립에 따른 위치는 적정한지, 주민의견이 수렴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지역민들의 생활체육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행정절차와 계획된 예산확보(국비)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목감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의 경우 목감 공공주택지구 입주완료시 31,018명 정도의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기존 운영되고 있는 목감종합사회복지관의 건물이 노후 및 장소 협소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에 따라 목감종합사회복지관을 공공주택지구 내로 이전 건립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 목감 공공주택지구 입주완료로 목감동 인구증가에 따른 쾌적하고 넓은 복지관 확보를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 다만, 복지관 이전 장소에 대해서 기존 구도심권에서 이용하고 있던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에 따른 구ㆍ신도심 간 논란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함께 복지관이 이전될 경우 기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지역일자리센터 건립”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역일자리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근로환경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에게는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중소ㆍ벤처ㆍ청년기업에 대한 사업공간 제공을 통한 산업육성과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지역일자리센터”가 관내기업 중 중견기업의 협력업체 발굴과 센터에 기술력을 겸비한 벤처ㆍ청년기업들이 입주하여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는 취지인 만큼 센터 건립에 따라 관내기업들에게 제공될 실질적인 혜택과 기대되는 성과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 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 및 건립비용이 전액 시비가 반영되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예산반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

나. 조례의 목적 및 기능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편성기준을 정함.(안 제3조 ~ 제8조)

라. 상황판단회의 및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제12조)

마.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절차를 정함.(안 제13조 ~ 제15조)

바. 재난상황의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 제2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새롭게 정비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발생의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통일된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정함.(안 제3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사항 세부조항 수정.(안 제6조)

다.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세부조항 수정.(안 제11조)

라. 실비보상 조항을 정함.(안 제1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새롭게 정비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기금의 용도) 등을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 「정부조직법」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편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안 제2조제5호, 안 제9조제2항제1호, 안 별표 1, 안 별표 2)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부합하도록 사고수습 총괄부서를 명확히 함.(안 별표 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시설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고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능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민관협력위원회 회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라.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고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역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에 시(市) 차원의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내용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8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경제과장)

1. 제안이유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영세콘텐츠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9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 규정을 근거로 2018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콘텐츠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하여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대상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1,326,375 천원 (예정)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700,000천원 (2017년 700,000)

◾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 26,375천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600,000천원 (2017년 600,00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영세콘텐츠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9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 규정을 근거로 2018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이는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콘텐츠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제도인 만큼 특례보증 지원이 꼭 필요한 어려운 대상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특히 고의적인 악성부채가 발생할 경우의 있어 시와 금융권의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경제과장)

1. 제안이유

○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 규정을 근거로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응

○ 출연대상 : 경기도

○ 출연금액 : 200,000천원 (예정)

○ 기금의 용도

◾ 도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기대효과 : 중소기업에 저리자금융자를 통한 경영안정 지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규정을 근거로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및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제공하는 기금이며 우리시의 경우 31개 시․군중에서 지원실적(2위)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운용되어 우리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령 및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경제과장)

1. 제안이유

○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및 뿌리산업 발전의 Hub 역할 수행을 위해 우리 시가 유치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운영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관내 뿌리기업의 기술력 발전 및 기술애로 해결, 시제품  제작 등 전문적인 지원을 통한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 출연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출연금액 : 300,000천원 (예정)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에 따라 2016-2020년까지 5년간

매년 300,000천원 출연금 지원예정

○ 출연금의 용도

◾ 보유 원천기술 및 구축된 장비 인프라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지원

◾ 첨단표면분석장비를 활용한 고도기술 지원 – 불량원인 확인 및 생산성,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등

◾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활용한 뿌리기업의 현장인력의 고도화 교육지원(선진 뿌리기술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신규 교육 프로그램 발굴/선진 전문가 초청 강연, 세미나 및 장비 교육프로그램 운영)

◾ 보유 원천기술 및 장비를 활용한 기술지원과제 발굴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및 뿌리산업 발전의 Hub 역할 수행을 위해 우리 시가 유치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운영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에 따라 2016~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 국ㆍ시비(5:5) 매칭으로 운영중이며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우리시 뿌리기업의 기술애로해결, 시험생산 및 인력양성 등의 창업에서 생산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서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8년 자동차부품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경제과장)

1. 제안이유

○ 자동차 안전부품에 대한 성능평가 및 인증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공인 인증시험소로 지정 받아 관내 및 수도권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시가 유치한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5항을 근거로 운영기관인 자동차 부품연구원에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흥스마트 허브의 자동차 부품 소재산업의 특화된 입지여건을 활용, 자동차 안전부품에 대한 one-stop 인증시험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의 편의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도모

○ 출연대상 : 자동차 부품 연구원

○ 출연금액 : 200,000천원 (예정) ☞ 자동차부품연구원과의 협약에 따라

2016-2020년까지 5년간 총 1,000,000천원 출연금 지원 예정

○ 출연금의 용도

◾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 인프라 구축 : 국내외 인증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험 항목들을 한 장소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브레이크 라이닝, 좌석 및 안전벨트 부착장치, 안전벨트, 에어백, 램프, 범퍼)

◾ 해외 공인 인증시험소 추진 : 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자동차 안전부품에 대한 공인 인증시험소로 지정 받아 업체 지원

