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6일(이복희 의원․홍지영 의원외 1인)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더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육성 및 보급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정서 함양과 활발한 신체활동에 기여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놀이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놀이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놀이문화의 확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놀이문화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놀이문화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놀이문화 총괄기획자 위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시민 놀이활동가 위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9조)

아.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장)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더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육성 및 보급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정서 함양과 활발한 신체활동에 기여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현재 우리시에 조성 중인 실내놀이공간에 대한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놀이문화를 통한 어린이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햠양시키고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조성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아동복지법」제52조 및 제53조에 아동전용시설(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7.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놀이활동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느끼고 생각하면서 인지역과 사고력을 증진시킴은 물론 주도적이고 자존감 높은 전인적 성장이 이우러지도록 하는 등 우리시 아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실내놀이공간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요시설로써 안전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종사자들의 안전교육,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유지ㆍ보수, 쾌적한 실내공기 유지 등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ㆍ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평생학습과장)

1. 제안이유

○ 실제 운영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ABC타운을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용허가 방법 변경 및 신설(안 제9조)

나. 관람료부과조항 삭제(안 제16조제3항)

다. 소극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기준 및 청소년 이용 시 감면 근거 마련(안 별표)

라. 잔디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 명칭 변경 및 사용료 변경(안 별표)

마. 시설운영 활성화 및 관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설 사용료 변경(안 별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실제 운영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ABC타운을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9조제2항에 시설의 이용허가를 신청접수순(선착순)에서 시설의 특성상 “강당ㆍ체육관ㆍ잔디공원”에 한하여 추첨식(정기허가, 수시허가)로 바꾸고 그 외의 시설은 기존대로 신청접수순 변경.

- 안 제16조제3항 삭제 조항의 경우 이용자(시설대관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 징수 후 그날 총수입금이 제13조에 따른 이용료를 초과할 경우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을 시설이용료(대관료)외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이용자(시설대관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삭제.

- “별표”의 개정내용은 소극장 개관에 따른 사용료 기준과 청소년 이용시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잔디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명칭 및 사용료를 변경,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사용료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정책팀장)

1. 제안이유

○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  양이의 개체수 조절 적정 보호ㆍ관리로 시민불편 해소와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간 갈등 해소코자 실시하는『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의 민간위탁용역을 위한 계획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길고양이 발생현황                                        (단위 : 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발생두수	139	268	224	117	134	79

○ 사업개요

- 위탁업무 : 길고양이 포획에 따른 중성화수술, 후 처치, 방사 등

- 사 업 량 : 150두

- 예 산 액 : 22,500천원(국비 20%, 도비 24%, 시비 56%)

- 사업내용

☞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

- 처리절차

☞ 길고양이 군집별 포획→중성화→이각 등 표시→제자리 방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 적정 보호ㆍ관리로 시민불편 해소와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간 갈등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날로 개체수가 늘어나는 길고양이 관리에 소요되는 시설 및 인력증원 문제 등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동물관리의 전문성과 유기동물 발생민원의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 유기동물(개, 고양이)의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이만을 위한 중성화사업을 위해 또 다시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중복사업이라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의 명확한 설명을 청취한 후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미래산업과장)

1. 제안이유

○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잔디산업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도모하고, 시흥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 잔디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잔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잔디산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잔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시흥시 잔디산업 육성 정책 및 잔디재배 품질경영 등의 자문을 위한 시흥시 잔디품질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잔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품질인증, 생산지원, 생산자단체 등의 지원과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잔디산업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도모하고, 시흥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 잔디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4조에 잔디산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잔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

- 안 제5조에 시흥시 잔디산업 육성 정책 및 잔디재배 품질경영 등의 자문을 위한 시흥시 잔디품질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잔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품질인증, 생산지원, 생산자단체 등의 지원과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우리시 잔디산업은 2012년 하상동 시범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공공단지 육성포를 맨땅의 그린,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MTV부지 등에 식재하면서 확대되었으며 그 동안 천연잔디육성과 유지관리에 약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 2012~2016년 : 1,935백만원, 2017년 : 1,325백만원, 2018년 : 783백만원

○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흥잔디를 브랜드화하고 잔디 재배농가 등의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잔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 아울러 도심지의 미세먼지 및 토양유실 방지를 위해 잔디식재를 권장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2017.10.12)

○ 다만, 당초 잔디산업 초기에 계획되었던 잔디농가의 소득창출과 판로개척 실적 등의 미비한 상황에서 잔디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잔디산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판로개척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및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기준 강화(안 제2조제2항)

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16년 12월 31일 감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함. (제7조의2)

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 납부 세액공제 신설(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및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제2항에 장애인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면제기한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 안 제7조의2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삭제.

- 안 제9조에 자동이체방식과 전자송달 방식 납부에 따른 세액 공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이에 관련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특히,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기한이 종료되는 부분은 시행(2019년 1월 1일) 전까지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전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지방세 부과ㆍ징수비용 절감을 위한 전자고지ㆍ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8년에 제정되었으나, 2012년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자고지ㆍ납부가 정착되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신청 하는 경우 건당 500원∼1,000원 이하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에 정함에 따라 동일 사항이 중복감면 되므로 「시흥시 전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지방세 부과ㆍ징수비용 절감을 위한 전자고지ㆍ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8년에 제정되었으나, 2012년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자고지ㆍ납부가 정착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신청 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하도록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에 정함에 따라 동일 사항이 중복감면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흥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7조)

나. 납세자보호 심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다. 고충민원의 대상 및 처리 사안을 분류함.(안 제11조 ~ 제12조)

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제22조)

마. 권리보호 요청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사. 그 밖에 권리보호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 받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별(인천 남구

등 84개 지자체 / 경기도 내 전무)로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미흡한 상황임.

