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월 1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조례 속에 숨어있는 주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발굴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외 7개 조례를 법령에 따라 일괄정비 함.

∎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조례 속에 숨어있는 주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발굴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민에게 부당한 규제 및 불필요한 금전부과 등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월 1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조직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제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 외 10개 조례에 인용된 정부조직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 행정안전부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 건설부 → 국토교통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조직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제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월 1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평가담당관)

1. 제안이유

○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

구배 → 경사	납골당 → 봉안당
게기 → 규정	불입 → 납입
구좌 → 계좌	지득하다 → 알게되다
지참 → 지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30일(손옥순 의원․이복희 의원․조원희 의원)

2. 회부일자 : 2018년 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상인조직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시흥시 지역상권육성구역의 지정, 지정기준, 신청, 변경 및 지정취소,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의 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 제12조)

바. 시흥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시흥시 상권특화전략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ㆍ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을 제외한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이 미비한 원도심 지역의 상권을 육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우리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향후 본 조례에 따라 지정될 “상권육성구역”의 예상 지역과 지원사항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월 1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관광과장)

1. 제안이유

○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광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생력을 갖춘 지역관광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의 관광 참여를 장려․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여건 조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정책 및 시책에 민간참여 장려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제17조)

나. 시흥시 관광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9조 ~ 제14조)

다. 시흥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 지원근거 마련(안 제15조,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광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생력을 갖춘 지역관광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의 관광 참여를 장려․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여건 조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8조와 제17조에 관광정책 및 시책에 민간참여 장려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관광시책 참여자에 대한 필요경비 및 활동비 지원근거 마련

- 제17조(공청회 등) : 제4조(시장의 책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청취

∙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시흥시 관광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전문가 및 현장경험자 자문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시흥시 관광협의회 설립 지원 역할

∙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시흥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 지원근거 마련

-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생력을 갖춘 지역관광거버넌스 구축 운영

○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관광협의회 구축 및 운영의 지원단 역할을 수행할 관광자문위원회 구성과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생력을 갖춘 시흥시관광협의회 구축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등 질 높은 관광서비스 및 효율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간영역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정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시흥시 관광자문위원회 및 시흥시 관광협의회가 옥상옥(屋上屋)이 아닌 우리시 중추적인 관광사업 활성화의 일익(一翼)을 할 수 있도록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내 편의시설 사용ㆍ수익허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월 1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관광과장)

1. 제안이유

○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성된 편의시설(전망대 카페, 공원 매점)의 운영자 모집ㆍ대부 운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 면적	대부 기간	예정가격	비고 (용도)
종류	소재지
계		290.59		28,610
카페	오이도로 97	243.98 (공용35.5)	2018.계약일 ~2020.12 (36개월 이내)	25,125	근생시설 (휴게음식점)
매점	서해안로113-27	46.61 (공용7.91)		3,485	소매점

○ 운영자 선정방식 : 공개입찰(온비드 전자입찰) / 최고가 입찰자 낙찰

○ 허가기간 : 2018. 계약일. ~ 2020. 12.(3년간)

○ 입찰참가 자격 : 20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허가조건 : 시설별 운영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카페 등) 및 필요집기 구입 등

○ 예정가격(연간사용료) : 28,610,240원(카페25,124,917원+매점3,485,331원) / 부가세 미포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성된 편의시설의 운영자 모집ㆍ대부 운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준공과 함께 편의시설(전망대 카페, 공원 매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로 향후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을 찾게 될 내방객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월 15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1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균형발전사업단(한시기구) 연장을 통해 배곧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및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토취장일원 개발사업(V-City 조성,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등 주요현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4급) 존속기한 연장(안 부칙)

- 종전 : 2016. 2.22. ~ 2018. 2.21.

- 연장 : 2018. 2.22. ~ 2021. 2.2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균형발전사업단(한시기구) 연장을 통해 배곧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및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토취장일원 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당초(2016. 2. 12 조례 제1522호) 공포된 조례 부칙 중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에 따라 경기도와의 협의결과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최종 협의된 관계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수정안(의원발의)으로 의결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