◾ 안정성 평가방법·매뉴얼 개발 : 제조사별, 국가별로 요구하고 있는 시험규격에 대한 정형화된 상세평가 매뉴얼 개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자동차 안전부품에 대한 성능평가 및 인증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공인 인증시험소로 지정 받아 관내 및 수도권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시가 유치한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5항을 근거로 운영기관인 자동차 부품연구원에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자동차 부품산업은 경기 서부지역(시흥~평택)에 집중되어 있으나 부품 관련 인증기관은 수도권 내 전무한 상황에서 “자동차 주요 안전 부품 평가ㆍ인증센터” 건립을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내 자동차 부품 소재산업의 특화된 입지여건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동거리 및 시간단축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수준의 기능 안전성을 바탕으로 성능, 신뢰성, 품질확보로 내수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관내 고용인력의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 총 사업비는 주체별(국비100억, 시49억, 자동차부품연구원32억)로 투자하고 우리시는 총 투자금 중 토지ㆍ건축비(39억원)와 출연금 (총 10억-5년간 반영)으로 계획되어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연금	400,000(기반영)	200,000	200,000	200,000

○ 이에 “자동차 주요 안전 부품 평가ㆍ인증센터”의 안정적인 건립을 위해 우리시 재정여건과 출연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 또한, 안전부품에 대한 One-stop 인증시험 서비스 지원으로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관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인증센터 이용에 우선권 등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2017.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센터 건립」)을 의결(제24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8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경제과장)

1. 제안이유

○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시흥시가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제12조 규정을 근거로 2018년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흥산업진흥원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관내 벤처․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대상 : 시흥산업진흥원

○ 출연금액 : 2,267,000천원 (예정)

○ 출연금의 용도

◾ 시흥시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 : 지역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 구상 및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 시책 운용

◾ 동네기업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제조기업 맞춤형 사업추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 등)

◾ 제조업 분야 창업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제조산업 고도화 지원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제조업 창업활성화를 추진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시흥시가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제12조 규정을 근거로 2018년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산업진흥원 발족 후 5년째로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영세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 우리시 기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방향 점검이 필요할 것이고,

○ 출연금 규모에 있어서 2017년도 예산(14억 8천만원) 대비 8억여원이 증액된 상황에서 올 한해 산업진흥원에 대한 운영성과를 점검한 후 2018년도 출연금 반영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2018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 44,685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산정내역 :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297,904,264천원)× 1.5/10,000 ≒ 44,685천원

【 최근 5년간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출연금	39,569	36,333	33,444	32,140	28,08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2018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기금적립 의무 이행한 것으로 봄) 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현재 지방재정여건의 악화 및 지방재정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역할 또한 크다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법적 의무사항이라 하여 매년 출연금만 적립할 것이 아니라 연구원 설립 목적인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대처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건의 등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정책팀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8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업발전기금」출연금에 대한 2018년 예산편성요구 내역

∙ 예산편성 요구액 : 10,000천원

※ 산출근거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7조

○ 농업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의 지원을 위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임

○ 출연금으로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함

○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 농업경영자금 지원 사업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

-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8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하는 사안으로

○ 우리시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인 만큼 우리시 많은 농가들이 신청(혜택)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 시흥시 1% 복지재단 운영비(인건비) 및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8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흥시 1% 복지재단 운영비」출연금에 대한 2018년 예산편성요구 내역

∙ 예산편성 요구액 : 295,000천원

- 기본재산 출연금 : 200,000천원(’17년 0천원)

- 운영출연금 : 95,000천원(’17년 87,000천원)

∙ 1% 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및 사무국 직원 인건비(4인) 지원을위한 운영 출연금임.

- 기본재산 기 출연금 : 2,040,000천원(*2022년까지 30억 출연 목표)

-’17년도 1%재단 인건비(4인) : 총 183,637천원 중 87,000천원 지원(47.37%)

○ 산출근거 : 시흥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재단에서는 지역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

-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 지역사회 후원금의 모금 및 배분, 재원의 운용‧관리 및 평가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시흥시 1% 복지재단 운영비(인건비) 및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8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1%복지재단은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 이윤의 1%를 기부함으로써 자아실현 및 사회환원의 기반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저소득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 틈새 복지사업을 실천하고,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입니다.

○ 복지재단은 공정한 운영과 헌신적인 공익사업으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건강한 나눔 확산을 위한 기부문화운동을 실천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원하는 공익재단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1%복지재단의 기부활성화를 위해서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할 것이고

○ 앞으로도 시에서는 1% 나눔이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복지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지도․감독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5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다문화지원과장)

1. 제안이유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법령·제도개선 등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 규약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회원의 자격(3조)

① 협의회 참여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수 변경(외국인 주민 5천명 이상 ⇒ 1만명 이상)

② 협의회 참여 자격 변경

- 협의회 참여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 ⇒ 장 또는 부단체장으로 구성

나. 임무(7조)

① 대리참석의 자격 변경

- 회의참석 불가능 시 부단체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이 대리 참석 가능

⇒ 회의참석 불가능 시 소속공무원이 대리 참석 가능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법령·제도개선 등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 규약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기존 회원의 자격을 외국인 주민 5천명 이상에서 1만명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기초자치단체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외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준회원 자격을 줌

- 협의회 참여를 기초자치단체의 장에서 장 또는 부단체장으로 확대

- 대리참석의 자격을 소속 공무원으로 가능하도록 개정

○ 우리시의 경우 외국인 주민수가 주민등록인구수(2017. 9월말 현재) 총 413,167명 중 7.6%인 31,289명으로 우리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시 전체의 외국인 주민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로 본격화 될 수 있는 만큼 중앙부처로의 정책건의 등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