○ 이에,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을 명문화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납세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운영과 관련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입니다.

○ 우리시에서도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수행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자격기준, 처리사무 등을 규정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지방세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5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납세자보호관의 위촉에 따른 예산지원(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징수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세 관련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설치 근거에 대한 상위법 명시(안 제1조)

나. 세입징수 특별공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다.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라. 포상금 신청기간 명시(안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세입징수 특별공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의 구체화를 통해 우리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좀 더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6일(이복희 의원․손옥순 의원․조원희 의원)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으로 분리하고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일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 명예수당”을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으로 함.(안 제8조)

나. 명예수당 대상자 결정과 지급일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으로 분리하고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참전유공자”의 경우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명칭을 참전 명예수당으로 하고,

○ 수당 지급대상자 결정과 지급일을 “매 분기별”에서 “매월”로 하여 보훈대상자들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인 만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1. 제안이유

○ 위임규정 없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단원의 임기를 조례에 규정하고 정기평정을 통해 재위촉함으로써 시립전통예술단의 내실을 담보하고,

○ 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전형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감독, 악장, 단무장의 선임규정을 명문화 함.(안 제2조제3항)

나. 단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전형위원의 구성원 중에서 단장을 삭제하고 전형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단원의 해촉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

마. 운영위원회 규정을 삭제함.(종전 조례 제5조)

□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전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단원의 임기를 조례에 규정하고 정기평정을 통해 재위촉함으로써 시립전통예술단의 내실을 담보하고, 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전형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제4항에 예술감독, 악장, 단무장의 직무가 명기된 직책에 대하여 선임 근거를 마련(신설).

- 기존 조례 제5조(운영위원회)는 현재 불필요하거나 개최실적, 의미가 미흡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기본방침임에 따라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전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

- 안 제4조에 조례의 위임 규정없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단원의 임기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예술감독, 악장, 단무장은 단장의 근무평정에 따라 재위촉, 단원은 전형위원회의 정기평정을 거쳐 재위촉 하도록 규정.

- 안 제6조 및 제7조에 전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단장을 전형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전형방법에 대해서 규정.

☞ 단원의 전형은 실기 및 면접심사로 실시

☞ 예술감독ㆍ단무장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실시

- 안 제8조에는 단원의 해촉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문성이 확보된 전형위원회 구성과 전형방법을 변경하고 예술감독ㆍ악장ㆍ단무장ㆍ단원의 재위촉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립전통예술단의 내실을 좀 더 기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시립전통예술단의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예술감독 등의 의견이 제출된 바,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월 31일(박선옥 의원외 2인)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선옥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안정적인 동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의 복무규정을 시대에 맞게 표현함.(안 제6조의2)

나. 통장 회의참석수당 지급일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안정적인 동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6조의2에 통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강압적인 용어를 삭제하고 통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개정하여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 안 제10조에 회의참석수당을 회의 개최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일선 수당지급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당일 지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이에 통장의 직무수행에 있어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정적인 동정업무를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인 만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시흥시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후생복지시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나.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 규정(안 제6조 ∼ 제7조)

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제10조)

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안 제16조 ∼ 제1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시흥시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후생복지시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흥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운영중인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후생복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복지수준이 높아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공무원 후생복지를 통해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인 만큼 향후 타 시ㆍ군과의 후생복지 사업의 비교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후생복지 사업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2018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른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    수 : 1,123명 → 1,219명(증 96명)

○ 집행기관 : 1,106명 → 1,202명(증 96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정비함.(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1,108명 ⇒ 1,204명(증 96명)

※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분(국가시책+지역현안) 및 자율증원분 반영

-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총수 : 1,026명 ⇒ 1,122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2018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른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우리시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과 주요 시책사업이 증가되고 있고 인구대비 공무원 정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정원 증가는 고무적이고 대 시민 서비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모든 부서의 인력난 해소 및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명확한 조직진단으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14일(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비둘기근린공원 내 야외무대 파손 및 노후화로 소음민원을 해결하고, 전문화된 공연장 및 시민의 다목적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야외무대를 철거하고 실내화 된 공연장 신축에 대한 적법 ․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 대상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신축)	은행동 551번지 비둘기근린공원 내	2,400	5,700	2019.12	비둘기근린공원 내 공연장 신축	공 원 관리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비둘기근린공원 내 공연장 신축”건은 비둘기근린공원 내 야외무대 파손 및 노후화로 소음민원을 해결하고, 전문화된 공연장 및 시민의 다목적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야외무대를 철거하고 실내화된 공연장 시설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비둘기근린공원 내 야외무대는 연간 1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흥은계지구 택지개발로 7만명 증가가 예상되는 바, 공연장 신축에 따라 다양한 공연 및 다목적 창작공간으로 공원이용 활성화와 문화예술 만족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공사기간 중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비산먼지, 소음발생 등)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고

♣ 공연장 설계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께 공유하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6일(이복희 의원․조원희 의원․손옥순 의원)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활동비 지원)에 시 관할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근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 아울러 본 조례제정으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향후 의용소방대의 설치ㆍ운영의 주체인 도지사나 관할 소방서장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