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2월 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2.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정책팀장)

1.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ㆍ관리로 시민불편 해소와 환경을 개선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사전 예방코자 실시하는『2018년 동물보호·관리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기동물 발생현황                                          (단위 : 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11월
발생두수	827	835	927	733	959	79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18. 12. 31.까지

- 사 업 량 : 1,250두

- 예 산 액 : 111,500천원(도비30%, 시비70%)

- 사업내용 및 처리절차

∙ 주택가, 도로, 공원 등에 배회, 서식하는 유기동물 포획ㆍ관리

♧ 개 : 신고접수→포획→공고 및 보호(10일)→인도, 분양 등

♧ 고양이 : 신고접수→포획→중성화→이각 등 표시→발견지 방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ㆍ관리로 시민불편 해소와 환경을 개선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동물보호·관리사업의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따라 유기동물 관리에 소요되는 시설 및 인력증원 문제 등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동물관리의 전문성과 유기동물  발생민원의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최근 반려동물의 증가로 유기동물 또한 늘어나는 추세임에 따라 유기동물의 중성화수술 등을 통한 번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기동물 신고․접수 시 현장 출동, 포획하는 등 유기동물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7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 1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2월 6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2월 8일

3. 상정일자 :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2017. 12.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아동(어린이)회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적법 ․ 타당성 여부를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정왕동 1799-4번지 일부 (3,105㎡)	2,500	7,500	2017.12 ~2019.12	아동(어린이)회관 조성	여성아동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1. “아동(어린이)회관 조성(변경)”건은 시흥시 전 지역의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보고 듣고 뛰어 놀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개발 또는 집단 지도를 통하여 소질의 개발과 과학의 생활화 및 정서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아이들만을 위한 실내놀이 및 체험공간 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통해 자녀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아이들의 복지증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아동회관 당초 예정된 부지(정왕동 1800-4)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등의 우려에 따라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5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삭제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변경될 부지(정왕동 1799-4)에 대한 아동회관 입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고,

♣ 아울러 아동회관 건립 예산의 확보방안과 향후 아동회관 건립 후 운영방안(위탁여부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아동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비 330백만원 편성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